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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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이익에도 중소기업 지원 뒷전…KB국민·신한·하나·우리銀 '돈벌이만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은행들이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줄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연결하지 않고 이익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최근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1년 316조원에서 2022년 326조원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305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303조원까지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술금융 평가건수 역시 2021년 3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6000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3월 기준 134조6462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39조2931억원보다 3.3%(4조646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포지션과 관련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실물경제 지원이 아닌 자체 이익 관리를 위한 자본비율 개선에만 활용한 셈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올해 3월 말 540조7312억원으로 지난해 말 542조91억원보다 0.24%(1조2779억원)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대출 축소 이유로 연체율 상승을 꼽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방어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이유로 금융지원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은행의 올해 3월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20조94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8%(5조482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산은행 역시 지난해 말 7조9207억원에서 올해 3월 8조1640억원으로 3.07%(2433억원) 증가하는 등 일부 지방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 행보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각각 대형 부문과 소형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대출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신규 차주 발굴과 우대금리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역량을 높였고, 부산은행은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 확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책임은 외면하고 자체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율 증가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면서 정작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결국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5-13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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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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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강국 도약 위해선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41656178367.jpeg)
AI강국 도약 위해선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생태계 구축 전략과 AI 주요 3국(G3) 도약 방안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 산업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AI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AI생태계 발전 방향'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지형 인공지능학회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 염태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선 AI G3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이 제시됐으며 정부·학계·산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현재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산업이 직면한 위기로 △30년 이상 지속될 미-중 갈등 △환율, 이자율 등 경제지표 변화와 금융불안 △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 등을 꼽았다. 현재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AI경쟁은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원이 갖춰진 국가가 앞서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로 한국형 AI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강점을 보이던 수출품도 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AI를 다 할 순 없더라도 민관이 협력해 보유한 자원과 인재를 집중화해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AI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AI의 3대 투입요소인 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 3대 밸류체인인 인프라·모델·AI전환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기조연설은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염재호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AI가 전 세계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AI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집중하고 기업별, 산업 단위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한국 경제 전반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K-LLM)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세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에서는 AI생태계가 단단해지려면 정부 주도의 시스템 사용 사례(유스 케이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AI가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져야 LLM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고 AI데이터센터 투자도 원활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를 교통 산업이 발전하기위해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좋은 여행지가 모두 필요한것과 동일하다고 비유했다. 여행지가 많아야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공급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세션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토론'에서는 제조AI 등 한국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프라, 인재, 재정 등에서 선진국이나 중국과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 한국은 AI산업에서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초기에는 안전성과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는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는 흐름"이라며 "우리나라가 특히 제조AI·산업AI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K-LLM)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자적인 특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선 그에 적합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LLM기술 개발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 네트워크 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투자 여력과 수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초기에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은 "AI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화로 내재화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 학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규제 완화 등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5-09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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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에 상승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7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0.43% 상승한 5631.28을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0.70% 오른 4만1113.9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 지수는 0.39% 상승한 1만9867.97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연준이 성급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주식 시장을 지지했다.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성명서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됐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반도체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그러나 기술주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소식도 나왔다. 애플은 서비스 부문 최고 책임자가 사파리 브라우저에 AI 기반 검색 옵션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에 1% 하락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의 검색 파트너십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구글 주가는 약 7% 하락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시 재머는 "파월 의장은 경제의 강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전에 더 큰 확실성을 기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는 "연준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 신호이다"라고 지적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269%로 2bp 하락했다. 이는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무역 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국 간의 협상 진전 여부는 다음 주 증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5-08 0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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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상폐,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전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 서한을 통해 "최근 위믹스 관련 소식으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기준과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최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전용 거래 플랫폼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위믹스 메인넷이 아닌 위믹스 플레이의 브릿지와 관련된 사고이며 위믹스 메인넷 자체의 안정성과 보안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들이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게임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전략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해외 시장에서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 전체 매출 7118억원 중 72.7%가 해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사업 구조가 글로벌 중심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미르4'와 '나이트크로우'를 통해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본 시장에서는 이달 '판타스틱베이스볼 일미프로' 출시를 시작으로 현지 맞춤형 서브컬처 게임과 수집형 RPG를 준비 중이며 미국발 블록체인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북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에는 '미르M'을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며 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올해 4분기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05-07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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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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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파'에 세제 풀었다…지방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침체가 장기화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1%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돼 8%에서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 거래는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했다. 1~2월 누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5월 넷째 주부터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접근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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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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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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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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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대책 제출… "M&A 규제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 환경 개선 △고부가가치·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 통폐합과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인수합병(M&A)과정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간을 늘리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기업결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식(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M&A 이후 투자 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석화산업은 전체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3.2%를 차지할 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독일과 미국 등은 자국 제조기업 경쟁력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법은 통합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면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재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현재 현재 범용 제품 부문에서 제품별 생산 공장을 매각하거나 합치는 등 사업 조정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원활한 재편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석화업계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중동의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인해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 24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기존 2조5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올해 시설 투자 금액을 약 1조원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석유화학 제품을 저가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2025-03-25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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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한국주택협회 이사 선출…12년 만에 임원 복귀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로 선출됐다. GS건설이 협회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은 12년 만이다. 25일 주택협회와 GS건설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현 회장인 윤영준 현대건설 고문의 잔여임기 수행 건도 통과됐다. 허 대표의 합류로 주택협회 이사진은 기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등 16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사업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자 단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이사진을 맡고 있으며, 협회의 주요 정책 제안과 협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의 이사진 참여는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한 경영혁신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고객지향적 경영과 안전·품질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을 강조하며 대표 브랜드 ‘자이’(Xi)의 리브랜딩을 주도해 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GS건설은 국내 대표적인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로 상징성이 크다”며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을 통해 협회 활동에도 더욱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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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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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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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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