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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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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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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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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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올 상반기 '인건비 급증' 속 순이익 2년 연속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영업이익 규모를 유지했으나, 인건비와 영업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순이익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글로벌·리테일 부문 확장과 디지털 투자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지만, 비용 구조 개선이 향후 수익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삼성증권의 세전이익은 31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346억원으로 9% 줄었다.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15.1%) 대비 2.4%p(포인트) 떨어졌다. 2023년 이후 순이익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3년 상반기 5110억원이던 순이익은 2024년 4831억원, 올해 상반기 4625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자산총계와 리테일 고객자산이 늘었음에도 수익성 지표가 악화된 셈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리테일과 IB, 자산운용 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 순수탁수수료는 162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8% 늘었으며, 국내 주식 수수료가 28.2% 증가해 1032억원을 기록했다. 리테일 고객자산은 356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5.5% 늘었고, 고액자산가(HNW) 고객 수는 30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15.4% 증가했다. IB 부문 인수·자문 수수료는 73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6% 늘었으며, 지씨지놈 IPO, 한화솔루션 구조화금융 등 대형 딜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상품운용손익과 금융수지도 3011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문제는 비용 구조다.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비용은 3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특히 인건비는 1919억원으로 1년 새 33.7% 급증했다. 이는 해외 사업 확장, 디지털·IT 인력 확충, 성과급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판관비 중 전산운용비도 316억원으로 13.8% 늘었고, 광고선전비는 직전 분기 대비 69.1% 증가했다. 비용 대비 소득 비율은 51%로 전년 동기 대비 8%p가량 상승, 수익 대비 비용 부담이 뚜렷해졌다. 재무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2025년 6월 말 별도 기준 순자본비율(NCR)은 1685%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 비율도 6.74배로 업계 평균 대비 안정적 수준이다. 다만 NCR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해, 향후 리스크 자산 확대 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 삼성증권은 최근 3년간 해외법인 수익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3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6% 증가했고, 해외 주식 수수료는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중이다. ‘모니모’ 앱 통합, 해외파생중개서비스 도입 등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며 비대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이 글로벌·리테일·자산운용 3대 축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했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가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증시 변동성과 금리 환경 변화, 경쟁 심화 속에서 비용 효율화와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가 향후 주가와 기업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안정적인 리테일 기반과 IB 경쟁력을 갖췄지만, 최근 2년간 이어진 비용 구조 악화가 부담"이라며 "해외·디지털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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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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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25-07-22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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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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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해결 아직...일부 업무 수기로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중단된 보증 업무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당국·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사태 발생일부터 현장점검 및 대응에 나선 가운데 당장 복구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SGI서울보증은 주요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보증을 유예하고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기한이 정해진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 발급을 진행 중이다. 한편 SGI서울보증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했다는 정황이 발견될 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이어 검사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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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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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청...역마진 우려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추자는 취지지만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검토를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가 협조 가능하다면 행안부·금융위원회·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현재 금융당국·카드사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1.45%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소비쿠폰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까지 인하하는 안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관리 비용 등으로 8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07-09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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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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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5-07-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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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매각 병행 추진...예보·노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통한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매각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및 예보는 지난 5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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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영국 런던지점 최종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7월 1일 자로 영국 금융당국(PRA·FCA)으로부터 런던지점 설립을 위한 최종인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PRA·FCA는 영국 건전성감독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영업행위감독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유럽권 최초의 농협은행 국외점포로, 지난 2021년 런던사무소 개소를 통해 지점 설립을 추진한 지 약 4년 만의 성과다. 이는 34년 만에 한국계 주요 은행이 영국시장에 진줄하는 역사적 이정표이기도 하다. 농협은행은 런던지점을 통해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글로벌 IB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아시아와의 금융 연결을 모색하는 현지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런던지점은 농협은행 첫 유럽권역 점포로서 글로벌 IB사업 활성화 및 범농협 시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이번 런던지점 인가 승인으로 농협은행은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지점 7개(런던·뉴욕·시드니·홍콩·북경·하노이·노이다), 법인 2개(캄보디아·미얀마), 사무소 2개(양곤·호찌민)의 국외점포를 운영하게 된다.2025-07-01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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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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