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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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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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54933273762.png)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삼성화재가 2시간 이상 해외출발 항공기 지연·결항을 실손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2시간 이상)·결항 손해(실손형) (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해외공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해외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편의 경유·이동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발생하는 손해를 최대 50만원까지 실손 보장해준다. 해외에서 항공 지연 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숙박·편의시설 등의 비용이 보장 대상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내·외 어디서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도 보상하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과 함께라면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 주제는 '금융 취약계층 가입·보호 프로세스 점검'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사항이 제안됐다. 주요 사항은 △금융 취약계층 전용 상담 서비스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교육 확대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강화 등이며 향후 DB손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DB손보는 평가단 활용 외에도 자사 금융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실태에 대해 점검·공유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필수 사항"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건강보험 만기 최대 100세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무배당 건강보험' 만기를 기존 8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 건강보험은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을 중심으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의 기본 보장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6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5년 단위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암·직장생활·생활 습관 등 고객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패키지 8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이 직접 보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손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요청을 반영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기대 수명 속에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큐핏, 흥국생명 PV가격자동산출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보험요율산출 솔루션 기업 큐핏이 흥국생명과 보험상품개발 주요 업무에 'QPM_PV(가격자동산출)'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큐핏은 개인 담당자별 신상품 개발 및 비효율적인 갱신상품관리 방식을 디지털화, PV(보혐료 준비금) 자동 산출·갱신상품 관리 자동화 분야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범위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자동화 △산출식 표준화 관리 △PV 산출 자동화 △판매준비 관련 자료 산출 등이다. 정건영 큐핏 대표는 "지난해 업계 최초 손보사 상품 계발 업무에 신계약 PV 산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생·손보사에 솔루션을 공급해 각 사의 상품개발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8-28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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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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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대 의견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일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안팎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에서 분리되면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면 현장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을 이 원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 이런 입장을 금감원 내부에 공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동력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에선 이재명 정부 중기쯤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논의해 왔다.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해 금소원 신설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독립 신설 반대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7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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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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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72837965675.png)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 N달살기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20대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유학·워킹홀리데이·주재원 등 다양한 체류 목적에 맞춰 △해외병원 의료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비용 △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중복보장·DIY 맞춤 설계 구조를 도입해 부족한 담보 보완 및 필요한 보장만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 보험료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5~7월 피보험자 수가 직전 3개월 대비 68%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피보험자 수가 49% 급증했다. 전체 피보험자 중 주 가입자는 20~30대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20대가 55%로 나타났다. 가입 국가는 영어권 국가가 45%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가 뒤를 이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맞춤 보장 설계와 합맂거인 보험료,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한 절차가 2030세대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고객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강고지형 종합건강보험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건강에 자신 있는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고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고지해 조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요 보장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간·자궁 색전술 치료비' 등 의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범위를 적용했으며 고혈암·당뇨·대상포진 등 만성질환, 골절·독감 등 생활 질병을 보장해주는 생활 밀착형 담보도 신설했다. 또한 납입면제형 특약 가입 고객은 암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진단·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 가입 조건은 15~80세, 보험 기간은 90세·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납입 기간도 10년·15년·20년·30년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과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국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경제 안정 위한 제휴 체결 DB생명이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은행 'KJB 햇살론 15Ⅱ' 신규 가입 고객은 무료로 DB생명의 미니보험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생활안심보험은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재해수술급여금 등을 보장 기간 내 횟수 없이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달 선착순 1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B생명 고객센터·광주 Wa뱅크 애플리케이션(앱)·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장 상품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전달 SGI서울보증이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11년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내 심장병·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달식 행사에서는 한국심장재단이 SGI서울보증에 기부금 1억원 이상 개인·법인에게 수여하는 인증패인 '하트 오브 아너'를 수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고객 보호·여성 안전망 구축 나서 한화손해보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권익보호·복리증진을 위한 보험 서비스 구축, 보험·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이익을 위해 보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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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소각 급증…새 정부 주주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천명한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은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늘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주식 수는 1억4527만주, 금액으로는 5조83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76만주·2조2122억원) 대비 각각 256%, 164% 증가한 규모다. 불과 1년 만에 소각예정금액은 2.6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방식별로는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30건이었지만, 장내·장외 매수나 신탁계약을 통해 새로 취득해 소각하는 건도 15건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취득 소각의 예정금액은 4조5839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HMM이 8180만주(2조1432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순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정책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지만, 반대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소각결정은 총 177건, 소각 예정 주식 수는 4억1530만주, 예정금액은 18조2854억원에 달했다.2025-08-17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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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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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남양유업 부패방지 강화, 오비맥주 글로벌 브랜드 23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085653655390.jpg)
