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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장 여전히 냉랭...창업·투자 10명 중 6명, 내년 비관적 [이코노믹데일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픈서베이와 매년 공동 시행해온 설문조사다. 올해는 창업자 250명, 투자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4.8%, 투자자의 58%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창업자의 48.4%, 투자자의 53.5%는 투자 유치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혹한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가능성 및 경제 상황 악화가 꼽혔다. 창업자의 35.9%, 투자자의 33.8%가 경제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내년에도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현 코르카 대표는 “현장에서 투자 유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된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54.6점과 55.8점을 매겼으며 이는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도는 평가다.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은 “펀드 결성 이후에도 투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은 민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공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창업자 중 41.6%는 이미 회사에 AI를 도입했으며 19.6%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I 활용 분야로는 연구개발(48.1%)과 마케팅(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자의 57.5%, 스타트업 재직자의 48.5%도 직무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들은 직원 채용 시 AI 활용 능력(43%)과 창의적 사고 및 혁신 역량(40.5%)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아 기술과 창의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저금리로 인해 생긴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진정으로 창업에 진심인 사람들만 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각각 다른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창업자는 ‘매출 다각화(53.2%)’와 ‘정부지원사업 활용(49.6%)’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성 개선(60%)’과 ‘비용 절감(55.5%)’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바이오 분야에서 수익성 입증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술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그룹이 ‘언어 지능’을 가장 유망한 AI 분야로 꼽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대 센터장은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트업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생태계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11-21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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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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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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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만5천 달러, 트럼프 당선 효과...비트코인·ETF 상승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로 인해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7만5천 달러를 넘어섰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개장 직후 10억 달러 상당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4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7.42% 오른 7만5487달러에 거래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공약하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는 개장 직후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개장 후 20분 동안 거래량이 11억 달러에 달했다”며 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강조했다. 블랙록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은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 관련 ETF 출시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가상화폐 ETF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2024-11-07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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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소극적 구직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3~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유예·예정 포함) 29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비중(60.5%)은 구직 활동 실태에 대한 응답 중 의례적 구직(30.9%),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을 합한 수치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0%),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4명(36.5%)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30.3%)보다 6.2%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 비중(3.2%)은 지난해(3.6%)보다 0.4%p 줄었다. 취업 준비 과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50.8%)과 관련된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부적인 응답을 보면 신입 채용 기회 감소(27.5%), 원하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3%),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5.9%) 순으로 많았다. 대학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외에 진로지도 강화, 현장 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21.9%),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8.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와 고용 여력 확충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28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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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앞둔 美 대선…트럼프 반등에 금융·산업재株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수혜주인 금융·산업재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선거 전문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가 자체 예측한 결과 다음 달 5일 열리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52%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친 것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더힐은 "예측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경합 주를 중심으로 선전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울었던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회복 추세"라고 분석했다. DDHQ은 최근 경합주 조사에 따르면 7개 경합 주 중 6곳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금융과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은행·금융주, 산업재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이 대표적이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그간 상대적 열세를 보인 것으로 관측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공화당 관련주가 격차를 줄이는 모습"이라며 "최근 단기 주가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변화한 업종인 유틸리티, 건강 관리,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적 업종과 금융 업종들의 특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다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2차전지 업종이 하락하는 등 트럼트 트레이드 양상이 나타났으며 은행주의 경우는 규제 완화 기대에 따라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금융주 강세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2024-10-21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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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정부-업계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측과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실제 1종 보통시멘트는 톤(t)당 △2020년 7만5000원 △2021년 7만8800원 △2022년 7월 9만2400원 △2023년 10만5000 △2024년 11만2000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또 수도권 레미콘은 ㎥당 △2020년 6만6300원 △2021년 6만7700원 △2022년 8만300원 △2023년 8만8700원 △2024년 9만3700원 등으로 치솟고 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고,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서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인 만큼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멘트업계에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레미콘업계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14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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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9-26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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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AI 시대…빠르고 편하게 '맞춤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및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상담부터 상품 가입 전 과정, 상품 개발 등에 AI를 적용하면서 직원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이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가 특허청으로부터 'BM(Business Method)' 특허를 획득했다. BM 특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을 개발했을 때 부여되는 특허다. 취득 시 발명특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기존 방식은 거주지가 다른 계약 관계자들이 일정을 맞춰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화생명의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각각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계약 관계자가 동시에 모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번 특허 기술로 디지털 고객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탐지·예측 플랫폼 운영 기업인 '모아데이타'와 손잡고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KB손보와 모아데이타는 '보험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강점을 지닌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및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모아데이타와의 협력으로 당사가 보유한 보험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은 옴니채널(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세일즈 성과 증대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한다. 교보라플은 고객이 옴니채널로 혼자서도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최적화된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옴니채널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객 상담 시 더 빠르고 정확한 개인 맞춤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입 도중 적절한 고객 응대가 진행되지 못해 이탈했던 고객 수를 줄여 보험 판매 성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당사는 설계사 수수료 없는 알뜰보험을 모토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용은 없애고 혜택은 강화해 생명보험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고객의 가입 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도래한 보험사들의 AI 특허·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보험연수원도 'AI 기획위원회'를 설치해 AI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보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이 융합된 신금융 교육으로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고 언급했다.2024-09-1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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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일본은행협회와 '공동 세미나'…"금융산업 역할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은행연합회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은행협회와 함께 인구 구조 및 은행 수익 구조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14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츠지 마쓰오 일본은행협회 전무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7개 사원기관 실무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일본은행협회는 '은행 대리점 규제와 환경'을 주제로 일본의 은행 대리점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양국의 인구 구조 및 은행 수익 구조 관련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심윤보 하나금융연구소 실장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은행에 조달 구조 안정성 저하, 대출 성장세 저하, 종합자산관리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새롭게 부상 중인 고객층(뉴시니어 세대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정부·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상생금융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본 은행들의 비즈니스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은행 수익 구조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 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기조 변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 지속 가능성 약화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 은행산업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은행업 범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산업의 은행업 진출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완화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금융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은행협회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 은행협회는 지난해 10월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한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2024-09-05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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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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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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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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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경제계' 다 모였다…"획기적인 발상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고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선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지원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세미나와 함께 창립총회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선진화가 있어야 민주화가 있을 수 있고, 민주화가 있어야 선진화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격차를 벌리고 정보기술(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야가 함께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정파 이념보다 국익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한국 정치를 꼬집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차전지 시장이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는 데 주목하고 중국 정부의 이차전지 사업 지원과 비교하며 규제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현금 지원이 많아 이차전지 성장세가 빠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더디다"며 "기존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에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에는 제한적으로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특이하고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해당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8-20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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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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