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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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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공격 막는다"…LG유플러스, PQC 기술로 공공 보안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미래 보안 위협으로 꼽히는 양자컴퓨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체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주요 시스템에 PQC 기반 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KCA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PQC는 격자 기반 문제, 다변수 다항식 문제 등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물론 향후 등장할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기존 암호체계(RSA, ECC 등)가 양자컴퓨터의 등장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PQC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KCA의 VPN(가상사설망),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CBT(디지털 시험장) 등 주요 보안 인프라에 PQC 암호모듈을 적용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성능과 적용성을 검증한다. 특히 모바일 및 윈도 기반 VPN 구간, 인증 서버, 보안 데이터베이스(DB) 등에 PQC 기술을 연계해 연내 실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KCA가 운영하는 국가자격검정시험, ICT 비R&D 기금사업 정보관리시스템 등이다. 이번 사업에서 LG유플러스는 PQC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알고리즘과 한국의 양자내성암호연구단(KpqC) 선정 알고리즘 7종을 정보시스템 환경에 맞춰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2020년부터 PQC 기반 전용회선과 Q-ROADM(광전송장비)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올해 1월에는 통합 계정관리 솔루션 ‘알파키(AlphaKey)’를 출시하는 등 기업 대상 보안 서비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공동 제안한 ‘광전송망 양자내성암호 적용 표준안’이 TTA로부터 ‘2024 우수 TTA표준’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NIA 주관의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사업을 통해 개발한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암호 체계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PQC 전환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현재 사용 중인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 PQC 실증 사업자로서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국내 PQC 보안의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양자 보안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PQC 기반 보안 환경을 한층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0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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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신한은행은 카드기반 결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 SOL뱅크 홈 화면에 '신한 SOL Pay'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이달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SOL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카드 가입하기 절차를 거쳐 신한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모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고객은 SOL뱅크 홈 화면 '신한 SOL Pay' 메뉴를 클릭하면 생성된 QR·바코드로 결제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고객은 PC화면에 생성된 코드를 촬영 또는 입력하면 결제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한 SOL뱅크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 시 자동으로 연결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관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룹사간 협업으로 이번 앱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및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KB마음가게 홈페이지' 개설 KB금융그룹이 전국 537개 KB마음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B마음가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KB마음가게 캠페인'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도 착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들을 지원하는 KB금융의 소상공인 대상 상생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참여한 가게에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2분 내외의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KB금융은 KB마음가게 홈페이지에 2023년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시 소재 60여개 업소와 지난해 10월 행정안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전국 477개 업소를 포함한 총 537개 KB마음가게의 정보를 담았다. 상호, 업종, 대표메뉴, 주소, 연락처 등 KB마음가게의 기본 소개와 위치 찾기 등 핵심 내용으로만 간결하게 구성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고 매장명으로 검색도 가능하며, 검색한 가게를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기능을 넣어 편의성을 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 임직원들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자발적으로 회사나 거주지 주변의 KB마음가게를 찾으며 착한 소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MG+ 신용카드 10만좌 돌파…PLCC 제휴 7개월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하나카드와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첫 상품인 'MG+ Primo' 신용카드 출시 후, 7개월 만에 PLCC 카드 회원 10만명을 모집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6월 하나카드와 PLCC 계약을 체결했고, MG+ Primo 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MG+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MG+ Blue 카드, MG+ BLACK 카드 등 2개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출시해 전국 3200여개의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판매해 왔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최초 프리미엄 상품인 MG+ BLACK 카드는 연회비가 12만원임에도,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바우처 제공과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골프,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최대 10% 상당의 청구할인 혜택 등으로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VIP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알맞은 혜택을 고민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MG+ 신용카드가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금융혜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프로골프투어(KPGA)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관하는 정규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의 갤러리 티켓 사전판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국내 대회 중 유일하게 한일 양국 협회인 KPGA와 JGT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 골프 대회다. 특히 올해 하나금융그룹 골프단에 새롭게 합류해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이성호2838, 문지원까지 총 9명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해 스폰서 주최 대회의 우승 타이틀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관람을 위한 갤러리 티켓은 6월 11일까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사전 판매한다. 