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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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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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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OpenAI 기술 기반 '에이전틱 콜봇'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국내 최초로 OpenAI의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구독형 콜봇 서비스 '에이전틱 콜봇(스탠다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콜봇'은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는 AI 전화 응대 서비스다. 여기에 에이전틱 AI 기술을 적용하면 고객의 의도와 대화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복잡한 문의에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고객의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 완결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규칙 기반(룰 베이스) 콜봇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반복 문의에 한해 대응이 가능했다. 반면 에이전틱 콜봇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지식 검색(RAG) 기술을 활용해 사전 학습 없이도 다양한 표현과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에이전틱 콜봇 도입으로 상담 시간이 단축되고 응대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전틱 콜봇은 제조, 유통, 서비스, 병원, 대학, 시설 등 다양한 고객센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AI가 전화를 받아 기존 예약을 확인하고 예약 변경을 처리한 뒤 완료 안내 문자까지 발송하는 AI 상담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에이전틱 콜봇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대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대시보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계 관리로 운영 품질을 유지해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OpenAI의 멀티모달 LLM을 기반으로 말하기(음성 합성)·듣기(음성 인식)·추론 기능을 실시간 API로 처리하는 'STS' 기능과 다중 LLM을 연동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영훈 LG유플러스 기업AI사업담당 상무는 "고객 상담의 복잡성을 AI로 해결해 상담사가 본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에이전틱 AICC(인공지능 고객 센터)를 통해 완결형 상담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오픈AI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추가적인 에이전틱 AICC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16 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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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1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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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부작용 예방할 제도 장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활황세에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위축되고 자칫 소비자와 근로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2020년 10개사에서 지난해 66개사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37건보다 20% 늘어난 결과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2019년 600만명→2024년 1400만명)와 개인 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결집 등이 주주 활동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집중투표 의무화 등)에 이어 현재 발의된 '자사주 의무소각' 및 '권고적 주주제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하며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총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주행동주의가 자칫 주주의 이해에만 집중하다 보면 채권자와 근로자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입법 보완을 통해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과 관련해 일반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도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임장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법·불법적인 수집에 관한 사전 감시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주주의 경영 관여 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입수한 주주가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6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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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부터 메이플까지…넥슨, 주력 IP 2026 업데이트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지난 13일 주요 게임 타이틀 쇼케이스를 잇따라 열고 오는 2026년을 겨냥한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넥슨은 이날 FPS 게임 ‘서든어택’과 온라인 RPG ‘메이플스토리’의 쇼케이스를 각각 개최하며 장르별 핵심 이용자층을 겨냥한 신규 콘텐츠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열린 ‘서든어택 2025 파이널 시즌 디렉터 라이브 쇼케이스’에서는 김태현 서든어택 디렉터가 무대에 올라 지난 시즌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2026 시즌1 ‘원티드: 서바이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 2026 시즌1 패스는 신규 오리지널 캐릭터 ‘엠버’와 신규 무기 ‘MK76(K)’로 구성된다. 또 기존 생존모드에서 인기를 끌었던 ‘3보급구역’과 ‘시범단지’ 전장이 개편된 생존전 규칙에 맞춰 순차적으로 복귀한다. 생존전은 기존 생존모드를 대규모로 개편한 콘텐츠로 향후 등급 체계 고도화와 보상 강화, 신규 콘텐츠 추가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예고됐다. 서든어택은 오는 18일부터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게임 아이템과 넥슨캐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는 메이플스토리의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이 열렸다. 연말 시상식 콘셉트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약 1000여 명의 이용자가 참석했으며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디렉터가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오는 18일 1차 업데이트에서는 ‘키네시스’ 직업 리마스터와 ‘챌린저스 월드 시즌3’, 전용 시즌 보스 ‘시간의 방랑자, 카이’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하이퍼 버닝 MAX’, ‘버닝 BEYOND’, ‘아이템 버닝 PLUS’ 등 성장 지원 이벤트와 겨울 이벤트 ‘환영이 내리는 밤’이 진행된다. 내달에는 280레벨 이상 캐릭터가 도전할 수 있는 신규 보스 ‘찬란한 흉성’을, 내년 2월에는 최상위 보스 ‘유피테르’와 신규 지역 ‘기어드락’을 선보일 계획이다. 보이스 챗 도입, V매트릭스 개편, 월드 단위 메소 통합 등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시스템 업데이트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같은 날 쇼케이스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유저층이 선호하는 게임이 서로 다른 만큼 각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든어택 쇼케이스 이후에는 공식 e스포츠 대회 ‘2025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2’ 결승전이 열렸다. 디펜딩 챔피언 ‘악마’와 명문 클랜 ‘퍼제’의 맞대결에서 퍼제는 MVP 김두리의 활약에 힘입어 세트 스코어 3대 1로 우승을 차지했다.2025-12-15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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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2025-12-11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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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일 그린 전환 전략 추진...생태계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과 그린 전환(GX)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기술 실증, 표준 정립, 시장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아시아의 그린 전환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글로벌 규칙을 설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제사회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 규제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녹색 투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생존과 경쟁력 유지, 그리고 저탄소 전환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마련해 산업과 에너지 기술 정책을 통합하고, 성장과 탈탄소,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과 잘 짜여진 전략을 공유해 협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양국의 공급망, 에너지 시스템,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해 실제 협력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를 모신 만큼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산업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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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파이터 서유석 회장 '연임 승부'…"코리아 프리미엄 핵심은 글로벌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기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임 의지와 향후 전략을 조목조목 풀어냈다. 서 회장 출마는 2009년 금투협 설립 이후 첫 연임 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 2023년 취임한 서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17일 제7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며 이를 확정 지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규제도 글로벌 기준과 호흡 맞춰야" 서 회장은 연임 성공 시 새롭게 제시할 키워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꼽았다. 