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
-
국토부,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국 간 협력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2개월간 진행되는 ODA사업은 총사업비 74억9300만원 규모로,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운영 등이 사업내용이다.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했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협력센터는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협력센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 9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Nguyen Tuong Van)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본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 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UGPP)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13:44:55
-
운전 안 하는 수도권 '2030', 운전 포기 못하는 비수도권 '7080'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3·여)씨는 "자차(자기차량)는 유지 비용과 출퇴근 시간 차 막힘을 생각해 당분간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화도 불은면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는 "농사를 위해서도 차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신씨처럼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차량은 필요없는 '노차세대'라면 7080세대는 차는 필요하다는 '필차세대'로 갈렸다. 시장전문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리스, 렌탈 등의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0대가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30대(72%), 40대(77.6%), 50대(8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30세대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도 각각 29.2%와 26%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를 꼽았다. 근거는 각종 통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지표'에서 시도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일 현재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 경기(28%), 인천(27%) 등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7080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16%)과 강원(1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708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8255개 노선과 3만6015대 버스로 운영됐다. 이 중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는 농·어촌 버스는 5140개 노선, 2287대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평균 배차시간은 20분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은 71.1분, 경북 70.7분, 전남 55.4분의 긴 배차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박씨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 데 비해 신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3번 지나간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유에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역 간 교통 격차'에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당 철도 총 연장을 의미하는 '철도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는 결국 비수도권 고령층 운전의 이유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신차 등록 건수 평균은 80만6000대, 70대 신차 등록 건수는 134만대를 기록하며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는 할 수 없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같은 대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06 06:00:00
-
-
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3:56:33
-
집값 잡겠다며 '양도세' 강화한 文정부... 집값만 더 올랐다
집값 상승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 주택가격이 오르고, 취득세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는 임시방편을 써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이 되면 집주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사들인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매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연구진은 "(규제지역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6 08:00:00
-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를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으로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을 발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만 적용한다. 당초 베드타운 용도로 조성된 노후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당초 300%에서 450%로 150%포인트 상향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명분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공사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외 지원기구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및 기준 등을 다음 달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5 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