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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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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늘자 전기요금 손질, '시간대 차등' 카드 꺼낸 정부…반도체·철강엔 '역차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밤 요금을 인상하는 시간대 차등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4시간 연속 공정을 운영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몰리는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산업계가 흡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업종별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보다 35~50% 저렴한 구조로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신호를 조정해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요금 구조는 과거 원전·석탄 중심의 기저발전 체계 아래 밤 시간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발전 설비는 계속 가동돼 전력이 남아돌던 상황을 반영해 설계된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낮 시간대 전력 피크를 완화하고 설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의 심야 가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간 야간 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다. 이처럼 과거 전력 수급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요금 체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산업 구조에 따라 대응 여력이 다른 업종 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 제조업이나 조립·가공 위주 산업은 설비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정 중단·재가동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아 가동 시간 조정이 가능한 편이다. 또한 자동차·식품·소비재 등 주간 가동 비중이 높은 업종은 근로 형태와 물류·납품 일정이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야간 무인 연속 공정 비중이 낮아 낮 시간대 생산을 늘려 요금 인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연속 공정 산업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 산업은 공정 중단 시 제품 불량이나 설비 손상, 재가동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로 일정한 온도·압력·공정 조건을 유지하며 설비를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업 시간을 낮으로 옮기기 어렵고 야간 요금 인상분이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요금 체계 개편이 정책 대응 여력이 있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평택·화성 사업장에 첨단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청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팹은 공정 안정성과 수율 확보를 위해 24시간 가동이 전제되는 구조로 시간대별 전기요금 인상은 가동 방식 조정 없이 곧바로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인하 폭과 적용 기준이 투자 비용과 생산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수 중소·중견 철강사는 전기로를 활용해 심야 시간대 전력 사용 비중을 높여 왔다. 전기로 공정은 전력비 비중이 높고 그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 전력을 활용해 시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관리해 온 만큼 야간 요금 인상 여부가 수익성과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요금 체계 개편이 전반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가격 경쟁력이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도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따른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구조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력비 부담이 추가될 경우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공정은 크래커 등 핵심 설비를 중심으로 연속 운전이 불가피하고 전력 사용 비중 역시 높은 편이어서 시간대별 요금 인상은 비용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통 부담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요금 체계 설계 과정에서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구조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반도체와 철강처럼 24시간 연속 공정이 전제되는 주력 산업의 경우 시간대별 가격 신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속 공정 산업이 국가 주력 수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2-0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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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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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3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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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36137639.jpg)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난은 기술 전수 단절과 품질 저하, 현장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역시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OSC·모듈러 건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장의 고소 작업을 공장 작업으로 전환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일한 품질 확보와 재활용·재배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신 의원은 “OSC·모듈러 건축은 장점과 해외 성공 사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와 품질·안전 기준, 발주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 OSC·모듈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2025-12-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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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부당"…금감원에 조사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사측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회사에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노조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2025-12-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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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연 근무 활용,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을 평가해 추진 실적이 우수한 200개 내외 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동제약은 직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로 시간 및 휴가 제도 운영 △스마트 워크 솔루션·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근무 여건 제공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법정 연차 휴가 외에도 별도의 약정 휴일을 제도화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제고 및 동기 부여를 유도하며 시차 출퇴근제, 반차 및 반반차 제도, 가족 돌봄·육아 휴직,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유연한 근무 일정 조율과 개인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구성원의 만족과 행복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의 토대가 된다”며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과 ‘워라밸’ 구현 등 임직원 복리 후생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01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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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美 진출 韓 건설사 '인력 셈법'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고용 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인력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현장 중단이나 대규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견 인력 조정과 현지 채용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가운데, 현지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관련 포고문에 서명해 인상 조치를 확정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분야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며 “투자가 아닌 직접 시공을 맡고 있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벌써 현지 채용을 늘린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향후 착공 예정 사업에서는 인력 수급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가 신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 적용돼, 단기적으로 현장 파견 중단이나 공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은 그동안 H-1B보다는 주재원 파견용 L-1, 투자자 비자인 E-2, 비농업 단기 근로 비자인 H-2B 등을 주로 활용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주재원 외 현지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100배 오르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정부의 의도는 결국 현지 채용 확대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비용 부담뿐 아니라 숙련 인력 확보 장벽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22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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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025-09-12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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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내달부터 3조3교대 시범 운영…"야간 8시간 초과 근무 없애"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각 계열사 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SPC에 따르면 이번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은 SPC 각 계열사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SPC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 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각 계열사는 9월 한달 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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