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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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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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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헌재 결정의 수용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정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멈추며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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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현실화…134위 이화공영 법정관리, 올해 7번째 중견사 회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는 7곳으로, 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의 주권은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경찰청 기동대 청사와 상명대 종합강의동 시공을 비롯해 전라선 신리~순천 구간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과 인프라 분야에도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63.44%로, 전년 동기 대비 34.82%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화공영을 포함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 7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까지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이 잇따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장기화, PF 자금 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견사들의 경영 부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04-03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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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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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 한파에 멈춘 가동…현대제철, 인천 철근공장 첫 셧다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03918183800.jpg)
철강 한파에 멈춘 가동…현대제철, 인천 철근공장 첫 셧다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과잉 공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철근 생산 공장 가동을 멈춘다. 철근 수요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현대제철이 극단적인 감산 조치를 단행했다는 평가다. 현대제철은 다음달 한 달간 인천공장 내 철근 생산 전 라인을 셧다운하기로 했다. 인천공장은 연간 150만t의 철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봉형강 제조 시설 중 하나다. 봉형강은 건설, 기계,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철강 수요는 최근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798만t으로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수치(774만t)와 맞먹는다. 여기에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까지 겹치며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일시 셧다운으로 단기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한편 철근 재고가 감소할 때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고자산은 1568억8000만원 감소해 전년(6183억2000만원 감소) 대비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재고소진이 둔화되면서 현금 흐름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제철은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0.6%, 72.2% 감소하며 실적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미 인건비 절감을 위해 포항공장 기술직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철강업계 전반이 극심한 구조조정 압박에 놓여 있다”며 “현대제철의 이번 감산은 고육지책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2025-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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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화재와 닮은꼴…최근 우리나라 봄철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이 시작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엔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다 다른 산불과 합류하며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이 6일 이상 이어졌다. LA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올해 LA 화재로 미 소방당국은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0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각종 건축물 1만2000여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특히 헐리우드 부촌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처음 불길이 일며 유명 인사들의 집도 줄줄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다. 25일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나흘째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밤사이 크게 번져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이 1만2000ha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소방청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24일 안동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 역시 25일 기준 각각 발생 닷새째, 나흘째에 접어들었으나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의성 산불로 인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람사가 전소됐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농기구와 전답이 다 타버려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은 지난 21일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주요 산불은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충북 옥천 등 5건으로, 피해 면적은 1만5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6.5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 1월의 LA 화재와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봄철 화재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성성 인공지능(AI) 챗GPT는 “이 두 지역 화재 모두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며 특정 시점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조한 기후와 고온 △강한 바람 △인간 활동과 방심 △산림과 식생 △기후변화를 공통점으로 짚어냈다. 건조한 기후와 고온: LA는 건조한 기후와 고온의 날씨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여름과 가을은 매우 건조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우리나라 역시 봄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대기 중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이번 산불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인 울산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건조주의보가 41일째 내리기도 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한 바람: LA에서는 ‘산타아나 바람’이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이 바람은 화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히 가을과 겨울 강하게 불어 화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강한 바람이 불며,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봄철 산불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인간 활동과 방심: LA는 화재는 종종 인간의 실수나 방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캠핑, 소각, 담배를 피우는 등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봄 가장 큰 화재로 평가되는 경북 의성 화재도 제초기에서 튄 불똥이 마른 풀을 태우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 식생: LA는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풀들과 나무들이 불길을 빠르게 퍼뜨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나무와 풀들이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산불은 대개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발생하며 산림이 넓은 지역에서 쉽게 번진다. 