검색결과 총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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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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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애 올비트앤 대표, 우크라이나 여성혁신가에 성공 노하우 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여성 발명가이자 기업인인 차경애 ㈜올비트앤 대표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공식 초청으로 'WIPO-우크라이나 여성 혁신가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WISE)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혁신가들을 위한 온라인 강연에 나선다. WIPO와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아카데미(IP Academy of Ukraine)'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과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한국 신탁기금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차경애 대표는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인 17일 열리는 8번째 세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차 대표는 '여성들의 영감 넘치는 혁신: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성공적인 보호, 상용화 및 마케팅 사례(Inspiring Innovations by Women: Award-winning Cases of Successful Protecti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강연을 통해 실제 수상 경력이 있는 발명품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IP 보호와 사업화 및 마케팅에 대한 실제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WIPO 아카데미의 알타예 테들라 데스타(Altaye Tedla Desta) 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열려 있으며, 폭넓은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어 실시간 통역이 제공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여성 혁신가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차 대표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초청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IP 기초 ▲특허 출원 절차 ▲IP 상용화 전략 ▲사업 계획 및 마케팅 ▲자금 조달 및 파트너십 등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 지식을 전수받고 있다. 한편 차경애 대표는 앞서가는 융합과학기술로 실버헬스케어 인터페이스와 경사로 가속방지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실버산업 활성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적 보건의료 사회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57회 발명의날 산업포장과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5-07-14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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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
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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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긴급회의 소집…에너지·무역·공급망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내 에너지, 무역, 공급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의 정상 운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국내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반격으로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상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경유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점검에 집중된 지난 19일의 회의와 달리, 무역과 공급망 투자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06-22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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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코리아' 훈풍에 은행주 상승세…銀, 펀드 영업 강화로 국장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새 정부의 증시부양책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바이 코리아(Buy Korea)' 훈풍이 부는 가운데 은행들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펀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강화 등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시장 기대감에 반영되면서다. 특히 국내 기업 중 밸류업 정책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금융지주들의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은행주 역시 상승세를 그리는 중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까지 겹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6·3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4대 은행주(KB·신한·하나·우리)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펀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라인업 구축과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행보는 수익원 중 이자이익 의존도는 줄이고, 펀드·방카슈랑스·기업금융(IB) 상품 판매로 얻는 수수료 이익인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재개한다. 앞서 1999년 KB증권(전 현대증권)은 바이 코리아 펀드로 12조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금 모으기 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 등의 성과를 냈단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국내 주식형 펀드 특화 페이지인 '다시 한번 코리아'를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 △인덱스 △성장 △배당 △모집형 등 4개 유형에 대한 우수 펀드를 추천하고, 수익률 관리를 돕는다. 고객들은 선택 폭을 확대해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8월 8일까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이달의 펀드' 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나선다. 기존에 신한은행은 매월 이달의 펀드를 선정해 고객에게 소개해 온 바 있다. 입금 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가입 시 MCG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선착순 1000명, 이벤트 시작일 한정) △300만원 이상 가입 시 BBQ 황금올리브치킨세트(추첨 500명)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정관장 모바일 기프트카드 7만원권(추첨 50명)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 정부 증시 정책에 따라 국내 증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K-방산·K-조선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 가치와 고객 수익률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 비중의 75%를 주식형·혼합형 펀드로 구성해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핵심-위성(Core-Satellite)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위험도를 분석해 펀드(위험자산)와 예·적금(안전자산)의 적정 투자 비중을 계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투자진단'과 '시장진단'도 함께 제공해 더 정교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보유한 상품까지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과거 투자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심리지수'를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달 30일까지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0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2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2025-06-1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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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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