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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OP29에 산업계 대표단 파견…"새로운 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연례행사다. 지난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탄소감축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198개 당사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세부 운영규칙(파리협정 제6조)의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대표단은 SK·LG·HD한국조선해양과 서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돼 오는 20일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과 제품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초전력 반도체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종합적인 에너지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제품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19일에는 인도 탄소시장 협의회(CMAI), 20일에는 싱가포르 유일의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기관인 AC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는 구분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COP29는 우리 산업계가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국제 협상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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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넷마블, 몬길: STAR DIVE로 지스타 2024 열기 주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7/20241117095251144780.jpg)
넷마블, '몬길: STAR DIVE'로 지스타 2024 열기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자사의 신작 액션 RPG ‘몬길: STAR DIVE’의 보스 토벌전 인플루언서 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선보였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번 보스 토벌전은 ‘몬길: STAR DIVE’의 대표 캐릭터 ‘미나’를 중심으로 규칙 소개 영상을 통해 시작됐다. 대전 진행은 클템과 차보경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김성회, 지존조세, 박민정, 고말숙 등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쿠스토스, 두억시니, 한울과 같은 강력한 보스를 상대하며 언리얼엔진5로 구현된 고품질 그래픽과 호쾌한 전투 연출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게임의 핵심 매력을 관객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스팀덱 OLED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즉석 이벤트가 진행됐다. 넷마블은 이를 통해 게임 외에도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며 지스타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 대전은 17일 오후 4시 20분부터 넷마블관 오픈형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는 버추얼 아이돌 걸그룹 스텔라이브의 시연이 준비되어 있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RPG ‘몬스터길들이기’의 계보를 잇는 신작으로 주인공 클라우드와 베르나가 몬스터 생태 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용자는 3명의 캐릭터로 구성된 파티를 활용해 특성과 스킬을 조합하며 간편한 조작으로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몬스터를 길들이는 콘텐츠를 통해 폭넓은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게임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스토리 모드’가 공개됐다. 특히 시연 참여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커스텀 PC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2024-11-17 0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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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미래 고객 '청소년' 모시기 사활…전용 상품·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청소년을 사로잡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청소년이 미래 핵심 세대로 주목받는 만큼 미리 고객층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층으로 자리 잡을 청소년 고객을 모시기 위해 전용 금융상품과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의) 거래율은 아직 저조하지만, 곧 잠재 고객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디지털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청소년 고객 전용 서비스인 'KB스타틴즈'를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에 오픈했다. 기존 10대 전용 앱이었던 '리브 넥스트(Liiv Next)'를 종료하고 새 이름으로 KB스타뱅킹에 통합했다. 'KB스타틴즈'는 14~18세 전용 서비스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가입해 청소년 전용 선불지갑인 '포켓'을 만들 수 있다. 포켓을 통해 수수료 없이 송금과 입금이 가능하고,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거래, CU편의점에서 충전 거래가 가능하다. 또 포켓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올리브영·다이소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KB스타틴즈의 페이 기능으로 실물 카드가 없어도 결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14세 이하 대상으로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고객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미성년자 고객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목표로 18세 이하 대상 'NH올원틴즈(TEENZ)통장'과 'NH올원TEENZ적금'을 내놨다. 'NH올원TEENZ통장'은 조건 없이 전자 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본금리는 0.1%지만, 당행 첫거래나 평잔 30만원 이상 등 각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일 잔액 300만원까지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NH올원뱅크에서 '우리아이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법정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TEENZ적금'은 기본금리 2.85%에 생일인 달에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고객 가입 등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4.3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청소년 10만명에게 올 연말까지 대중 교통비 최대 2만원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의 청소년 전용 서비스인 '우리 틴틴'에 가입한 14~18세 이하 고객이라면 '우리원(WON)뱅킹' 앱에서 이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우리 틴틴카드'로 결제한 전국의 모든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이용금액을 최대 2만원까지 현금 지원해 준다. 일찌감치 청소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7~16세 청소년을 위한 '이자받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이자받는 저금통'은 청소년 고객이 남은 용돈이나 비상금을 모아두고, 원하는 시점에 클릭 한 번으로 연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보유한 7~16세 고객이라면 가입 가능하고, 1인당 1개의 저금통을 개설할 수 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아이통장'을 선보인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어린 시절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금융 교육의 시작"이라며 "돈을 모으고 이자를 받는 경험을 쌓고, 직접 금융 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고객 확보를 위해 예금상품 8종의 개설 연령을 기존 17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해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에 여권을 추가하면서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될 수 있었다. 기존에 14세 이하 청소년들은 예·적금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며 저축하기로 입소문을 탄 '기록통장' 가입도 가능해졌다. 