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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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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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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소기업인, 경험과 정보 공유…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네트워킹 데이가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16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에서 ‘완주군 중소기업 NEW Networking Day’가 성황리 열렸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용 안호영 국회의원 후원회장, 심부건·서남용 완주군 의회 의원, 김희진 전북산학융합원 실장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대표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잡스그라운드(Jobs Ground)가 주최하고 (사)출산육아교육협회, 퍼스널브랜딩그룹 엠유, ㈜뉴텍, ㈜보성알앤디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안호영 의원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미경 잡스그라운드 대표는 “안호영 의원께서 오늘 급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다 모아달라고 했다”며 “이 자리에 모인 기업 대표들이 꼼꼼하게 적어온 애로사항을 빠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김정태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김상용 부회장님께서도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용 후원회장(전주상의 부회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 산단과 같은 중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진 (사)출산유아교육회 이사장은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거 중국에서 출판 사업을 할 당시 키가 195cm인 중국 대표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이고 당당한 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양 이사장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한 땀 한 땀’의 정성과 ‘창조적 전환’을 통해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며 ‘앵프라맹스(inframince)’를 언급했다. 그는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의 ‘변기(샘 Fontaine)’ 작품을 예시로 들며 “창조적 전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에 민감하되 철학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생각은 올드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완주의 전통주와 함께하는 교류의 시간에서는 전통주의 정의, 종류, 역사, 그리고 전통주와 음식의 페어링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진 대표는 “K-POP과 한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듯, 전통주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산주가 전통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전통주의 부활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됐다”며 “잊혀졌던 맛을 되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전통주를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4-1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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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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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400만 돌파··· 유공자 표창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지난 6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최한 '청주국제공항 이용여객 400만명 돌파 기념 행사'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을 수여하고 지역자치단체 및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공항공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항공사 및 여행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 유공자 표창과 기념 세레모니, 항공권 증정 이벤트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티웨이항공은 서용원 청주지점장이 회사를 대표해 수여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동남아 노선으로 청주-다낭 노선을 신규 취항해 코로나19 이후 청주공항 국제선 첫 취항 시작을 알렸다. 이후 4월 방콕 노선, 6월 오사카 노선 등 정기편 노선을 잇달아 청주국제공항에서 신규 취항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티웨이항공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지난해 연간 90만명, 올 10월 현재 누적 87만명으로 청주국제공항이 400만여객을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중부권 중심인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지속적인 노선 취항을 이어간 노력으로 고객분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항을 통한 노선 확대를 이어나가 항공여행 편의 증대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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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 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 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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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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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 4년간 3892명 치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이 지난 21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CJ제일제당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내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 극복을 위해 기부한 3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설립됐다. 사업단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을 진단했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2만4608건의 코호트(동질 집단) 데이터가 등록됐으며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공동 네트워크로 협력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건희 회장의 '인간 존중과 인류사회 공헌' 경영철학에 따라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어린 환자들의 의료 지원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진과 환아가족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업단을 통해 소아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질병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출발점이 됐다”며 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병원의 리모델링을 건의했다"며 "시설 낙후가 안타까웠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희망 이야기’ 토크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워나가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 과정을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희망 이야기’ 토크 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우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를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최은하 사업 단장은 "소아 희귀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의 수는 질병별로 많지 않다"며 "때문에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확대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2021년 7개였던 사업이 현재는 183개로 늘어났으며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같은 질병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만5000개의 코호트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김다엘(초 5), 윤산(초 4), 명하율(중 2) 세 명의 환아는 각각 요리, 코딩, 첼로를 좋아하는 취미로 꼽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윤정 경북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교수는 "과거에는 연구비 부족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지만 공동 네트워크의 희귀 질환 환자 데이터 덕분에 진단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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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홍문표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선진국" [이코노믹데일리]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5~6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농수축산물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여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K-푸드 수출 확대를 통한 식품 영토 확장, 주요 식량작물 육성을 통한 식량 안보 강화, CA 저장 등 저온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홍 사장은 "식량은 무기"라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쌀에 편중된 식량 관리 체계를 밀, 콩, 옥수수, 보리 등 5곡 육성 체계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갰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 CA 저장 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 비축·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 저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사장은 지난 8월 aT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수산식품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2024-10-23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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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급증…10건 중 1 건은 '중등증·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 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 유지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건(0.4%) 으로 보고됐다. 사망 사례는 713건(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로는 낙상이 3만444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 사고가 3만4389건(4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진료실이 1만9038건(22.4%)로 조사됐다. 사고 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 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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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환자 외 사용 크게 늘면서 부작용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김 모씨는 아이들의 키 때문에 고민이다. 아이들이 또래보다 작다 보니 성장호르몬 주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에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아서다. 