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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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머뭇거림보다 실행…국토교통 정책 '도약의 원년' 삼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를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머뭇거림보다 실행으로, 걱정보다 전진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메시지에는 주택 공급, 균형 발전, 교통 혁신, 건설 산업 회복, 안전 강화 등 향후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먼저 국토 균형 성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서비스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광역권과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올해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체감’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표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로 확대 개편해 국민 생활 속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고, 교통 사각지대와 고령자·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오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산업 회복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막힌 사업 구간을 신속히 풀고 산업 구조를 스마트하게 전환해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 현장을 만들고, 나아가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K-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전과 공정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항 시설 개선과 함께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설명했다.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재정립과 철도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예로 들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정책 판단, 수평적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일은 국민 일상 전반과 맞닿아 있다”며 “추진할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2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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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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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적임자"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및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이며,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국토부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경험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를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는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서민 중심’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연합체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2025-07-14 14: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