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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0/20250110175430798469.jpg)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조선업종 연대와 함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 유입이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연대는 지난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의 즉각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특정 직업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주로 고도의 전문 기술, 지식,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날 조선업종연대는 현재 조선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숙련된 노동자 육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어진다면 K-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은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 압박,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 육성 없이 단기 인력 대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종연대는 특히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노동 구조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조선업계와 정부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조선업계는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목표에 집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련 노동자 육성 방안과 공정한 임금 구조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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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탄핵까지...완성차 기업의 득과 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이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기업들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국가 수장 공백이 자동차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내외적 대응책 마련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수장의 공백은 더욱 치명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6일 "국가 수장의 부재이기에 내년 완성차 기업도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대응할 카운터파트가 필요한 데 대통령 부재가 악재"라고 말했다. 수장 공백과 함께 내수 부진도 완성차 기업엔 문제다.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6(2020년=100)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 이래 10분기 연속 감소세이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공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향후 정치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길어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은 당연히 자동차 산업의 소비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땐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지 자동차를 사진 않는다"며 "그렇기에 내수 부진은 자동차 업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노조도 자동차 업계에는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현대차그룹이 속한 금속노조는 지난 5일부터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임단협을 마친 현대차그룹에는 예기치 못한 파업으로 출고지연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은 '강달러'다. 지난 11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이어 윤 대통령 계엄으로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6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7원 내린 1429.3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 초까지는 1450원대의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달러는 수출 시장이 중요한 국내 완성차 기업엔 '호재'로 작용한다. 환율이 급등할 경우 수출 중심 기업들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과 달리 부품을 만들어 직접 제조하는 현대차 같은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은 환율이 오를수록 이득"이라고 설명했다.2024-12-16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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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권'에 '불똥' 튄 완성차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똥'이 튀었다. '6시간 비상계엄'으로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모두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금속노조 파업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난제가 됐다. 이날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5일부터 이틀 간 주·야간 2시간씩 파업 지침을 내린 데 이어 7일에는 특근 거부와 함께 결의 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속노조 발표 직후 현대차 노조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땀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 정권 윤석열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미 현대차 금속노조원들은 울산 태화당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기아도 윤 대통령 탄핵 투쟁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 예정된 금속노조 총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05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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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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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