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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거점" 한화생명, 美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인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LLC)'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대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 사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한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의 핵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 성장시켜온 기존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정보기술) 기반 정통 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산·결제 서비스(Clearing Settlement)는 자본시장의 거래체결 이후 가격이나 상황이 변해도 정산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위험(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이나 매도·매수자의 약속 불이행)을 줄여 매매체결 이후 결제 시점까지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서비스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는 기본적으로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사가 헤지펀드나 기타 대형 투자기관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벨로시티는 자체 기술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 및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 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체 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성장 시장 확보와 고객 확장 전략을,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와 인력 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벨로시티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을 토대로 미국 내 신규 투자 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 누적 흑자 전환을 기록했으며, 국내 보험사가 단독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다.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 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허용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2024-11-20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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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돌아와요"…신한은행 상생 배달 앱 '땡겨요'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수수료 문제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내놓은 상생 배달 앱 '땡겨요'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으로 출시한 배달 앱 '땡겨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땡겨요 가맹점 수는 약 18만개로, 앞서 △7월 16만1000개 △8월 16만8000개 △9월 17만3000개를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3만명으로 전월(73만명)보다 10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285만명에서 지난달 말 36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출범시킨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기도 하다. 특히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한다. 실제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9.8%,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9.7%, 9.8%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이들 3사는 입점업체와 수수료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신한은행은 낮은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또 상생 배달 앱의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서울, 충북,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엔 강원 춘천시와 배달료 지원 협약을 맺으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춘천시의 지난달 땡겨요 가맹점은 945개로 올해 목표치(922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가입자 수 역시 9월 1만4171명에서 지난달 1만855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 앱으로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에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될 경우 소상공인 대상의 상생금융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심사 통과가 유력하다고 예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땡겨요의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나아가 소비자 혜택까지 함께 제공하는 점이 잘 부각된 서비스"라며 "땡겨요가 부수 업무로 포함되면 타 은행들도 새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활발히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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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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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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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조달청과 여성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와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여성기업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경협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한 회장을 비롯한 여경협 지역회장단 11명과 임기근 조달청청장 및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참석해 여성기업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공유하고 조달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경협은 △나라장터 등록가능 품목 확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신설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준수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금액 상향조정 등 9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기근 청장은 “여성기업이 보유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최근 시행중인 공공조달길잡이 제도를 활용 해 줄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한 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여성기업의 판로확대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의 공공조달구매 비중이 10% 안팎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며 “조달청이 여성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2024-08-23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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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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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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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 인허가 규제 개선 '총력'…지자체와 협의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면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호로 전년 동기(16만6000호)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17일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군·구가 참여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도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2024-07-24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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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2024-06-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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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청년층에게도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41년 만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상승,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청약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던 청년층에게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중 하나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이 크면 클수록 청약을 늘릴 유입 요인이 커진다.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매월 25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기존의 월 10만원 한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목돈을 적립해 청년층의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1983년 이래 조정한 적 없는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데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확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 35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년 전보다 143만명 줄었다.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식과 더불어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쪽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14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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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세계시장' 문두드린다…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지난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선보이며 비즈니스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22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사인 미국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개최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Invest K-Finance)' 행사 후 이뤄졌는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그룹 창업자 겸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본래 KB금융은 블랙스톤과 대체 자산 펀드와 자금조달 분야 등에서 협력 관계였으며 이번 MOU에 따라 공동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양종희 회장은 "글로벌 선도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함께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새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한국 금융산업이 해외 자산운용 영역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인도 업체인 타타모터스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기리쉬 와그 타타모터스 최고경영자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본래 국내로 한정됐던 자동차 금융을 타타모터스 관계사 등으로 넓혀 타타모터스의 글로벌 금융 파트너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인도에서는 '우리는 타타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타타그룹에 대한 인도 국민의 성원과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프랑스 몽루주에 위치한 금융지주 회사 크레디 아그리콜 본사에서 크레디 아그리콜 CIB(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와 유럽 지역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크레디 아그리콜 런던 지사에서 유럽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하나금융과 아그리콜은 이번 협약으로 CIB(상업투자은행)·자금시장·무역금융·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유럽 현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넓히고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2024-05-22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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