김 씨는 “주변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은 더 어릴적부터 성장 주사를 맞기 시작하더라”며 “부작용 이슈를 보고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5532만원에서 2023년 4444억8870만원으로 3배가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상사례 보고 건수도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이 보고됐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 환아에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라는 과대광고에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 없는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의 부작용 문제는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 장애에 처방된 약물로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지만 질병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성장호르몬 과용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일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가 담긴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이 수록됐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2024-10-11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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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통제' 동부간선 지하화 첫발…월계∼대치 10분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소재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주)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0-04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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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부터 산업계까지 목소리 합쳐야"···국회서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하나로 뭉쳤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차전지포럼은 배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개최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배터리사업협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행사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총괄 등 민·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포럼 회원으로는 국회의원 15명과 배터리 셀 제조 업체 5곳, 소재·부품·장비 업체 16곳 등 기업 23곳이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나뉘어 있어 안타깝지만, 국가의 이익과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작했다"며 "여·야 없이 구성된 이차전지 포럼은 배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차전지포럼은 여·야의 이견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참여했다고 본다"며 "반도체 산업 하나 만으로 국가적 성장을 이루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키워 또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정부도 배터리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전고체,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고, 둘째로 해외에서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현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마지막으로 국내 첨단산업특화단지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재조나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님들께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에선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원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박 부사장은 "우리 회사는 2016년부터 세계 최초 대형 배터리를 양산하며 세계적 위치에 올랐지만 최근 캐즘과 세계 시장서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국회의 지원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정책을 성심성의껏 이행해 배터리 패권을 되찾는 것에 앞장 서겠다"고 화답했다. 포스코홀딩스 김 총괄도 "최근 선진국에서 자국 지원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어 배터리 사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나 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안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을 보탰다.2024-09-11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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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시대 언제 시동걸리나…미래 먹거리 투자에 힘쓰는 현대 [이코노믹데일리] 미래 먹거리로 불리던 수소전기차(FCEV)의 성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더딘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수소전기차 시장은 말 그대로 정체돼 있다. 지난달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1% 감소한 5621대였다.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역시 지난 6월 기준 3만5987대에 그쳤다. 이는 같은 달 자동차 총 등록 대수(2613만4475대)의 0.14%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딘 성장세에도 현대차는 최근 수소전기차 시장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일단 시장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신차 부재 문제부터 해결에 나섰다. 현재 국내엔 현대차가 내놓은 넥쏘가 유일한 수소전기차다. 실제 지난달 영등포구의 'H국회 수소 충전소'에서 만난 넥쏘 운전자 임재근(77)씨는 "지금 넥쏘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후속 모델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018년 처음 공개한 수소전기차 넥쏘의 신형을 내년 5월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있는 수소전기차 충전소 '하이넷'의 심각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무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하이넷의 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9년 11억4000만원이던 적자 규모가 1년 뒤엔 22억58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58억8200만원, 84억5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4년간 누적 적자만 166억원에 달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는 전기나 석유와 달리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선 정부와 기업이 나서 기술 마련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소전기차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완성차 브랜드 도요타와의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요타 역시 현대차 못지 않게 수소전기차 생태계 확충에 힘쓰는 기업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 열리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서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사토 코지 도요타 대표와의 만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2024-09-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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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은행권, 토큰증권 시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토큰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행, 증권 등 주요 자회사가 있는 금융지주들은 두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로 향후 수익 창출과 신규 고객 유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토큰으로 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저작권 같은 무형의 자산을 비롯해 미술품 같은 유형의 자산까지 증권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자산을 투명하게 분할 소유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성은 미미하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 신규 고객 유치와 예치금 증가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추세에 따라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도 은행·증권사와의 협업에 나섰다. 은행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농협은행이다. 올해 4월 은행들은 농협은행 주관으로 '은행권 STO 컨소시엄'을 꾸렸다. STO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의 시장 참여 방안 및 STO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Sh수협·전북은행 등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농협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고한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블랙체인 플랫폼 업체 '비디젠'(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STO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탁키퍼'와도 청약금 관리 업무, STO 신사업 상호협력 등에 대한 제휴를 맺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행 조각투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핀테크 기업이 직접 서비스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도구)로 투자자에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한우농가에도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의 정체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종텔레콤과 제휴해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STO 유통 지원 등을 협력한다. 올해 초에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인 '열매컴퍼니'와 예치금 관리 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삼성증권·SK증권 등과 협업해 STO 사업 모델 공동발굴을 하고 있다. 또 STO 조각투자 업체인 '바이셀스탠다드'와 협약을 맺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조각투자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지만 그룹 내 같은 계열사인 KB증권이 STO에 주요한 역할을 맡아 은행 측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은행은 하나증권·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별도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조각투자사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 규모가 올해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들은 STO 시장 수익성이 지금은 적더라도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대신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까지 관련 법안 발의가 지지부진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2대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에 관심을 두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은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은 STO 법제화 과정에서 은행 자체 플랫폼으로 토큰증권의 공모와 청약 접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행 겸영업무 확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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