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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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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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폴란드로 향하는 K-은행…유럽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교류도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폴란드 진출과 영업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만나 금융수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첫 회담 당시 논의된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위해 8개월 만에 폴란드 측에서 방한했다. 한국·폴란드의 수교 35주년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은행감독 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중견·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금융 수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폴란드에 소재한 한국계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폴란드 진출 추진에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신청에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양국의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 등을 주제로 '금융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타데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측은 국내 은행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사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소개하고,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와 은행산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은행 및 유관기관 글로벌 업무 담당자들은 폴란드 은행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은행과 직접 소통하며 폴란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폴란드 은행협회 등에서도 폴란드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조용병 회장은 "양국 은행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미나가 한국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은행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폴란드와의 협력과 진출을 강화하는 데는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 원가 경쟁력 등 이점을 갖췄다. 지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온 결과 지난해 기준 진출 기업 수는 370개 사,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폴란드가 방산, 원전, 배터리 등 유럽 내 생산 기지로 불리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교류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점 전환 등 폴란드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우리·IBK기업은행만 폴란드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아직 지점을 연 곳은 없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에 지점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폴란드 카토비체에 위치한 사무소를 유럽우리은행(독일) 법인 산하의 바르샤바 지점으로 승격한다. 지점이 문을 열면 폴란드에 지점을 둔 국내 최초의 은행이 된다. 기업은행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심사 중이다. 같은 지역에 신한은행도 2014년 6월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로 LG그룹 계열사와 국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기업의 금융 수요 파악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는 없지만 지난 3월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협력해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협력사에 현지 통화 대출과 무역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폴란드 지점 설립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에 여러 국내 기업이 진출하면서 사업 교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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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보험사 희비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하락을 비롯한 보험료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려왔단 비판이 이어지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 해지율 가정 시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 따르게 한 것인데, 기존 모형보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이를수록 해지율이 0%에 수렴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각자 상품의 미래 해지율을 가정해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장 혜택이 크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보험계약마진(CSM) 부풀렸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 경험 통계에 기반한 예외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원칙모형을 따르도록 압박하면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많거나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한 곳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모형 적용에 따라서 회사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예외 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필요시 대주주 면담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비율이 현재보다 20%p 하락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CSM 감소를 비롯해 손실계약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보유 계약 비중이 높은 경우 기존 CSM 대비 7~9% 정도의 높은 한 자릿수 감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대부분 보험사의 최대 화두는 신계약이나 실적이 아니라 킥스 비율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4-11-18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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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첫 돌봄 시설 개소…시니어 시장 사로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신한금융그룹 내 '비은행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첫 돌봄(요양) 시설을 열어 시니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95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527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실적 기여도는 11%에 달했다. 안정적인 실적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도 두드러졌다. 3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230%(잠정치)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자 신한금융 계열사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결의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첫 돌봄 시설을 열고 시니어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4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 성남에 첫 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다.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케어는 이번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케어로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8월엔 각각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을 맺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치매간병보험 '원더케어'에 탑재된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2024-11-13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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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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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 또 '엇박자'…"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vs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 탓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은행들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단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22%p로 전월(1.13%p) 대비 0.0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p에서 0.83%p로 0.10%p 확대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뒤면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예대마진 축소 노력엔 공감하지만, 곧바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레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맞춰 연말까지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하락한 시장금리가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06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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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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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18곳이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0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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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2024-11-01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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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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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협의는 몇일,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2024-10-30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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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ESG 모범생, '신한·KB·NH투증'…선진 지배구조 도입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공개된 가운데 지배구조(G)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타업권 대비 금융회사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 등급 부여 현황'에 따르면 G부문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KCGS ESG 기준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한다.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순으로 매겨진다. 전 영역에서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일부)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한정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ESG 중 G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올해 G부문 등급 현황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 △SK·교보·다올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하나·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이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유안타·유진·IBK투자·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등급 △부국·상상인·유화·한양증권이 C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은 모두 ESG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관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감독해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ESG 전략 방향성·목표 수립, 정책·주요사항 모니터링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해 왔다. NH투자증권은 ESG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자 ESG위원회를 뒀다. 또 KCGS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 △임원 윤리규범 제정 △정기적 이사회 개최 △외부감사인 독립성 유지 등을 준수해왔다. 전년보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들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한 ESG 통합부문(상장사 한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을 획득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증권은 3년, 한화·NH투자증권은 2년 연속 A등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로 향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KCGS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ESG 등급 조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을 경우 등급을 하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로 G부문에서 A에서 B+로 하향됐다. 또 우리은행도 같은 부문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및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A에서 B+로 조정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사 중 4가지(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하면서 ESG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부문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전체 23사 중 금융사는 신한지주 한 곳뿐으로 타업권 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KCGS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상위권 기업에서조차 기후리스크 식별 등 국제기준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체계 도입이 미흡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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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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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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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줄줄이 하락…보험사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 자본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을 공시한 국내 보험사 41곳(생명보험사 22곳·손해보험사 19곳) 중 28곳의 킥스 비율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도 절반을 넘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올해 킥스 비율 200% 이상(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유지하는 보험사에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배당 여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올해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해 킥스 비율이 150%인 보험사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보험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 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조치지만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가 절반을 넘으면서 효과를 볼 보험사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과 함께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하락까지 더해져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성장 둔화와 금리 하향 조정이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금리 하락과 해지율 증가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킥스 비율도 감소하는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로 평가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사 자산은 감소하게 돼서다.2024-10-14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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