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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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금감원과 긴밀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다중 위기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한국 경제는 서민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안팎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AI 기술전쟁 등 글로벌 전면전 속에서 금융이 경제 대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함께 선임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시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함께 소화하는 협력 관계"라며 "이미 통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행시 35회 출신인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요직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쳤으며, 국제기구와 해외 공관 근무 경험으로 글로벌 감각도 갖춘 인물이다.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을 맡았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정부는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가계부채 관리 △포용금융 강화 등을 금융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집행하는 초대 금융수장으로서 금융순환 구조 개편과 금융안정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민·소상공인·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이끌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금융약자 포용,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등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14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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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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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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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베트남 증권위원회와 MOU…연수 협력 강화키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SS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SSC는 자본시장 부문 감독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 인적교류를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금감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번 MOU는 양국 감독당국 간 자본시장 감독 경험과 지식 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규 체결됐다.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양국 자본시장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베트남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및 건전 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11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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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점검…CEO 내부통제 실태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44개사 중 업권·규모·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8개사를 선별하고, 이달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점검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37개사)와 보험회사(30개사)에 대해선 연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투·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권고사항 반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금융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미비점이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2025-08-11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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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손실 보상?...금감원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삼아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8-10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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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협과 시장 목소리 청취…"장기투자 위한 인센티브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관세부과와 세제 개편안 등 현안에 대한 자본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7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미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미 관세 타결 등 불확실성이 완화돼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세제 개편 이슈와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국내 증시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나,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자본시장이 지속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투업계도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07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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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ABS 발행액 23.6% 감소…주금공 MBS 발행 위축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에 영향으로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 ABS 발행 금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5000억원(23.6%) 감소했다. 등록 ABS 전체 발행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4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1000억원(5.5%) 줄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주금공과 금융회사의 ABS 발행 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의 발행 규모는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1월 종료되는 등 정책성 대출이 축소되면서 주금공 MBS 발행이 지난해 상반기 11조 4000억원에서 올 5조 4000억원으로 52.9% 줄었다. 금융사는 카드사의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체 발행규모가 12조 3000억 원에서 9조 3000억원으로 24.5%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영향으로 발행 규모가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5% 늘었다. 부동산PF 기초 ABS는 작년 상반기 발행액이 8000억원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개발 등 ABS 발행액이 3조 8000억원으로 392.5% 급증했다. 유동화자산별로는 대출채권과 매출채권 기반 ABS가 모두 줄었고, 중소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만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신용카드 채권 기초 ABS 발행이 작년 상반기 5조 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 6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2025-07-31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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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29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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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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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대출 연체율 0.64%…전월比 0.07%p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 대비 0.07%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5%)은 0.02%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은 0.12%p씩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 말보다 0.04%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2%로 0.02%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은 0.08%p 증가했다. 신규연체 증가로 5월 중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5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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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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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외부 충격 시 시스템 리스크 야기"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현재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 동참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선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 의장들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가 은행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 등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2025-07-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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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 100% 사기"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번호는 110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이달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2025-07-11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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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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