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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29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2026-01-21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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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사,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정례화…"투자 체계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민간 업권과 생산적 금융 정책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해 정례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및 민간금융사·정책금융사의 생산적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민간 업권의 지원계획이 성공하려면 금융·산업 간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산업 기술력·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 등을 갖춰 내부 역량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생산적금융이 일부 부서나 담당자만의 과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핵심성과지표(KPI) 보상체계와 리스크 부담구조 등 인사·조직·성과관리 체계도 재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금융사가 중심이 돼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고 업권에 공유 및 확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의견을 듣고, 지원계획도 총액 단위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업권과 정책금융은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은 업권별로 금융지주 584조원, 증권사 22조5000억원, 보험사 36조6000억원 등이다. 계열사 중복 액수를 제외하면 민간 업권의 지원계획 규모는 총 614조원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규모(525조원) 대비 늘어났다. KB금융지주는 1분기 중 대규모 인프라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사업 금융을 주선하고, 우리금융지주는 프라이빗에쿼티(PE)·벤처캐피털(VC) 등 자산운용 계열사가 약 5200억원 규모의 생산적 펀드를 운영한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iM금융지주도 지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협의회를 신설하고 포항시와 '원스톱 기업투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 전담 조직과 리서치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그룹 계열사 시너지를 활용해 창업부터 IPO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 도입 및 국민성장펀드 GP(General Partner) 참여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 및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사회기반시설·데이터센터·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고, 이중 2500억원은 5년간 인프라 분야의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인프라 투융자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투자확대를 추진하며, 기술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도 실시한다. 정책금융에서도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KDB 넥스트 코리아 프로그램'을 5년간 총 250조원 규모로 신설해 올해부터 연간 50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을 300조원 이상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2026-01-21 1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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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4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인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License)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 약 6년 반 만에 이뤄진 결과이자, 2021년 이후 외국계 은행 앞 발급된 최초 사례로 산업은행은 이번 본인가 획득으로 베트남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영업과 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본인가는 베트남 정부의 보수적인 인가 기조 속에서 한국정부의 두차례의 양국 정상회담, 총리회담, 금융당국 및 외교부 고위급 면담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외교적 지원과 산업은행의 부단한 노력이 결합해 이룬 것이다. 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 국제금융업무 수행 능력,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중장기 경영 안정성 등 전반에서 베트남 금융당국의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신뢰를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하노이지점을 통해 기업금융, 투자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금융 및 산업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본인가는 단순한 지점 개설 승인을 넘어, 베트남 금융시장에 장기·제도적 파트너로 공식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이정표"라며 "하노이지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책임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1-20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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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구축…손해율·사업비 가정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회사별 해석 차이를 보이던 손해율·사업비 체계를 정비한다. 20일 업계에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손해율·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사의 결산 시점 할인율·계리가정 등에 기반한 보험부채 평가·미래손익 추정에서 회사별 가정 편차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는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비율이 높은 손해율 가정을 설정해야 한다. 비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 부채를 과소 산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보수적 손해율(90%)·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담보 유형별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 결정 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야하며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됐으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이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보험사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간접비인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에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 방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 △비교가능성을 설정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시장규율 강화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통계 기간 설정·배제 적용 기준 등 문서화 △보험사 준법 감시, 감사부서의 관리·점검 강화 △계리가정보고서 도입·공시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1분기 중 배포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친 후 2분기 중 시행된다.2026-01-20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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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 기준 합리화 주도"... 코인원, 금융당국 표창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성현)은 19일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수상자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시 감시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가상자산 시장 내 이상거래 감시와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2024년에는 거래소에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초로 제보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환급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유관 부서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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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협약에 대부업 13곳 가입…금융당국,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고, 약 10개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또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없애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등을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9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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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2026-01-19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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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기간 운영·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한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은 관리 기간 동안 △연체율 △예수금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한다. 개선 목표 미달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경영진 면담·확약서 징구 등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합동 특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각 기관별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돼 매주 컨퍼런스 콜을 열어 경영지표 모니터링·건전성 관리 및 감독 전반을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개 금고를 합병했다. 향후에도 행안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금고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행안부·금융당국은 올해 합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특별 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을 지난해 상반기 16개에서 35개로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1-18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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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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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6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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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전담 인력 10명 신규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관할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새로 배치하고 오는 6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건전성 위험 집중 관리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으로 10명을 증원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만을 전담하는 담당 인력은 별도로 두지 않고 관련 부서가 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은 기존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온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에 절반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통합 감독 논의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감독 권한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논의 끝에 관할은 그대로 두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인원 보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오는 6월까지를 새마을금고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연체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인 개별 금고 수를 확대하고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1250곳 가운데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 수는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6월 말 159개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새마을금고를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결산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4분기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로 미뤄볼 때 연말 기준 연체율은 5%대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11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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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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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65645250593.jpg)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을 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한 달여. 그러나 현장의 인사 결과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까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선명히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괴리가 단순히 금융사 이사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금융권 인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압박 신호를 보냈음에도 연임 기조가 꺾이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현 시점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압박, 부동산 PF 부실 정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각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 연속성과 실적을 내세워 현직 회장을 재신임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금융권 장기 연임 관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매번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앞에서 인사 쇄신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가 바로 대통령이 비판한 '폐쇄적 이너서클'의 고착화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스스로 금융개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이자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자리에 대통령의 학연·고시 인맥이 집중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 해도, 금융권에 '이너서클 타파'를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자신의 인맥으로 핵심 자리를 채우는 모순은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도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로 전락한다. 금융권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인사에서 인맥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압박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민간에는 엄격하되 정부 인사는 예외를 두는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금융개혁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2026-01-07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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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사 채무조정 제도 안내 강화...연체 시 5영업일 이내 별도 고지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함께 금융사 휴면금융자산 관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안내 강화·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 통지 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안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련 내용이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금융사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중소금융사는 이달 말까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금융업계는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위해 조회 서비스 제공·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타 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1-07 0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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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권 향한 '이너서클 연임' 비판…산은·예보 수장에는 '법연'·'학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에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인맥 논란까지 겹치며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는 인사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인선 흐름은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역시 현직 회장을 차기 최종 후보로 올리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하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 이후에도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실제 인사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이른바 '중앙대 동문', '사법고시 동기' 등 인맥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첫 내부 출신 수장이지만 이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기로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문성과 경력이라는 정당한 요인이 전제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권 핵심 인맥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인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너서클을 문제 삼은 직후 이 같은 인선 구도가 부각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는 안정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인사 투명성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금융당국이 정치적 메시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강한 금융지주 수장 비판에도 연임이 이어진 배경은 현 회장들의 검증된 실적과 지배구조 안정화 우선이라는 시장 논리에 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착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재추천을 선택한 건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 경영 연속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에서 인맥이 부각되는 현상은 대통령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일관성 추구로 평가된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집행 속도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 전문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특정 학연·연수원 네트워크는 인선에서 부각되고 있으나 전문성·투명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정치적 압박과 시장 자율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와 인선 투명성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할지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06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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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