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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연휴 전후 금융안정·포용금융 전략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 전 업무 마비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 회장들은 오는 13~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통상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방안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 이번에도 수장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해외출장 일정이 또다시 겹치면서 회피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이번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지주·은행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담은 덜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춘 전략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불러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은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엔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방침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단 평가다. 지난 1일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의료버스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편의성 제고'와 '실행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 전담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진 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장기연체 이자 감면을 포함해 약 4만4000명의 고객, 원금 3500억원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달 24일까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을 필두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에 따른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고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해 그룹 전 계열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은행, 증권, 카드 등에 배포하고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면서 고객 안내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9일 '그룹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긴급히 열어 직접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추진방안과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 구성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에선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관련 부서가 생산적 금융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회장은 계열사별 핵심 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농협금융의 이번 TF 신설과 종합투자계좌(IMA) 중심 모험자본 공급, 잠자는 자산 유동화 전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농협금융 각 계열사는 수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해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최고등급 수준의 관제체계를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인력 배치 및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장들도 직접 해외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연휴 전후로 정부 정책에 관한 현안을 챙기면서 전반적인 그룹 내부통제 문제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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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손보업계 민원 환산건수 1위…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 중 가장 많은 민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소비자 관련 부서 구조 개편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원 지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중 손보업계의 접수 비율은 37%로 최다를 기록했다. 은행(18%), 중소서민금융(24%), 금융투자(9%) 등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일반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민원 환산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1391건으로 타 대형 손보사 대비 낮았지만 환산건수는 8.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환산건수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계약 규모가 다른 보험사 간 민원 발생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민원건수 1845건, 환산건수 8.21건으로 민원건수 1위, 환산건수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환산건수가 전분기(7.43건) 대비 10.5% 증가하면서 메리츠화재와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분기 민원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2분기 민원건수는 546건으로 전년 동기(640건) 대비 14.6% 감소했으며, 환산건수도 전년 동기(7.6건)보다 16.5% 줄어든 6.34건을 기록했다. 타 일반 손보사의 민원 환산건수는 롯데손해보험 7.95건, KB손해보험 7.3건, DB손해보험 6.35건, 하나손해보험 6.29건, 흥국화재 6.11건, NH농협손해보험 4.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에서는 금융 민원을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담당이 맡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해당 개편안은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중지되면서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감독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달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국민께서 금감원에 보낸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호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 개편 이후 보험업권의 민원 지표 관리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판매하는 상품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며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민원과 같은 정량지표도 주목받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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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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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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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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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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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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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은 보람상조피플과 업무 제휴를 맺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 페이지로 연계되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고객들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내 연계된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품 가입페이지에 접속 후 예·적금 상품인 '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3년의 약속, 30만원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을 3년 만기/납입 원금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인 '세이브500'을 3년간 정상 납입 및 유지하면, 보람상조피플로부터 현금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 확대 오픈…"수익률 실시간 확인"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확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입문 가이드, OX퀴즈 콘텐츠, 전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 오픈으로 고객은 '신한 SOL뱅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의 계정을 연동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종류, 시세,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 코빗 계정 간 입출금 한도 상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확대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에 15일 이상 접속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2025년 드림캐쳐 페스티벌' 지원…재무설계 1대1 상담 BNK경남은행은 2025년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재무설계 상담 부스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는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와 관련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전문가와 자산관리(WM) 고객부 은퇴금융 전문가를 파견했다. 경남은행 소속 전문가 2명은 상담 부스를 찾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의 현재 소득·지출·부채 등 개인 재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재무 목표를 구상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했다. 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당 기간 동안 고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2025-09-18 17: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