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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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투사 인가 앞두고 증권업계 리스크 관리 점검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기업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열고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워크숍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모험자본·기업 신용공여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심사역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과 달리 리스크 담당 임원(CRO)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어 발행어음 운용과 기업금융 업무가 동일 본부에서 수행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도 논의됐다. 업계는 신용공여 유형별 위험 요인과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심사·사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 유형별 핵심 심사 체크리스트 활용법 △산업·차주·담보 특성을 반영한 사후평가 체계 등 실무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오는 2028년까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25%까지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금융·모험자본 투자 경험을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IMA) 지정 안건과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2025-11-17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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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투' 논란 해명나서…"리스크 면밀히 관리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빚투 열풍·신용대출 증가세에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억원 위원장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 또한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빚투를 부추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금융위는 빚투 지표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 "증권사별 총량제한,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며 "지난달까지 누적 2조원이 감소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고 전했다.2025-11-17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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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 회장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준비"…연임 위한 공식 출마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제7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직 회장으로서 연임 도전에 나선 그는 "한국 자본시장에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리더십 교체가 아니라 연속성"이라고 말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마 선언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직 회장이기 때문에 현안을 제쳐두고 일찍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와 자본시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했다"며 "회원사 대표님들과의 자리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3년전 취임할 때 약속했듯이 회원사 정치기로서 회원사 어려움을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금융투자업계 전체를 망라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구체적 성과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임 기간 구축한 금융당국·국회·정부와의 대관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협회장 업무는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코스피 5000을 넘은 '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또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을 벗고 코스피 10000을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장 자리는 은퇴 후 쉬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 및 국회와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자리"라며 "향 후 몇년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이에 "리더십의 연속성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외유내강형, Gentle Fighter'라고 평가받는 저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조직을 성장시켜 온 '경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받은 최근 출장 논란 등 현직 프리미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관련 활동은 협회 밖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하겠다"며 "협회 업무와 선거 활동을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전 회장님과의 고문 계약은 일회성 계약일 뿐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퇴임 후 협회와 어떤 고문 계약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아직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회원사 추천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비되는 대로 등록을 마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약은 등록 이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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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IT인프라 고도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은 정보기술(IT) 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로 코스콤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IT인프라 고도화는 iM증권의 IT선진화 전략의 시작점이다. 당 사는 최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IT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해외주식 거래 급증, 대체거래소 출범 등 거래 시장 증가와 거래 시간 확대가 진행되면서 전산장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의 성능 관리와 안정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iM증권은 인프라 분산 환경이 가능한 아키텍처 도입, 데이터·보안 체계 고도화해 24시간 글로벌 거래 환경과 디지털 플랫폼 연계 등 핵심 영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iM증권 관계자는 "IT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통한 인프라 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혁신 기술 융합을 통해 고객 대상 서비스 정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장애 예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 등 보다 안정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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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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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다음주 빅이벤트는…엔비디아 실적·FOMC 회의록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13511944473.jpg)
다음주 '빅이벤트'는…엔비디아 실적·FOMC 회의록 공개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17~21일) 국내외 증시는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는 '빅이벤트 주간'을 맞는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미 연준(Fed) FOMC 회의록 공개,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까지 주요 변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간 거래 첫 날인 17일에는 국내 AI 플랫폼 전문기업 아크릴의 수요예측이 시작돼 21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투자자 청약일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에너지 기업 헬머리치 앤 페인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미국 10월 수·출입 물가,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기업 홈디포와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9일은 주간 최대 관심일로 꼽힌다. 이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며 AI 관련 주가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AI 버블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는 AI 랠리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10월 FOMC 회의록 공개도 예정돼 금리 인하 시점과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FOMC 회의록은 연준 정책결정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 입장과 향후 금리 결정 단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0일에는 국내 자동차 보안기업 페스카로와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의 수요예측이 시작돼 26일까지 이어진다. 미국에서는 10월 기존주택매매,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지표가 발표된다. 월마트와 팔로알토네트웍스 실적 발표도 예정돼 기술·소비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클라우드 공간정보 플랫폼 이지스의 수요예측이 시작돼 2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0월 PPI가 발표돼 물가 흐름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S&P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서비스업 PMI, 종합 PMI가 연달아 공개될 예정이다.2025-11-16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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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3억원…흑자 전환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3분기 만에 누적 기준 첫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3월 출범 이후 1·2분기 연속 적자를 내왔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로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신규 회원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분기 80억원 영업손실, 2분기 누적 영업손실 30억원대였던 적자를 만회했다. 특히 수수료 수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3분기 누적 수수료 수익은 295억원으로, 2분기 누적 121억원 대비 174억원 늘었다. 거래대금 증가와 회원 확대가 맞물리며 수익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거래량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3분기 들어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ATS 거래 비중 제한인 '15% 룰'을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거래량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깨고 출범한 국내 첫 대체거래소로, 프리마켓(08:00~08:50)과 애프터마켓(15:30~20:00)을 도입해 국내 증시에 새로운 투자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11-14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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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외환 불확실성 확대…가용수단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영향으로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환·금융당국은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채권시장은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나 2026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기반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2025-11-14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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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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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IMA·발행어음 지정…삼성·신한·메리츠·하나 '인가 레이스'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가의 숙원으로 꼽히던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에서 첫 통과자가 나왔다. 이에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 증권사들이 한층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영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IMA 인가를 신청한 세 곳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다른 두 회사보다 늦은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일정이 후순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키움증권을 지정했고, 이는 신청 접수와 조사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머지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두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는 만큼 리테일 채널을 통한 자금 모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 사례 없이 올해 처음으로 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채권으로, 증권사의 브랜드·신용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들의 신청사 수가 많은 만큼 금융 당국은 인가 대상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접수 시점과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선을 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대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모두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 NH투자증권은 애초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회사 농협금융지주의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지원을 통해 IMA 도전에 나섰다.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으로 내부통제 논의가 커졌지만 윤병운 대표이사가 전사적 통제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발행어음 신청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권이 자금 조달력에서 증권사 간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경쟁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IMA와 발행어음 모두 인가의 필수 조건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부동산 등 익숙한 투자처를 넘어 유망 기술·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의 정식 명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이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단계는 △기업 신용공여(3조원 이상) △발행어음(4조원 이상) △△IMA(8조원이상) 순으로 높아진다.2025-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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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호, 내년 상반기 마련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앞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약 15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선제적 출자를 통해 민간 자금 약 15조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민참여펀드는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도 부족했다"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SA 등과 연계한 실효적 투자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기관이 성장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나 가중치를 완화하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최적의 운용사 선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세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1-14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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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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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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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빠르면 이달 내 IMA 1호 증권사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증권사들의 종합투자계좌(IMA)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첫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현재 IMA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인가 신청을 했으며 발행어음에는 하나·신한·메리츠·키움·삼성증권이 도전장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도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심사 중단은 중대성, 명백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감원이 우려한다면 심사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적용이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모험자본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종투사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안에 모험자본 공급 부분이 적극적으로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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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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