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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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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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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국회 청문회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한다. 10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실시되는 쿠팡 청문회의 증인으로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 소속 해롤드 로저스를 쿠팡의 임시 대표로 즉시 선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에 따른 증인 채택 변경"이라면서도 "박대준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2025-12-10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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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 'KT 사태' 후폭풍에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첫 공식 회동이 KT 해킹 사태의 거센 후폭풍 속에 전격 취소됐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 여론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이번 사태가 통신업계를 넘어 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간의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 장관 취임 후 통신업계 수장들과 갖는 첫 상견례 자리로 잇따르는 해킹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과 AI 인프라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KT 해킹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자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계획을 지적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이 KT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통신사 대표를 장관이 만나는 것은 수사 대상 피의자와 검찰총장이 간담회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주무부처 장관이 피조사자인 KT 대표와 만나는 것 자체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었다. 예상치 못한 비판에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간담회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불과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이는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배경훈 장관의 첫 통신업계 공식 데뷔는 KT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회동 무산은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정책 전반의 논의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26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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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국회 압박에 입장 선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국회 청문회의 강도 높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구제 대상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로 우선 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T는 그동안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는 “보상안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약금 면제 등)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 역시 기존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외에 서울 서초구, 동작구,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025-09-24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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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1회 99만원 결제까지 발생…소액결제 뚫린 수법...알고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자 중 일부는 단 한 번에 99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허술한 보안 및 관제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 사이 KT 고객 7명에게 각각 99만6000원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소액결제 최대 한도인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모두 상품권 구매에 사용됐다. 해커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정교하게 노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8월과 9월 합산 결제액이 월 한도인 100만원을 넘은 고객도 1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KT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는 의원실에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24일 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과 소액결제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한 범죄자들은 단호히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KT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4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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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은폐' 의혹 KT·롯데카드, 오늘 국회 청문회 선다…CEO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는 24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기업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T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기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는 KT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커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역시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유심 복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후속 조치와 협력업체 해킹 의혹을 부인한 LG유플러스의 대응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와 함께 증언대에 서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200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신고된 1.7GB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2025-09-24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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