기후변화: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도록 만든다.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더욱 자주 유발하게 된다. 챗GPT는 “결국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특성, 인간 활동이 결합해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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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창업자 헤이스팅스, 모교에 733억원 기부…"AI 부작용 빨리 연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 창업주 겸 이사회 의장이 모교인 미국 메인주 보든 칼리지에 수백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든 칼리지는 24일(현지시간) 헤이스팅스 의장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위해 5000만 달러(약 733억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1794년 학교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보든 칼리지는 이 기금을 활용해 총 10명의 교수를 채용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AI를 통합·탐구하는 교수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헤이스팅스 의장은 "더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AI가 인간 사회의 규칙, 가치,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연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AI의 발전 속도와 시스템이 인간 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를 소셜 네트워크에 비유하며 "우리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소셜 네트워크가 빠르게 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미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AI의 변화는 소셜 네트워크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이스팅스 의장은 "나는 극단적인 기술 낙관론자다. 인류의 진보는 한편으로 기술 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윤리적 시스템의 발전에 달려 있다"면서 "기술 발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후자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든 칼리지는 미국 최고 수준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LAC) 중 하나로 헤이스팅스 의장은 1983년 이곳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2025-03-25 0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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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스탠드] 경기력 점검 완료 한화생명e스포츠, 풀 세트 접전 끝에 TL 제압…TL 최종 탈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213338679170.jpg)
'경기력 점검 완료' 한화생명e스포츠, 풀 세트 접전 끝에 TL 제압…TL 최종 탈락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e스포츠가 라운드 로빈 스테이지를 전승으로 마무리하며 녹아웃 스테이지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팀 리퀴드와 탑 e스포츠는 1승 3패로 동률을 기록했으나, 승자승 조항에 따라 맞대결에서 패배한 팀 리퀴드가 최종 탈락하게 됐다. 14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펼쳐진 2025 퍼스트 스탠드 라운드 로빈 스테이지 5일차 두 번째 경기에서 한화생명e스포츠가 세트 스코어 2대 1로 승리했다. 1세트는 초반부터 팀 리퀴드가 크게 앞서갔다. 12분경 바텀에서 크산테가 잡히긴 했으나 곧바로 합류한 '연' 션 성의 칼리스타가 트리플 킬을 달성하면서 경기 균형이 무너진 듯 보였다. 그러나 한화생명e스포츠의 체급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20분경 바텀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며 파멸의 아타칸을 처치한 데 이어 미드 한타마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경기를 한순간에 뒤집었다. 26분경 바론 앞 한타에서 상대를 모두 쓸어담은 한화생명e스포츠는 그대로 상대 넥서스를 파괴, 1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 한화생명e스포츠는 탑 퀸, 미드 트리스타나, 원거리 딜러 진이라는 극단적인 '3원딜' 조합을 채택했다. 경기 중반까지 앞서나가긴 했으나 한타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연달아 노출했다. 결국 개개인의 경기력만으론 조합 차이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APA' 에인 스턴스의 카시오페아를 앞세운 팀 리퀴드가 33분경 장로 용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며 경기는 마지막 3세트로 이어지게 됐다. 3세트는 중반까지 팽팽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러던 중 17분경 용 앞 한타에서 한화생명e스포츠가 팀 리퀴드를 모두 잡아내며 격차를 5000 골드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한화생명e스포츠는 상대를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상대가 시야에 보일 때마다 빠르게 잘라내며 한타를 시도할 틈도 주지 않은 한화생명e스포츠는 27분 만에 팀 리퀴드를 제압하며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플레이어 오브 더 시리즈'는 한화생명e스포츠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가 선정됐다. '제우스'는 1세트 케일, 3세트 암베사를 기용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2025-03-14 2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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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나요", "With Me"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43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로 사랑받았던 휘성이 10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휘성이 3월 10일 우리 곁을 떠났다”며 비통한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의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과 소속사 동료 아티스트, 임직원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휘성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팬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는 “부디 휘성이 편안히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명복을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시간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휘성의 자택에서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데뷔곡 ‘안 되나요’로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휘성은 ‘With Me’,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믿고 듣는 가수’라는 평을 받았으며 윤하의 ‘비밀번호 486’, 오렌지캬라멜의 ‘마법소녀’ 등 타 가수 히트곡의 작사가로도 활약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한편 휘성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최근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15일 대구 공연을 앞두고 있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장례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요계는 물론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2025-03-10 2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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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탄소중립 실천…금융권 기후 리스크 대응 총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094357437707.jpg)
