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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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등기임원 6.5% 오너일가…이재용은 '미등기'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는 10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중 GS와 현대차를 제외한 8곳의 등기임원 비중은 2% 미만이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88개 기업 중 동일인이 있는 78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 1만2719명 중 830명(6.5%)이 오너일가라고 16일 밝혔다.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6곳이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KCC로 전체 등기임원의 42.4%가 오너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원(38.6%), 셀트리온(34.9%), SM(33.9%), 부영(30.6%), 농심(30%)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중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GS(8%)였다. 이밖에 SK(1%), 현대자동차(2.7%), 롯데(1.2%), 한화(0.8%)로 나타났다. 삼성(0.3%)과 LG(0.3%)는 각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구광모 회장이 그룹 내 유일한 등기임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 등으로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등기임원 겸직 수가 가장 많은 오너일가는 박흥준 SM그룹 정도경영본부장으로, 총 62개의 계열사 중 SM스틸 등 17개(27.4%)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본부장은 우오현 회장의 사위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21개 계열사 중 15개(71.4%)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해 뒤를 이었고, 이 회장의 막내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도 계열사 13개(61.9%)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10-16 1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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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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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만 남았다… 회비 내는 삼성, 한경협 위상 회복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4대 그룹 중 LG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 회비 납입을 결정했다. 조만간 LG도 회비 납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경협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준감위는 26일 정례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승인' 결정이다. 준감위는 "다만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현재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곳이다. 지난해 8월 이들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경협에 ‘정경유착 리스크 시 탈퇴’ 등 조건부 복귀를 결정한 바 있다.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회비 납부 결정은 한경협의 위상 회복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경협에 흡수·통합되면서 회원사였던 4대 그룹도 자연스럽게 한경협에 합류하게 됐다. 한경협은 지난 3월부터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SK는 최근 한경협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LG도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4-08-27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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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나란히 이탈리아로…'구글 캠프' 뭐길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비공개 억만장자 사교모임인 '구글 캠프'에 나란히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인 참석자는 이들 두 명 뿐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출국해 29일(현지시간)부터 2박3일간 열리는 구글 캠프에 참석했다. 최 회장이 구글 캠프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이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 관련 파리 현지 일정을 마친 후 28일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 캠프 창립 초기 멤버였던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잠시 불참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다. 구글 캠프는 지난 2012년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을 모아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모임이다. 매년 7월 말~8월 초쯤 시칠리아 베르두라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캠프는 소수의 초대 받은 억만장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 명단은 물론, 행사 내용도 모두 비공개다. 참석자와 행사 관계자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출입할 수 있다. 올해 구글 캠프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AI 시장 필수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두 주자로 올라선 만큼 최 회장도 초청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2024-07-30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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