서 회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는 것은 자본시장이 더 글로벌해진다는 뜻"이라며 "규제와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통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을 준비·제안하는 일과 제도 설계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는 느렸지만 논의는 꾸준했고 이제 법으로 정리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생태계 재편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대형 증권사 자기자본이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며 "대형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크레딧이 낮아 기업금융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중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과 중기 특화 증권사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를 꼽았다. 서 회장은 소비자와 투자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상해 중심 전통적 금융소비자 문제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는 설계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품 설계 시 투자자 성향에 따른 적합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자 여부·금융 이해도 등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 단계에서도 "각 사별로 고객 보호 방식·위험 관리 원칙이 다른 만큼 영업 철학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 절차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절차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가입 과정은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목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 논리로 설득" 서 회장은 자신에게 붙은 '젠틀파이터(gentle fighter)' 별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를 논리로 설득해 필요한 제도 변화를 끌어온 경험에서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업계에 필요한 일들은 금융당국과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중요한 건 고성이 아니라 논리와 설득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로서 쌓아온 대표 성과로는 △대체거래소 △디딤펀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기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또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라이선스"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방식과 자본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제도"라고 평가했다. 출시 1년을 넘긴 디딤펀드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방어력을 입증했고 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장기투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자본시장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필요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업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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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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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0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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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챗봇나우 '챗봇나우' 이용자 500만 돌파…LLM 도입 후 성장세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IT 솔루션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운영하는 CS(고객 응대) 챗봇 서비스가 사용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이커머스 시장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접목한 이후 성장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며 AI 기술 도입의 실질적 성과를 증명했다는 평가다. 디케이테크인은 28일 자사의 카카오톡 기반 쇼핑몰 전용 CS 챗봇 ‘챗봇나우’의 누적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출시 2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주목할 점은 가파른 성장 속도다. 2023년 3월 출시된 챗봇나우는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달성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신규 이용자 200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500만 고지를 밟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성장세가 3배 가까이 빨라진 셈이다. 실제 상담 처리 실적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챗봇나우가 처리한 상담 건수는 약 301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4% 폭증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자동화된 고객 응대 시스템을 찾는 쇼핑몰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퀀텀 점프'의 핵심 동력으로는 올초 도입된 ‘챗봇나우 AI 답변’ 기능이 꼽힌다. 디케이테크인은 기존의 규칙 기반 챗봇에 LLM 기술을 적용해 기능을 고도화했다. AI가 고객의 문의 의도를 문맥에 맞춰 파악하고 각 쇼핑몰의 교환·반품 정책이나 상품 정보를 학습해 최적화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제품 추천부터 배송 현황 조회, AS 접수 등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순 반복 문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실제 챗봇나우를 도입한 쇼핑몰들의 상담사 연결 요청량은 평균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은 고난도 문의에 집중하고 단순 문의는 AI가 처리하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진 것이다. 접근성 또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현재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쇼핑몰들이 챗봇나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남궁진 디케이테크인 AX사업실장은 “이용자 500만 돌파는 CS 효율 개선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라며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쇼핑몰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케이테크인과 케이앤웍스가 공동 개발·운영하는 챗봇나우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이커머스 AX(AI 전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2025-11-28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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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AI '그록5'로 LoL 최강팀에 도전장…T1 "우린 준비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기의 대결' 2라운드가 e스포츠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x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로 인간계 최강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최근 월즈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T1이 즉각 화답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x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그록5(Grok 5)'가 2026년 최고의 LoL 인간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록5는 내년 1분기 공개 예정인 최신 AI 모델이다. 이번 도전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범용성'과 '공정성'이다. 머스크는 "그록5는 게임 설명서만 읽고 스스로 실험하며 게임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6년 바둑에 특화됐던 구글의 '알파고'나, 2019년 도타2만을 학습해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오픈AI 파이브'와는 궤를 달리한다. 특정 게임의 데이터만 집중 학습한 '전문형 AI'가 아닌 인간처럼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범용 AI(AGI)'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대결 조건 역시 인간의 신체적 한계에 맞췄다. 머스크는 "그록5는 모니터 화면만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정상 시력 수준(20/20, 한국 기준 1.0)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반응 지연 시간과 클릭 속도 역시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AI가 시스템 데이터에 직접 접속하거나(API), 인간이 불가능한 초인적인 반응 속도(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로지 전략적 판단과 상황 인지 능력만으로 인간 최고수와 겨루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머스크의 도발에 'T1'은 즉각 응답했다. T1은 공식 SNS에 간판스타 '페이커' 이상혁의 시그니처 포즈인 '쉿' 제스처 영상을 게재하며 "우린 준비됐다(We’re ready)"고 짧고 굵게 답했다. 조 마쉬 T1 CEO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이 성사될 경우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L은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 불완전한 정보(전장의 안개), 팀원 간의 호흡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AI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만약 그록5가 인간과 대등한 조건에서 T1과 같은 최정상 팀을 꺾는다면, 이는 AI가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거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며 AI 시대를 열어젖혔듯 머스크의 그록5와 '불사대마왕' 페이커가 이끄는 T1의 대결이 또 한 번 인류에게 기술적 충격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27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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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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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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