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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져도 집값 상승…성수동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출 상한을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사이 매매가가 1억원 뛰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값이다. 같은 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59㎡도 9월 들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억원 후반대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의 배경으로 규제 역설, 공급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꼽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4만6738가구였지만 내년은 2만8614가구, 2027년에는 8516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부채 170조원을 넘는 LH가 주도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몰리며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7%)을 이미 넘어섰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8.63% 상승해 작년(7.03%)을 웃돌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세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폭이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작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되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안 심리, 공급 부족, 선호 입지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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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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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여파로 카드론 잔액 감소세...롯데카드는 최고금리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불황형 대출' 상품으로 여겨지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잔액과 평균 금리가 감소했다. 이 중 롯데카드는 6개월 연속 최고 금리를 유지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우리·하나·롯데·BC·NH농협)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4483억원으로 전월(42조4878억원) 대비 395억원 감소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6월 카드론 신용대출 포함,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으로 3개월째 감소를 기록 중이다. 반면 카드론을 갚지 못해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5811억원을 기록하며 전월(1조5282억원) 대비 529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카드론 시장이 축소, 시장금리 하락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도 감소세를 보였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로 전월(14.33%) 대비 0.23%p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평균 금리 14.07% 이후 최저 금리다.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의 평균 금리가 14.83%로 가장 높았다. 타 카드사의 평균 금리는 △BC카드 14.43% △하나카드 14.41% △우리카드 14.22% △신한카드 14.04% △KB국민카드 13.83% △삼성카드 13.56% △현대카드 13.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난 3월부터 카드사 중 최고 금리를 유지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 금리 인하가 카드론 금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 규제로 차주 유입이 줄어들면 카드론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30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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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정부,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은 공급 대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쏠림 현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카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 상황이 심화할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가 나와야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은 오히려 9·7 공급 대책처럼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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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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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9-25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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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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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2025-09-25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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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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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 사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책임 아래 대응책 마련 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벌어진 금융사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이 보안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全) 금융권 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열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대고객 안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금융사의 전수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신속한 보안 유의사항 전파 및 적시 점검 등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 및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며,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2025-09-23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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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상당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뭉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했고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완료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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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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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롯데카드 보안 투자 금액 매년 증가…부실 관리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관련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21일 MBK는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보안 투자 비용은 2019년 71억4000만원에서 2025년 128억원으로 상승했고, 정보보호 내부 인력도 2019년 19명이었다가 올해 30명으로 증원했다"며 "2021년에는 '디지로카' 전략에 따라 DR(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백업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며 보안 투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전체 IT(정보기술) 비용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BK는 배당 정책도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금 회수를 노리고 롯데카드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형 금융지주사의 평균 배당 성향인 30% 이상보다는 낮지만, 최근 4년 동안의 배당 성향은 20∼28%로 국내 상장기업 평균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MBK는 "단기 수익 추구의 기조를 위해 주주사가 경영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주요 주주사로서 보안을 금융 서비스의 핵심 가치로 삼아 고객정보 보호와 금융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롯데카드가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주사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전체 회원의 약 3분의 1인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K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9년 롯데그룹에서 롯데카드를 인수했다. 일각에선 MBK가 소유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터지면서 MBK 측이 인수 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5-09-21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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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 소홀…'예견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MBK가 매각 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보보호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킹 피해 규모가 297만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 보안코드(CVC) 등 민감 정보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는 국내 카드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업계는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카드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줄곧 '캐시카우'로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비용 절감과 단기 성과에만 치중했고 장기적 관점의 보안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다. 실제 MBK는 인수 3년 만인 2022년 첫 매각을 시도했고 올해 5월 재차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MBK가 엑시트(투자 회수)만 바라보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했다"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사실상 MBK를 겨냥한 경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 이틀 전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터진 시점을 고려하면, MBK와 롯데카드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법령상 보안 관리 의무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MBK의 경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BK의 '먹튀식 경영'은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롯데카드 건전성이 악화된 데 이어, 이번 해킹 사고까지 터지며 기업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롯데카드의 상반기 순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감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2.37%, 연체율은 2.32%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해킹 피해 보상과 향후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까지 더해지며 매각가치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매년 100억원씩 보안에 투자했고 인력도 2배로 늘렸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투자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임원은 "MBK가 진정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했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고객 297만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2025-09-1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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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45655244509.png)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다섯 가지 컨셉의 이벤트 '대한민국! 황금연휴, 황금소비 Plan'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가족을 위한 행복 플랜'에서는 신한 SOL페이로 추석 기차표 예매 기간에 코레일 티켓 예매 시 추첨을 통해 결제금액의 최대 10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한 전통시장사랑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최대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지 카드에 따라 테마파크·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 및 캐시백이 가능하다. '나를 위한 플랙스 플랜'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원 업종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무신사·샵백 직구·LGE닷컴 등에서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신나는 해외여행 플랜' 이벤트도 마련됐다.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월렛 이용 시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해주며 트립닷컴에서 신한 비자 신용카드로 숙박·항공권 결제 시 최대 20%까지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OTT 구독 및 배달 애플리캐이션(앱)에서 혜택을 주는 '우리집이 최고! 집콕 플랜',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쇼핑 플랜' 등이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자체 AI 기술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결합...디지털 혁신 가속화 BC카드가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에 접목해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BC카드는 카드발급·정산·고객 상담 등 영역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카드 발급·정산·고객 상담 등 업무에 RPA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RPA에 AI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에 적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당국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BC카드 민원을 RPA가 자동으로 수집하고 AI가 내용을 분류·요약해 관련 부서로 배정한다. 또한 BC카드는 '가맹점 부실징후 사전감지 시스템'도 구축해 부실 가맹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BC카드 관계자는 "AI와 RPA의 융합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형 자동화를 확대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PLCC '토스뱅크 하나카드 Day' 출시 하나카드가 토스뱅크의 두 번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토스뱅크 하나카드 Day'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Day 카드는 △학원 △병원 △통신 △아파트 관리비 △쇼핑 △보험 △커피 △골프 등 8대 생활밀착 업종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달마다 영역별 5000원, 통합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역별 1만원, 통합 5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 발급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이용·혜택 관리 등의 전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열린다. 다음달 31일까지 Day 카드 최초 발급 고객에게는 연회비 2만원을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PLCC 출시를 통해 PLCC 상품 라인업이 한층 강화되고 고객 소비 패턴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추석을 맞아 고객 혜택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이벤트 분야는 △전통시장·소상공인 가맹점 △여행 지원 △명절 선물·쇼핑 등이다. 먼저 '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 응모 후 다음달 31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카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로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가능 가맹점 등에서 KB페이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여행 이벤트 '한가위 리프레쉬 여행 지원금 드려요!'에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응모 완료 후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로 결제한 고객에게 이용금액 구간별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 포인트리를 지급한다. 다음달 31까지는 KB페이 여행상품 결제·출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KB국민 트래블 프리셋 카드를 지급하며 오는 30일까지는 최대 300만원까지 명절 지갑 보호금을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명절 선물·알뜰 쇼핑 지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다음달 9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같은 달 5일까지 구매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는 할인·포인트 적립·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각 이벤트별 진행 기간, 세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드리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9-17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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