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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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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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청년 타운홀 미팅…"MZ세대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38%, 연립·다세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은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0-17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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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건설사고 감소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DfS)' 활성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DfS)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5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DfS는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인지하고 위험성 평가와 저감 대책을 수립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제도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설계자의 건설안전 및 시공 지식과 경험 부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부족, 설계자의 DfS 업무 대가 문제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DfS와 비슷한 'Prevention thought Design'(PtD)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PtD 활성화를 위해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관련 학문·자격인증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적용 사례를 설계자에게 전파하고, 지침과 표준도 설정하고 있다. 미국녹색건축협의회에서는 설계 노력을 통해 위험을 줄인 개인과 기업에 매년 상을 주고, 직업안전보건관리국은 '안전 전문가 협의체' 등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정보 교류 협의 프로그램의 수립과 건설안전설계에 대한 단기 교육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DfS 활성화 방안으로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DfS 지원 시스템 개발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 방식 확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토연구원은 "활성화 방안 중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15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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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국 간 협력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2개월간 진행되는 ODA사업은 총사업비 74억9300만원 규모로,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운영 등이 사업내용이다.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했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협력센터는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협력센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 9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Nguyen Tuong Van)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본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 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UGPP)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13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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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 수도권 '2030', 운전 포기 못하는 비수도권 '7080'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3·여)씨는 "자차(자기차량)는 유지 비용과 출퇴근 시간 차 막힘을 생각해 당분간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화도 불은면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는 "농사를 위해서도 차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신씨처럼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차량은 필요없는 '노차세대'라면 7080세대는 차는 필요하다는 '필차세대'로 갈렸다. 시장전문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리스, 렌탈 등의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0대가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30대(72%), 40대(77.6%), 50대(8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30세대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도 각각 29.2%와 26%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를 꼽았다. 근거는 각종 통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지표'에서 시도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일 현재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 경기(28%), 인천(27%) 등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7080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16%)과 강원(1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708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8255개 노선과 3만6015대 버스로 운영됐다. 이 중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는 농·어촌 버스는 5140개 노선, 2287대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평균 배차시간은 20분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은 71.1분, 경북 70.7분, 전남 55.4분의 긴 배차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박씨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 데 비해 신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3번 지나간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유에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역 간 교통 격차'에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당 철도 총 연장을 의미하는 '철도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는 결국 비수도권 고령층 운전의 이유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신차 등록 건수 평균은 80만6000대, 70대 신차 등록 건수는 134만대를 기록하며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는 할 수 없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같은 대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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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기식 정책에 '특구' 1000개 돌파…"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구(특별구역)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특구 지정이 문제라는 분석과 함께 연말 특구 수가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 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구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하면서 현행 특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76%는 "특구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특구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외자 유치)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 경북 포항규제자유특구(폐배터리)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특구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 특화 산업이 명확한 곳이다. 그러나 현행 특구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특구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48%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44%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운영된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그쳤다. 특구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으로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규모가 작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점이 지목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구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돼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고 관리 비용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사 특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우리나라 특구 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전체 특구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7-23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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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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