"탄소중립 실천"…금융권 '기후 리스크' 대응 총력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지속되자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이 가속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권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8일 악사(AXA)그룹에서 발간한 '2024 Future Risks Report'를 살펴보면 전 세계 전문가들이 꼽은 10년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위험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꾸준히 1순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6년간의 기록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와 심각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의 연구 결과에서는 기후변화가 오는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경제에 약 19조~59조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주요 위험 요소로 뽑은 일반 대중의 77%는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화하는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은 탈석탄 금융 선언, 탄소 저감 활동 등 ESG 경영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금융권 특성에 따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대응 능력이 강조되면서다. 먼저 글로벌 금융그룹인 악사그룹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며 지난 2017년 새로운 석탄 채굴 사업과 오일샌드에 대한 인수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2023년 6월에는 탄소 중립화 촉진 및 탈탄소화 전환 목표를 발표하고,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하고, 그룹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도 50% 절감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룹의 선제 대응 기조에 발맞춰 악사손해보험 또한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악사손보는 임직원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기후위기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인 바 있다. 또 해당 교육을 수료한 임직원 수와 비례해 적립된 기부금을 도시숲 조성을 위해 기부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매년 환경의 날 자원 재순환을 위한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미사용 물품을 모아 필요한 곳에 기증하고,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필품 지원에 나서는 등 ESG 선도 경영을 실천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 정책서를 수립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여신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고도화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아껴요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퇴근할 때 조명을 끄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쇄를 최소화하고,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실천 수칙으로 에너지와 물품을 절약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환경부와 함께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해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를 독려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체험하는 '에너지 생성 체험', '탄소 저감 농장' 등 이색적인 친환경 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로 다가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3-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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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투디지트,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LS증권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전문기업 ‘투디지트(2Digi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투디지트는 AU 기술로 맞춤형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샐러드, 투자자와 대출자를 매개하는 플럼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LS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이슈 분석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시간 콘텐츠로 제작해 매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투디지트의 AI 기술을 활용해 여러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종목 관련 리포트를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황영준 투디지트 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는 “우리의 AI 기술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읽기 쉬운 콘텐츠로 실시간 작성한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했던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응진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전종목 이슈 리포트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매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고객들이 관심 종목 리포트를 매일 읽기 편리한 콘텐츠 형태로 제공받으면서 전문가 수준의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3-04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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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 혁신, 네이버25년 ①] 녹색 신화 리더십의 힘, 이해진과 네이버가 그린 10조 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8/20250208145021202225.jpg)
'녹색 신화' 리더십의 힘, 이해진과 네이버가 그린 10조 제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산증인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네이버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연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IT 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1999년 PC통신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며 ‘검색’이라는 불모지를 개척, 벤처 신화를 창조한 이해진 창업주는 특유의 ‘몰입’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네이버를 단순한 검색 포털에서 대한민국 대표 IT 제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 네이버의 지난 25년 발자취는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사와 궤를 같이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점철된 성공의 연대기라 평가받는다. ◆ PC통신 시대 저물고 ‘검색’ 시대 개막… 미지의 영역에 도전장을 던지다 1990년대 말, 천리안과 나우누리가 주도하던 PC통신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당시 삼성SDS의 엘리트 개발자였던 이해진 창업주는 ‘검색’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했다. 어린 시절 백과사전을 탐독하며 지적 호기심을 키웠던 ‘백과사전 소년’ 이해진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KAIST 전산학 석사 과정을 거치며 IT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1992년 삼성SDS 입사 후 승승장구하던 그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벤처 창업이라는 모험을 선택한다. 당시 한국 인터넷 시장은 불모지와 같았다. 검색 엔진 기술은 해외 기업에 의존했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해진 창업주는 ‘한국인을 위한 검색 엔진’ 개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1999년 네이버컴(주)를 설립, 삼성SDS 사내 벤처 ‘네이버컴’을 독립시키며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주변의 우려와 냉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는 ‘약장사 이론’을 신봉하며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 ◆ ‘약장사 이론’과 ‘몰입’ 리더십… 네이버, 검색 시장의 선구자로 자리매김 1999년, 이해진 창업주는 무료 한글 검색 엔진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들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대규모 마케팅 대신 ‘정확한 검색 결과’라는 본질에 집중했다. 당시 인터넷은 ‘무료 이메일’이나 ‘채팅’ 정도로 인식되던 시대였지만 이해진 창업주는 검색 서비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견했다. 이해진 창업주는 철저한 분석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네이버를 독자적인 검색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삼성SDS 근무 시절 업무 시간의 25%를 자기계발에 투자하며 한글 검색 엔진 개발에 몰두했던 그는 “2003년 당시 인터넷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며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과 몰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이버는 단숨에 대한민국 대표 검색 포털로 자리매김했다. 이해진 창업주의 리더십은 ‘몰입’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그는 스스로 업무에 몰두하는 워커홀릭이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열정과 헌신을 강조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의 신념은 네이버 구성원들의 DNA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이해진 창업주는 한때 직원들의 해이함을 질책하며 빨간 셔츠를 입고 강단에 섰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퇴근 시간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직원들을 보고 통근 버스를 없앴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의 강렬한 ‘몰입’ 경영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극단적인 ‘채찍’은 ‘최고’를 향한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반영하며 네이버 특유의 강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지속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벤처 혹한기, 80억 적자의 늪… 승부사적 기질로 위기를 돌파하다 그러나 네이버의 성공 가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는 벤처 기업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가져왔다. 