남양유업 부패방지 강화, 오비맥주 글로벌 브랜드 23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 남양유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선정…부패방지 강화 남양유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부패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컨설팅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권익위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패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임직원 윤리경영 인식 조사, 체크리스트 점검, 최종 종합 심사 등 약 7개월 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CP 체계 구축·운영 △내부 소통 △모니터링 및 개선 등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은 권익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이번 참여를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경영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오비맥주 카스, ‘브랜드 파이낸스’ 23위…50위권에 국내 유일 오비맥주의 카스가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50’에서 23위를 기록, 한국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75%가 상승한 약 14억 달러(약 1조9000억원)로 평가받았다. 카스는 브라질 브라마(25위), 태국 창(29위), 독일 벡스(30위), 싱가포르 타이거(34위)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를 앞서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톱 50위권에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14개가 포함됐고 카스는 이 중 7번째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 ◆ 롯데칠성음료, 프랑스 탄산음료 ‘오랑지나’ 에디션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프랑스 인기 과즙 탄산음료 ‘오랑지나’의 스페셜 에디션 2종을 한정 출시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에펠탑과 개선문을 요리, 예술과 결합해 패키지 디자인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패키지는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쉐프가 오랑지나를 추천하는 디자인으로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패키지에는 베레모를 쓰고 붓을 들고 있는 강아지가 오랑지나를 그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랑지나 스페셜 에디션은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 하이트진로, ‘테라·참이슬 오징어게임 에디션’ 완판 하이트진로가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와 협업해 선보인 ‘테라·참이슬 오징어게임 에디션’이 전량 완판됐다. 이번 에디션은 국내 유흥·가정 채널에 총 5000만병 한정 출시된 지 5주 만에 완판됐다. 이는 일일 평균 140만병 이상 출고된 성과다. 특히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 굿즈 4종, 영희 게임기, 테라 컬러잔 등이 재미 요소를 극대화해 M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2025-07-31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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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144827659962.jpg)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행사로 지난 2020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무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상담봇의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방향 및 사내 분쟁 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위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 성료 동양생명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도토리 나무 키우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약 100명의 임직원이 사무실·가정에서 도토리 씨앗 화분을 활용해 약 160 그루의 묘목을 만들어 지난 29일 '나무자람터'로 옮겨 심었다. 묘목들은 나무자람터에서 2~3년간 성장을 거쳐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식재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작은 행동하나로도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아이와 함께 나무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iM라이프, GA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 정기 제공 iM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A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영업활동 리포트'를 정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포트는 △불완전판매율 현황 △상품별·유형별 민원 발생 추이 △민원 처리 결과 등 엽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GA의 리스크 자율 점검·내부통제 체계 보완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iM라이프는 GA의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위해 리포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영업 파트너인 GA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형 GA 글로벌금융판매와 MOU 체결 삼성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 양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및 GA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각 사의 비재정적 장점을 바탕으로 △위·수탁 업무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활동 △개인정보보호·관리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영업질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이라면 GA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설계사 화법 AI 코칭 도입...고객 소통 만족도 강화 나서 KB손해보험이 설계사와 고객 간 소통 품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법 코칭 솔루션을 영업 교육 현장에 시범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달부터 전속 설계사인 '라이프 컨설턴트'와 '토탈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AI 화법 코칭 솔루션 '쏘카인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쏘카인드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계사의 △언어 △음성 △표정 △습관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전달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설계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고객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고객 니즈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0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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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운용, TIGER 시그니처 월배당 ETF 가이드북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51100593561.jpg)
미래에셋운용, 'TIGER 시그니처 월배당 ETF 가이드북'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월배당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은 'TIGER 시그니처 월배당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월배당 투자를 위한 TIGER의 시그니처 월배당 ETF 7을 소개하고, 분배금 지급 기준일 등을 고려한 월배당 ETF 투자 전략 등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가이드북 발간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8월22일까지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하고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 해당 ETF 7종의 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티콘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월배당 ETF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성장성과 지속성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TIGER ETF는 기초자산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분배율을 제공할 수 있는 성장형 월배당 ETF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주주 우대 서비스' 가입자 2만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제공하는 '주주 우대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반년 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주주 우대 서비스는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주로서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다. 일례로 오뚜기 주식 보유 고객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오뚜기몰에서 식품 구매 시 20% 할인을 제공받는다. 임혁 자산관리영업그룹장은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상적 혜택까지 제공하는 주주 우대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주주 권익 확대 및 친환경, 사회공헌 연계 등의 아이디어를 더한 주주 우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2025-07-28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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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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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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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자손 포함 '고보장 시간제 보험' 혜택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실질적인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해 롯데손해보험과 함께 이륜차 시간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고보장 시간제 보험’을 출시,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을 신설·도입했다. 대물 보장은 기존 2000만원에서 5배 수준인 최대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보험은 1시간당 약 800원 수준의 시간제 보험으로 설계돼 실제 배달 주행 시간만큼만 보험이 적용된다. 시간제 보험은 기존의 정액형 보험 대비 유연한 구조로 이에 따라 짧은 시간만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파트너들도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고보장 시간제 보험 가입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내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시간제 보험도 선택할 수 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고보장 시간제 보험은 실질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배달파트너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1 1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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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2025-07-09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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