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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내년 핵심 과제 신성장·소비자 보호에 방점(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453403503.png)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내년 핵심 과제 '신성장·소비자 보호'에 방점(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 보험업계 성장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보험업계가 대내외 불확실성·디지털 전환 등으로 업황 변동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위해 신사업 확보·소비자 보호·투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1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 산업이 그동한 축적해 온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생보업계는 △국제회계기준(IFRS)17·지급여력(K-ICS)비율 등 제도 연착륙·재무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판매 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했다. 김 회장은 내년 한해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중심 보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품 개발·언더라이팅 등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재점검한다. 또한 자본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라이프케어 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며 손보업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손보업계에서도 경쟁 우위·영업 환경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이 회장은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기본자본 K-ICS 규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기존 수익 모델 약화 등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부당승환·불건전 광고 등 소비자 피해의 철저한 방지와 신규 보험 상품·구독 서비스 등 혁신 상품 ·서비스의 개발이 강조됐다. 이 회장은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3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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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93741656930.jpg)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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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인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 ８월 21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3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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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개최..."AI 전략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 박준성 부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등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AI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기술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AI 3강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AI모델·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제조·방산·바이오·문화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혁신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하여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중견기업 AI 인프라 지원 방안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방안 △산업별 AI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고 기술혁신이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1990년부터 매 5년 1%씩 성장률이 내려와 현재 성장률이 0.9%대다"라며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리소스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2025-12-18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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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견인… G3 도약 원년"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초청해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의 정책 비전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및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AI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올 한 해 민관이 협력해 첨단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며 AI 3강(G3)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과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제조와 방산 및 바이오와 문화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혁신 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부총리는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지원책 마련과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산업별 특성에 맞춘 AI 확산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2025-12-18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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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복기왕 의원 기후위기·인력난 해법은 OSC·모듈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44159254390.png)
복기왕 의원 "기후위기·인력난 해법은 OSC·모듈러" [이코노믹데일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력난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오프사이트 건설(OSC) 기반 모듈러 건축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복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인력난이라는 이중의 과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 없이는 산업 확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복 의원은 “국회가 현장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며 “OSC·모듈러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개선과 공공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2025-12-16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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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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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민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12월 4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과 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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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제조업 올해 설비투자 122조…연초 대비 3조원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제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12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3조원 증가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국내 투자 확장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 등 관련 10대 제조업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기아차·삼성디스플레이·SK온·에쓰오일·현대제철·삼성바이오로직스·HD한국조선해양·HD현대인프라코어·도레이 첨단소재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이 참석했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된 119조원에서 3조원 늘어난 122조원으로 재산정됐다. 산업부는 "자동차·배터리 등 일부 업종의 미확정 계획이 최종 반영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 2025년 12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유럽 등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 유지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은 6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첨단 메모리 중심의 시설 확충을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해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국내 투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선 등 실질적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01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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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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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1-25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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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고용 유연·근로 안정 정책 서둘러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의 균형을 갖춘 노동 정책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AI 확산, 저출생·고령화로 촉발된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삶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날 중견련 회관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기업과 노동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양대 축이자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파트너”라며 “노동 정책 전반을 유연하게 재정비해 포용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확인됐듯 국민적 공감대는 정책 성공의 필수 요소”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 고령자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념·세대를 넘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경사노위에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마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등 노사 균형 회복과 경직된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10건을 공식 전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격변기일수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의의 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고용의 14%, 수출의 19%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중견련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 4.5일제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현안까지 포함해 노동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삶의 질 저하라는 양극단이 아닌 상호 발전의 해법을 도출하는데 경사노위가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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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123305816845.jpg)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K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개발자들을 격려한 김 총리는 '게임 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산업계의 오랜 숙원에 화답했다. 이날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아이온 2' 시연 현장을 둘러봤고 넷마블 부스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를 직접 플레이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김 총리의 발언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이 나눈 이야기"라고 밝혀 해당 기조가 정부 최고위급의 공통된 인식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전한)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게임은 사실상 우리나라 여가 활동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스타가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큰 대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며 개발자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지스타 현장을 찾아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2025-11-15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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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 위해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평택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켄 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벙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환에 관한 지원,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과 관련된 협약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 관련 사업 총괄을, 기아와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어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운영을, 평택시는 수소 생산 및 배관 인프라 등 수소 도시 구축 관련 제반 사항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허가 지원 및 시행 세칙 개선 등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각종 규제 개선 등을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켄 라미레즈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수소 항만', 국토교통부의 '수소 도시' 정책 목표를 공동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 관계를 적극 구축하는 사례"라며 "특히 평택항 및 인근 시설을 바탕으로 수소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항만 내 친환경 전력 공급 인프라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2025-11-11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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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킨드릴과 맞손…공공·금융 B2B AX 시장 공동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손잡고 규제가 까다로운 공공·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동 공략에 나선다. KT의 통신 및 클라우드 역량과 킨드릴의 글로벌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B2B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킨드릴과 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킨드릴은 2021년 IBM의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한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수천여 고객의 복잡한 IT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공·금융 시장을 정조준한다. 정부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역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AX 서비스 도입의 문을 열고 있다. 양사는 각 고객사의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AX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해 AI·클라우드·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성과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을 강화하고 ERP 등 KT 내부 핵심 IT 시스템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KT가 단순한 통신사를 넘어 B2B AX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김영섭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시장에 강점을 가진 KT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은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0-2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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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쟁이 단상 ②] 業의 본질을 뚫는 울림, 김승연 회장의 진심이 시대를 비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1/2026011113550746372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