네이버 역시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해진 창업주는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당시 자연어 검색 기술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던 엠파스의 핵심 개발자 이준호 전 NHN 회장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했다. 당시 네이버 자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4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검색 전문가’를 영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선두 주자였던 한게임과의 운명적인 합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의 만남은 네이버를 검색 포털을 넘어 게임,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 네이버는 국내외 경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외국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우수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첫눈’과 같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였다. 이러한 전략적인 인재 확보와 과감한 투자는 네이버가 벤처 혹한기를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검색 포털 넘어 ‘녹색 제국’ 건설… 지식iN, 뉴스, 쇼핑, 웹툰, 라인으로 영역 확장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라는 초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2년, 혁신적인 지식 공유 플랫폼 ‘지식iN’을 출시하며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시장을 개척했다. ‘지식iN’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였다. 기존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지식iN’은 살아있는 지식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지식iN’의 성공은 네이버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후 네이버는 검색, 뉴스, 커뮤니티, 쇼핑,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뉴스, 쇼핑, 블로그, 카페,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금의 ‘녹색 제국’으로 불리는 거대한 IT 생태계를 완성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 PC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10조 매출… 네이버 성공 신화는 현재진행형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은 IT 업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PC 기반 서비스에 강점을 가졌던 네이버 역시 모바일 시대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네이버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래왔듯 또다시 ‘변신’을 감행했다. ‘라인(LIN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앞세워 모바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머쥐었다.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네이버는 PC 시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며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후 네이버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꾸준히 추진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협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사업 확장을 통해 네이버는 2023년 창립 25년 만에 연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대한민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최초의 기록으로 네이버가 대한민국 IT 산업사에 남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증명하는 쾌거다. 네이버는 지난 7일 10조 클럽 가입을 공식 발표하며 대한민국 IT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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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주총이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가 국격을 추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국민이 간절히 바랬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외국법인에도 상호주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임시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을 적용한 점도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인데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SMC는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 됐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거버넌스포럼은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 공정위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은 "SMC가 최상위 모회사 영풍의 10% 지분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최상위 회사의 극단적 저평가(PBR 0.2배) 및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기존 및 신임 이사들이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선관주의에 입각해 모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판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2025-01-31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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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AI 규제-혁신 조화 방안 모색...글로벌 협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혜택과 부작용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AI 발전이 가져올 혁신과 규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I 거버넌스' 토론 세션에서는 AI 분야 정부 및 재계 대표들이 모여 AI의 바람직한 미래를 조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범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AI가 속임수 도구, 노동시장 혼란, 전쟁터의 냉혹한 영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 중심의 AI 규범 수립을 강조했다.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AI 시대 심화될 디지털 격차 문제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AI 보급이 선진국-저소득 국가 간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보 소외 지역에 데이터 흐름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라 샤페즈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담당 장관은 AI 산업계와 정부 간 상생하는 규범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샤페즈 장관은 "정부가 AI 산업 혁신을 도우면서 업계와 함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 역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 해법 도출에 무게를 뒀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AI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크리슈나 CEO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하며, AI 기술 개방성 유지, 극단적 위험 시에만 강력한 규제 적용, AI 개발자의 안전장치 명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유럽판 챗GPT'를 개발한 미스트랄의 아르튀르 멘슈 CEO는 AI 개방성 유지를 강조했다. 멘슈 CEO는 "미스트랄은 분산화된 AI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이용자가 자신만의 AI에 접근해 스스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오픈소스 모델의 유해 목적 사용 방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I를 중앙집중화된 기술로 간주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애플리케이션 제어 중심의 규범과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검증 프로세스 도입을 주장했다.2025-01-23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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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