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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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MA' 정면승부…자본시장판 '예금 대신 투자로'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신청에 나서며 '자본 늘리기' 경쟁에 불을 지폈다.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면 은행에 머물렀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해 온 증권사들이 장기 상품으로 발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 현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인가 신청 증권사 대상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급적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전액 보장되며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발행어음이 1년 이하 단기상품에 한정됐던 반면 IMA는 1년 이상 장기 상품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도권으로 다시 편입됐다. IMA 인가가 확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보다 간편하고 예금보다 유연하게 장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단기자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자금을 직접 조달·운용할 수 있어 자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나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운용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IMA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 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어음 레버리지가 자기자본의 200%였다면 IMA는 300%까지 가능하다. IMA 사업 인가 신청 조건인 자기자본 8조원의 대형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최대 24조원의 추가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 기반 확대는 곧 운용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각 사가 인가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사는 연내 예정된 인가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신청사 최초로 IMA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NH투자증권 또한 지난 8월 TF를 꾸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단기 상품에 익숙했던 증권사들이 중장기 운용에 나설 경우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 역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IMA 사업 초기에는 공격적인 전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 전략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이나 IMA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된다"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 예금이 증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상품이지만 IMA는 7~8년 만기의 중장기적 상품으로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금융당국과 증권사가 추정하는 4~8% 수익률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마진이 2%라면 IMA 마진은 1%대로 가정한다"며 "목표 수익률이 있어도 결국 수익은 성과보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2025-10-1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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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등 카드사, 금감원 검사 67회 받았지만 보안 검사 '0건'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업 카드사(신한·하나·현대·삼성·우리·KB국민·롯데·BC)의 지난 7년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해킹과 같은 보안 관련 검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67회의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카드사는 △KB국민·우리카드 각 10건 △현대카드 9건 △신한·하나카드 각 8건 △삼성카드 7건 △BC카드 4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나·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7년 간 67건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했지만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기검사의 경우 단 7번으로 적게 실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카드의 금감원 검사 회수는 11회로 카드사 중 가장 많았지만 이 중 정기 검사 회수는 1회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들의 목적은 △경영실태평가·핵심 취약부문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 보호 위반 △카드사 영업관행·지배구조 점검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점검 등으로 해킹·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 관련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년여간 금감원이 카드사 검사를 67회 실시했음에도 보안 취약점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안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롯데카드의 경우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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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손보업계 민원 환산건수 1위…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 중 가장 많은 민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소비자 관련 부서 구조 개편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원 지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중 손보업계의 접수 비율은 37%로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18%), 중소서민금융(24%), 금융투자(9%) 등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일반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1391건으로 타 대형 손보사 대비 낮았지만 환산건수는 8.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환산건수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계약 규모가 다른 보험사 간 민원 발생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민원건수 1845건, 환산건수 8.21건으로 민원건수 1위, 환산건수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환산건수가 전분기(7.43건) 대비 10.5% 증가하면서 메리츠화재와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분기 민원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546건으로 전년 동기(640건) 대비 14.6% 감소했으며, 환산건수도 전년 동기(7.6건)보다 16.5% 줄어든 6.34건을 기록했다. 타 일반 손보사의 민원 환산건수는 롯데손해보험 7.95건, KB손해보험 7.3건, DB손해보험 6.35건, 하나손해보험 6.29건, 흥국화재 6.11건, NH농협손해보험 4.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에서는 금융 민원을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담당이 맡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해당 개편안은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중지되면서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감독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달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국민께서 금감원에 보낸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호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 개편 이후 보험업권의 민원 지표 관리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판매하는 상품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며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민원과 같은 정량지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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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50910570166.png)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과 함께 연금전환 기능을 도입한 '하나로H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 보장과 함께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했다.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수 있으며 전환 시점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금액의 3배 이상이다. 또한 은퇴 직후·국민연금 수령 전 생활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연금 전환 후 초기 10년 동안은 연금액을 두 배로 지급한다. 연금은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나로H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암·뇌졸중·심장질환 등 12대 질병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도 제공한다. 위 질환 진단 확정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이 사망 보장과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은퇴 이후에도 든든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하나은행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서비스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과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수령해 관리·운용하고 사전에 협의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 △신속·안전 계약 및 과나리 지원 프로세스 구축 △개인 맞춤형 신탁 솔루션 제공 등의 업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추석 맞이 '위례 빌리지' 요양 시설 방문 어르신 봉사활동 실시 KB라이프는 임직원 봉사단과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에서 추석 맞이 어르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2기'의 두 번째 대면 행사로 KB라이프 임직원 11명이 참여해 △공연장 이동 지원 △공예 프로그램 △소감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편 KB라이프는 희망드림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환경정화 △김장 나눔 △온기우편함 손편지 답장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운영한 바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작은 손길이 모여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생활 속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지역사회 상생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진행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울 양천구 목사랑시장에 방문해 식료품·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한 물품·상품권은 사회복지시설 15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물품·상품권 구입 비용은 △KB손보 △금감원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카드 등의 기업·기관이 나눠 부담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점포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전통시장·인근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배선 △가스배관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 요소를 점검했으며 위험 요소가 발견된 점포는 시설 개선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지원했다.2025-10-01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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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들을 안내하며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오픈뱅킹 계좌등록·출금이체·조회 차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01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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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 "증권사,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증권사들에게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혹은 감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대한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다수의 투자자 권익 침해 사건들이 일부 직원의 일탈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로서 향후 감독·검사 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 적발과 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시에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회사 내부의 '와치독(감시자)'으로서 △상품 설계 △판매 △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내부감사 결과 →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25-10-01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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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4개 금융사, 전통시장서 9000만원 나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4개 금융업권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외된 이웃에게 나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한국 구세군과 서울 양천구 소재 목사랑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박석희 신한카드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 금융사는 공동 마련한 후원금 9000만원으로 △떡 △과일 △건어물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상인들 어려움을 청취한 이 원장은 "이번 나눔이 전통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권의 지속적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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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억 배임 의혹' 코인원 압수수색…코인원 "사실무근"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2025-09-30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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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브로커 '허위입원' 유혹...자보사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입원해야만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 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지난해 상반기(약 17억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부담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 입원 유도, 치료 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30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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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12% 급감...원화예치금 42%↓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확장세가 올 상반기에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신고 사업자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6.4조원으로 전기(7.3조원) 대비 12% 줄었다. 시가총액은 95.1조원으로 지난해 말(110.5조원) 대비 14% 감소했으며 원화예치금은 6.2조원으로 42% 급감했다. 영업손익은 6185억원으로 17% 축소됐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 대비 11% 늘었다. 원화마켓 중심 거래 편중은 이어졌지만 신규 사업자 영업 본격화 영향으로 코인마켓은 기저 반등했다. 코인마켓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6.1억원으로 전기(1.6억원) 대비 286% 급증했으며 시가총액도 489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231억원)보다 298% 늘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174억원으로 적자 폭이 전기 손실(126억원)보다 커졌다. 외부로 자산 이동은 늘었다.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은 101.6조원으로 전기(96.9조원) 대비 5% 증가했다. 신고사업자 간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금액은 20.2조원(4%), 해외사업자·개인지갑 대상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은 78.9조원(4%)으로 모두 소폭 확대됐다. 반면 보관·지갑 업권은 부진했다. 일부 수탁 자산의 기준가격 하락과 이용자 감소 영향으로 총 수탁고가 0.7조원으로 내려앉아 지난해 말(1.5조원) 대비 50% 줄었다. 거래 가능 이용자도 759명으로 같은 기간 41% 감소했다.2025-09-30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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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인가 8개사 대기중…"연내 결과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논란으로 심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부터 시작된 종투사 신청 접수 결과 9월 말 기준 총 8개 증권사가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업계 빅3가 8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대형 종투사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기업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 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노리고 있다. 8조원 종투사는 4조원 종투사보다 더 폭넓은 업무 영역을 갖는다. 대규모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슈퍼 IB'로 불린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는 4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단기 채무증서로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IB 사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종투사 인가 절차는 △금융위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실지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현재 신청사들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지조사 일정을 순차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란으로 인해 종투사 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국 내부 갈등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회사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급적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갈등설을 일축하며 정상적인 심사 진행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종투사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IB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8조원 종투사들 간 초대형 딜 수주 경쟁과 4조원 종투사들의 틈새시장 공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투사 지정이 완료되면 국내 IB 시장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발행어음을 활용한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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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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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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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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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금융위 체계 유지 환영…코스피 5000 집중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정부·여당의 금융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과제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기능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 개편 논의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금투협이 현 체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정책·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 논의는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 체계 유지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자율규제기구인 금투협도 기존 업무 구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감독 권한 조정으로 시장 혼선이 우려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업계와 투자자 모두 '코스피 5000시대'라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금투협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서 회장은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투협이 자율규제기구로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금융위·금투협 간 협력 체계가 유지되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투협 회장은 전통적으로 단임 관행이 굳어져 있었지만 최근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라는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수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체계가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연임이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금투협은 11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확정 후 12월 중순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2025-09-2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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