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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일본은행협회와 '공동 세미나'…"금융산업 역할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은행연합회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은행협회와 함께 인구 구조 및 은행 수익 구조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14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츠지 마쓰오 일본은행협회 전무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7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일본은행협회는 '은행 대리점 규제와 환경'을 주제로 일본의 은행 대리점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양국의 인구 구조 및 은행 수익 구조 관련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심윤보 하나금융연구소 실장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은행에 조달 구조 안정성 저하, 대출 성장세 저하, 종합자산관리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새롭게 부상 중인 고객층(뉴시니어 세대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정부·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상생금융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본 은행들의 비즈니스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은행 수익 구조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 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기조 변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 지속 가능성 약화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 은행산업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은행업 범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산업의 은행업 진출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완화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금융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은행협회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 은행협회는 지난해 10월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한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9-05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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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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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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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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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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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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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6월 거래 신고 벌써 5000건 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6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며,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은 지난 5월에 이미 5182건으로 5000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5월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물량을 합산한 것으로 5월 계약은 물론 4월에 계약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연속 4000건을 넘었고, 6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데다 공급부족 우려 속에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이상 상승하고, 공사비와 신규 분양가의 오름세가 지속되자 기존 주택으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쏠리며 대단지 우량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6월 거래량 증가는 강남권보다 준상급지들이 견인하고 있다. 강동구(5월 308→6월 438건), 성동구(291건→376건), 마포구(264→276건), 동작구(198→248건), 양천구(214건→215건), 영등포구(257→264건) 등의 6월 계약 신고분이 이미 5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관악구(128→154건), 도봉구(110→141건), 성북구(247→278건) 등 외곽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6월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최종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도 6월 거래량을 웃도는 등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돌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시기를 7월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그전에 이미 대출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6월까지 서둘러 계약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이어 동작·양천·강동구 등 준상급지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7-09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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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시장 활성화 위해 손잡았다...인공지능 컴퓨팅 활용확산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리벨리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컴퓨팅산업협회는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 본사에서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활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리벨리온과 국내 컴퓨팅 장비 시장의 주도 세력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컴퓨팅산업협회가 손잡고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리벨리온의 국산 인공지능 가속기와 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들의 제품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컴퓨팅산업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컴퓨팅 장비 시장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리벨리온의 국산 AI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협약을 통해 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인공지능 인프라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HPC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는 'HPC 이노베이션 허브'는 국내 중소기업 컴퓨팅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로 HPC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공인인증 획득, 운영실적증명 발급, HPC 전문 교육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와 이를 적용한 컴퓨팅 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HPC 이노베이션 허브'는 국내 R&D 결과물 및 다양한 국산 인공지능 가속기와 컴퓨팅 장비 결합모델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시장 활성화에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컴퓨팅 장비 시장은 외산 제품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면 국내 기관과 기업들의 구매 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기술 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리벨리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컴퓨팅산업협회의 협력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결합되어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시장이 활성화되면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협약은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4-30 1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