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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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2027년 시행 전망...규제 비율 50%로 예측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규제 비율은 50%, 권고치는 80%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생명·손해보험사는 지난 20일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국은 오는 2027년 1분기 중 비율 권고 수준 80%, 규제 수준 50%로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후 규제 비율 미달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지만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 K-ICS비율 권고치는 130%, 규제치는 100%로 오는 2027년부터 관리 항목에 기본자본 K-ICS 비율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2025-12-30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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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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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금리 인하 기대 속 실적은 맑음…최대 복병 부동산PF](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3101174703.png)
금리 인하 기대 속 실적은 '맑음'…최대 복병 '부동산PF'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에서 내년 상반기 금융권 순이익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5~1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재구조화로 충당금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지만, 잔존 PF 부실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는 내년 상반기 국내 금융권 순이익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5~10% 안팎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금융기관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부실 관리가 안정 구간에 접어들고, 이자이익·비이자이익 모두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 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예대마진 축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뒤이어 △비이자이익 확대 △금융당국 규제 강화 △기타(과징금 등) △배당정책 변화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였던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과거보다 점차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PF 대출 재구조화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및 심사 강화가 맞물리며 문제가 되는 PF 잔액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리스크 기준 재정립, 심사 프로세스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속도를 내면서 충당금 관련 불확실성이 예년 대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설문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PF 대출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건전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역별·사업장별로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 은행과 사업장 단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대출 및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실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실적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PF를 비롯한 적체된 부실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은행별 실적 차별화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PF 구조는 프로젝트 자체 현금흐름과 담보물 가치에 의존하는 구조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자의 자본 투입 비율이 낮아 레버리지에 많이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며 "만약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경기 둔화가 겹치면 PF 대출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은행과 금융지주의 충당금 부담 증가와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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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적자 확대…내년 자동차 보험료 1%대 인상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2022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를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약 5년 만에 인상 전환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 상위 4개사는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2.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 인상 폭은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1.3~1.5% 수준으로 분석된다. 대형 4개사가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요율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지난 2022년 1.2~1.4% △지난 2023년 2.0~2.5% △지난 2024년 2.1~3.0% △올해는 0.6~1%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왔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상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이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보험업계는 최근 4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 사고 1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단순 평균 92.1%로 90%를 넘어섰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p상승했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4년 만에 97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적자 규모가 6000억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사고 차량 수리비 기준인 정비수가가 2.7% 인상될 경우 손해율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경상자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업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기류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다. 물가 안정과 상생금융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최근 손해율 급등과 장기간의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추가 인하 요구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은 내년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2025-12-28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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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미국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 조기 종료…기존 고객 혜택은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신규 가입자 대상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계좌 '슈퍼365(Super 365)'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던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정책이 내년 초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벤트는 내부적으로 약관 정비를 마친 후 연초 특정 시점 이후로 개설되는 신규 계좌에 한해 제외되며, 기존 고객 대상 혜택은 유지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국내 및 미국 주식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메리츠증권이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을 중단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했고 이후 업계 전체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에 관한 안내를 지시했다.2025-12-24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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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긴급 현장검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19만건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회사 자체 점검 결과 이번에 유출 정보에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민감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보위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등 가맹주의 2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도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한 내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25-12-24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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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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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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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입으로 환율 잡는다…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계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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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16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3차 정기총회에서 "정보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는 정보기술(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권한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시적·체계적 정보보안 관리 프로세스 구축도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 자산을 점검해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일상적 보안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 취약점 관리 분석·평가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금융당국 보고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보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이라며 "협의회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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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룩셈부르크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中企 해외 진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룩셈부르크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본격화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핀테크와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 허브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현지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를 만나 한국과 룩셈부르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질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겸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의장을 만나 금융‧혁신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교환했다. 이어서 중기대출 강점이 있는 국영은행 스푸르키스(Spuerkeess)와 '양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진출 지원 △중소기업 금융 관련 연구 교류 △ESG 및 포용금융 분야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달 국내 금융권 최초로 폴란드에 현지법인 인가를 획득했고 2023년부터 프랑스‧핀란드‧독일‧헝가리 등 유럽 주요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를 확장해오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한국과 룩셈부르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경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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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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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 리더십 공백 속 인선 계획 '깜깜'..."금융당국 인사 눈치 보기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차기 협회장·대표 선임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각각 임기만료·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금융당국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선임 절차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5일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차기 협회장 선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 한 달 전부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공모 등 신규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회추위 구성·이사회 개최를 통한 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임기 만료 후 두 달째 임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차기 회장 선임이 미뤄지더라도 정 회장이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여신금융협회·여전업계 최고 경영자(CEO)가 이찬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규정 재편 △캐피탈사 부수업무 확대 △전자결제대행사(PG) 관리의무 강화를 논의하는 등 업계와 당국 간 소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조좌진 대표가 사임한 롯데카드도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지난 1일 중도사임이 완료됐다.롯데카드는 원칙상 대표 사임 결정 이후 30일 이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등 경영 승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롯데카드의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도 차기 대표 후보자 결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조 대표가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경영상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기사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경영 승계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인선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당국 간 소통의 역할을 맡는 만큼 당국 인사 기조에 따라 회장 선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 기관 출신 인사가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어 당국 조직개편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의 책임으로 리더가 물러난 만큼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인사·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신임 대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기관 인사의 경우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소통 관점에서 당국 고위 인선은 중요한 사안으로 협회의 경우 기존 당국 출신 인물이 회장 후보군으로 넘어올 수 있어 순차적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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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수익성 중심 재편 가속...3분기 순익 증가·해외 법인도 호조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가 해외재보험 확대·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저마진 계약 축소·해외재보험 국가 비율 조정 등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법인 실적도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리안리의 올해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8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79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4152억원으로 전년 동기(3205억원) 29.5% 성장했다. 세부 수익별로는 보험 수익이 4조328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614억원) 대비 0.7% 감소했으나 보험서비스 비용이 전년 동기(4조2134억원)보다 3.2% 줄인 4조756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코리안리의 3분기 누적 보험손익은 2523억원으로 전년 동기(1478억원) 대비 70% 급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보험수익 업종별 비율은 △일반 손해보험 72.3% △장기보험 13% △생명보험 14.7%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생명보험은 공동개발 상품 및 공동재보험 수재 확대를 통해 장기보험은 75억원, 생명보험은 154억원 수익이 증가했다.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해외보험 수익 성장세가 뚜렷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일반 해외손해보험 수익은 1조238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843억원) 대비 4.5% 증가했으며 전체 수익 내 비중도 32%에서 34.4%까지 확대됐다. 코리안리는 해외수재보험 계약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재물·기술 보험의 비중은 지난해 말 50%에서 올해 3분기 48.3%까지 축소됐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아시아 단체 건강보험·미주 지역 사망보험 등 실적 불량계약 인수를 중단하면서 17.4%에서 14.5%까지 줄였다. 반면 특종·자동차보험 지분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특종보험은 미주 지역 지분 확대에 따라 지난해 말 16.3%에서 18.9%까지 증가했으며 자동차보험은 유럽 지역 자동차 비비례 특약을 늘리면서 전년 말(8.8%) 대비 1%p 상승한 9.9%를 기록했다. 해외수재 계약 지역별로 수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 지역인 아시아 지역 비중을 줄이고 유럽·북미 등 비아시아 지역 영업을 강화했다. 코리안리의 아시아 지역 수재보험료 비중은 지난 2020년 50.3%에서 올해 3분기 기준 37.2%까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유럽·북미 합산 비중은 33.8%에서 53.3%까지 확대됐다. 해외 법인 진출을 통한 영업 경쟁력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리안리가 운영 중인 홍콩·영국·스위스·미국 등 해외법인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합계 순익은 131억원으로 전년 동기(82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코리안리는 지난달 인도 금융당국 허가를 통해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인도 지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해외 영업을 지속 강화할 전망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경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포화 상태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계약 규모가 큰 미국·유럽 등 비아시아 지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진출을 위한 시장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0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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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우즈베키스탄 사절단과 미래 협력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일행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금융을 매개로 한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가 가진 높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현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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