모으기 규칙을 통해 저축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서비스로,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이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해 저축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해 '기록통장 with NCT WISH'를 내놨다. NCT WISH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 그룹으로, 해당 상품에선 팬덤 고객을 겨냥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록통장' 가입 고객의 경우 일반 고객보다 앱 방문 횟수가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새로 유입될 청소년까지 가입 고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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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인천 파인트리홈에 '무지개교실'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지난 7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파인트리홈'에 '무지개교실'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지개교실 사업은 KB증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에 따라 국내외 아동의 교육·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해 이번 건까지 국내 23개소, 해외 13개소 등 총 36개 무지개교실을 설립했다. 이번 무지개교실 사업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추진됐다.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 파인트리홈은 지난 1958년 세워져 인천 내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다. 인원보다 실외 놀이 공간이 부족해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현장 상황과 공간을 점검해 안전하게 구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물망이 있는 다목적 구장을 설치했고, 신체 놀이와 자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실외 놀이터 및 각종 시설물을 마련했다. 추가로 이번 무지개교실에서는 아동 놀이공간 전문 시공업체 '아이땅'과 협업했다. 2차례 아동 참여 워크숍을 실시해 아이들과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들이 직접 놀이 공간을 '푸른 소나무 놀이터'라고 이름 짓고 이용 규칙까지 정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파인트리홈 관계자는 "좋은 놀이 시설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 늘 안타까웠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신체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영역 중 돌봄의 영역을 핵심가치로 삼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되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 및 놀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4-11-11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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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TSMC에 AI반도체 등 중국 수출 중단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인공지능(AI) 가속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 필요한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 TSMC가 미 상무부에 자사 칩 중 하나가 화웨이 AI 프로세서에서 발견됐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TSMC의 수출 통제 위반 사실은 캐나다 반도체 연구회사인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의 첨단 AI 칩셋 '어센드910B'를 분해하면서 드러났다. 2022년 출시된 어샌드910B는 중국 기업이 내놓은 가장 진보된 AI 칩셋으로 평가받고 있다. TSMC는 해당 반도체가 샤먼에 있는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 소프고 주문에 따라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출하를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회사들도 화웨이로 ‘반도체 빼돌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SMC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다. 해당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해당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2024-11-11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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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8강 대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가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4’(이하 SWC2024)의 월드 파이널 8강 대진을 확정하며 오는 11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최종 결전을 펼친다고 1일 발표했다. 컴투스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진 추첨 영상을 공개, 한국의 KUROMI, 챔피언 출신 LEST 등 최정예 선수들이 맞붙을 경기를 예고했다. ‘SWC2024’는 각 지역컵 성적에 따라 총 12명의 선수를 1·2시드로 구분하고 8강 싱글 토너먼트로 최종 승부를 결정한다. 대회 규칙에 따라 8강 첫 라운드에서는 지역컵 준우승자와 3위 선수들이 맞붙고 이들 중 승자가 다음 라운드에서 지역컵 우승자들과 대결하게 된다. 먼저 아시아퍼시픽컵 3위 KELIANBAO는 중국의 H.FROG와 경기를 시작한다. KELIANBAO는 레전드 토너먼트에서 두 차례 우승한 이력이 있으며 H.FROG는 중국 선발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LEST를 꺾은 기록이 있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이 경기의 승자는 아메리카컵 우승자 TRUEWHALE과 2라운드에서 맞붙는다. 두 번째 매치에서는 아메리카컵 3위 ZEZAS와 한국의 KUROMI가 대결한다. ZEZAS는 본선에서 우승자 TRUEWHALE과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KUROMI는 한국 예선 1위로 아시아퍼시픽컵에 진출한 강력한 경쟁자다. 이 경기의 승자는 유럽컵 우승자 NEF와 다음 라운드에서 대결하게 된다. 유럽컵 준우승자 STARTIIK와 아메리카컵 준우승자 LADRILLO-OS의 경기도 눈길을 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월드 파이널에 진출한 신예들로 2라운드에서 챔피언 출신 LEST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된다. 8강 마지막 매치는 일본 KANITAMA와 유럽컵 3위 ISMOO가 장식한다. KANITAMA는 오픈 퀄리파이어를 통해 파이널에 올랐으며 ISMOO는 2022년 월드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들의 승자는 4강에서 아시아퍼시픽 우승자 PU와 맞붙어 결승 진출을 겨루게 된다. 한편 모든 8강과 준결승 경기는 5판 3선승제로 진행되며 결승전은 7판 5선승제로 치러져 더욱 긴장감 있는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SWC2024 월드 파이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서머너즈 워’ 공식 카페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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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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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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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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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40448996658.jpg)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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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증'으로도 비행기 탄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우선 다음달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신·구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기존에 발급된 15종의 보훈신분증과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국 공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다.2024-10-22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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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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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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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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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가 우리말로 쉽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다. 국토부와 LX공사는 이달 10일까지 열리는 ‘2024 한글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추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앞으로 법령의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및 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2024-10-04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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