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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123305816845.jpg)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K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개발자들을 격려한 김 총리는 '게임 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산업계의 오랜 숙원에 화답했다. 이날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아이온 2' 시연 현장을 둘러봤고 넷마블 부스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를 직접 플레이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김 총리의 발언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이 나눈 이야기"라고 밝혀 해당 기조가 정부 최고위급의 공통된 인식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전한)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게임은 사실상 우리나라 여가 활동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스타가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큰 대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며 개발자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지스타 현장을 찾아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2025-11-15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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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 위해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평택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켄 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벙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환에 관한 지원,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과 관련된 협약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 관련 사업 총괄을, 기아와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어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운영을, 평택시는 수소 생산 및 배관 인프라 등 수소 도시 구축 관련 제반 사항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허가 지원 및 시행 세칙 개선 등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각종 규제 개선 등을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켄 라미레즈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수소 항만', 국토교통부의 '수소 도시' 정책 목표를 공동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 관계를 적극 구축하는 사례"라며 "특히 평택항 및 인근 시설을 바탕으로 수소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항만 내 친환경 전력 공급 인프라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2025-11-11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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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킨드릴과 맞손…공공·금융 B2B AX 시장 공동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손잡고 규제가 까다로운 공공·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동 공략에 나선다. KT의 통신 및 클라우드 역량과 킨드릴의 글로벌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B2B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킨드릴과 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킨드릴은 2021년 IBM의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한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수천여 고객의 복잡한 IT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공·금융 시장을 정조준한다. 정부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역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AX 서비스 도입의 문을 열고 있다. 양사는 각 고객사의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AX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해 AI·클라우드·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성과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을 강화하고 ERP 등 KT 내부 핵심 IT 시스템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KT가 단순한 통신사를 넘어 B2B AX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김영섭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시장에 강점을 가진 KT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은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0-2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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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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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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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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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스마트 건설 없인 생존 어렵다…김인한 교수, BIM·DfMA 기반 해법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1319295190.jpg)
"스마트 건설 없인 생존 어렵다"…김인한 교수, BIM·DfMA 기반 해법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 건설산업은 생산성·안전·환경·인력 구조의 4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현장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해법은 BIM(건물 정보 모델링)과 DfMA(제조와 조립을 고려한 설계) 기반의 스마트 건설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M3시스템즈 대표는 ‘BIM · 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산업재해자는 12만명 가량이었으나 시행 이후 2024년 14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됐고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설산업 혁신 해법으로 BIM과 DfMA 기반의 제조화 건설(Manufactured Construction)을 제시했다. 그는 “DfMA를 도입하면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평균 22% 줄일 수 있으며 구조 단계에서는 40%까지 절감 가능하다”며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AI 활용을 80% 가량 이용하는 산업 분야와 비교하며 AI 플랫폼(공장로봇·IoT)을 BIM과 DfMA에 결합하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건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비용 예측이 가능해 스마트 건설산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듈러 시장의 성장을 강조하며 최근의 건설 트렌드로 MMC(현대적 건설 방식) 또 Manufactured Construction 공법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마감 공사를 진행해 완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축 공법이다. 전 세계 모듈러·프리패브 시장은 2028년 1390억 달러 규모(연평균 성장률 6.4%)로 성장이 전망되며 싱가포르·영국·미국 등에서는 초고층 주거·호텔 프로젝트까지 모듈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72개 이상의 글로벌 모듈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인공지능) 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스마트 건설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규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안전법 등이 따로 움직이며 법령 파편화, 최저가 낙찰 중심의 발주제도, 모듈러 인허가 장벽, BIM·DfMA 표준 인증 부재 등이 혁신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도 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0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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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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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장관, 'AI 3대 강국' 첫 행보…네이버 데이터센터서 민관 총집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내 최대 규모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주요 AI 기업 총수들을 총집결시켜 AI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 장관은 24일 네이버 '각 세종'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뒤 AI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배 장관 취임 후 AI 분야 첫 공식 행보로 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AX)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최지웅 케이티클라우드 대표, 김동훈 NHN 클라우드 대표, 박성율 LG유플러스 혁신그룹장 등 국내 주요 IC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AI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고속도로 구축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과감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민간 투자 촉진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24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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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 바이오 세계 1강 도전'…취임 첫 행보서 미래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AI 바이오'를 선택하며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융합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 장관은 21일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가속화와 'AI 바이오 국가전략' 수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AI 전문가인 배 장관이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 행보로 AI를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기초과학과 산업 혁신에 접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장관은 "AI는 단순한 연구 보조의 역할을 넘어 연구자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은 확률적으로 어렵고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AI를 잘 접목하면 그 과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바이오 기술개발과 데이터 전주기 지원을 위한 '(가칭)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로드맵으로, 정부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배 장관은 "AI 중점 타깃 중 하나가 바이오 분야"라며 "AI 바이오 분야 세계 1강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범용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넘어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과 데이터를 결합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그의 첫 행보가 AI와 바이오 융합에 맞춰지면서 향후 정부의 R&D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2025-07-21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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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대출 규제 '이중고'…은행들 자본 건전성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388.0원으로 출발했다가 1390원을 돌파했다. 밤사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해임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1350원대 밑으로 내려갔던 환율은 최근 미국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 이런 환율 상승 여파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에선 RWA 확대 우려가 번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외화 자산이나 파생상품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RWA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RWA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쓰이는 지표로, 이 수치가 커질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같은 주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대출이 사실상 주요 수익성 확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아 RWA 증가로 직결돼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은행권 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주담대가 14.5%,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나타나면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즉 은행이 같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선 주담대 대비 3배가 넘는 규제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RWA 산정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과 은행 이사회 의장들 간 만남 자리에서 은행 측은 RWA 조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은행들의 자산 운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대출 확대는 'RWA 증가→CET1 하락→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은행 입장에선 균형 잡힌 자산 운용과 제도적 완화가 동시에 필요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기업대출 확대가 곧바로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RWA 성장률 관리와 건전성 지표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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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소매경기 기대감 4년 만에 '최고'…"소비쿠폰·휴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 반등,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 여름휴가 특수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기준치를 웃도는 1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분기 106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 분기(75) 대비 무려 27포인트(p) 급등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주식시장 상승세, 금리 인하 기대감 등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이 여름 휴가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기업 중 절반 이상(52.4%)은 "새 정부 출범이 자사 업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편의점(108)과 온라인쇼핑(105)은 기준치를 넘겼고,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100을 기록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대형마트는 유일하게 89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편의점은 2분기(71) 대비 37p나 상승해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휴가철 유동 인구 증가로 음료, 간편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액 결제가 많고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성이 높아 정책 수혜를 직접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쇼핑 또한 여름철 특수 품목인 여행·레저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적 수요가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 작용을 했다. 슈퍼마켓도 고물가에 따른 집밥 선호 현상이 뚜렷한 데다가 편의점과 더불어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가 될 전망이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으로 인한 부(富)의 효과가 명품, 고가 패션, 주얼리 등 프리미엄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리고 휴가철 소비 심리와 맞물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채널‧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해 상대적 부진이 예상됐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성장과 소비 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7-13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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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139683011.jpeg)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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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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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빚 부담, 금융시장 불안 요소…자금공급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 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주식시장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로 미국(4.8배), 일본(1.5배), 중국(1.5배), 인도(4.0배), 대만(2.6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세훈 원장 대행은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채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퇴임했다. 금감원은 새 정부가 차기 수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세훈 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2025-06-09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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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70369617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