주중 일일권 1만원, 주말 일일권 2만원으로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하나원큐 회원가입 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원큐를 통한 사전 구매 시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 및 신용·체크카드에 상관없이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대회 현장에서 하나카드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에게 '동반 4인까지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출생증명서를 지참한 미취학 아동들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찾아가는 군장병 신용교육 실시 카카오페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육군본부와 찾아가는 군장병 신용교육 '전진부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신용'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군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시작됐다. 군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은 복무환경 변화로 높아진 군장병 신용위기를 해결하고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목표하는 사업이다. 이번 군장병 신용교육은 육군 전진부대 제1보병사단 무적대대 군장병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문가 신용특강과 신용교육 영상 시리즈 제작발표 순으로 진행했으며, 휴식시간 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해 다양한 간식거리를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행사를 기념해 군장병의 든든한 신용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응원키트 800세트를 전진부대에 전달했다. 응원키트는 군장병이 휴식시간에도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아 신용관리 정보 안내카드와 함께 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 관물함용 샤쉐 등으로 구성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신용관리 정보를 더 가깝게 전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장병 신용교육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6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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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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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 1000억원 출자 통해 지역 상생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 1000억원 출자 통해 지역 상생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대전광역시·대전투자금융과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최초 모펀드 결성 목표 금액인 2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억원을 출자하며,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금융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투자금융은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주체로서 투자기업 발굴과 사후 성장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대전투자금융의 제1호 펀드인 '대전 D-도약펀드' 조성에 하나은행이 금융권 첫 번째로 함께 함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하나은행의 이번 펀드 출자가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2.6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NH농협은행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특별출연 등을 재원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농협은행은 140억원을 출연해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1.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0.2%p의 보증료 차감, 2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신용보증기금과 1조8000억원, 기술보증기금과는 8000억원을 통해 양 기관과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식에 참여한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신성장기업 발굴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강소기업 발굴 및 실질적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입 장애대학생에 노트북·학습보조기구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신입 장애대학생 135명에게 최신형 노트북과 장애 유형에 맞는 학습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9년부터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2100여명의 장애 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전달해 학습을 지원하고, 화면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센스리더'와 보다 쉽게 조작이 가능한 '트랙볼마우스'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학습보조기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입 장애대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선순·최공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이인규 국민은행 ESG상생금융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새내기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학생들이 불편한 환경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우리나눔신탁'으로 기부문화 확산 나선다 우리은행이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부자(위탁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우리 나눔신탁'을 활용해 우리은행(수탁자)과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나 병원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부자 사망 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전 재산을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등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적십자회비 2억4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회비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행보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삶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3 오픈 케이뱅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궁금한 적금' 시즌3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궁금한 적금은 매일 랜덤 금리와 함께 새로운 스토리가 제공되는 한 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31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입금할 경우 기본금리 연 1.2%에 랜덤 금리를 더해 최대 연 7.2%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루 입금 가능 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5만원이다. 궁금한 적금은 고객이 매일 입금할 때마다 그날의 랜덤 금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 한 편이 열리는 구조다. 이번 시즌3는 디즈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릴로&스티치'를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로 구성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궁금한 적금 시즌3을 통해 매일 적금을 쌓는 것에 이어 릴로&스티치의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을 보다 즐겁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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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뿌리 내리는 K-건설…인프라·도시개발 전면에 나서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라는 내전의 상처를 딛고 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놈펜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도로와 다리 같은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장 중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주요 인프라와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교민사회와 가장 밀착된 기업으로 꼽힌다. 2010년대 중반부터 프놈펜 외곽에 약 2만 세대 규모의 ‘부영타운’을 조성 중이며, 1단계로 1474가구의 주상복합단지를 이미 준공했다. 최근에는 단지 내 2층 상업시설도 완판하며 상업성도 입증했다. 이 그룹은 주거 조성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 이사회에 참여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은 훈 마넷 총리로부터 고문으로 위촉되며 기업의 대외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업·교육시설 건축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프놈펜타워, KOICA HRD센터, 아클레다은행 증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8년에는 ‘이온몰 2호점’을, 최근에는 ‘이온몰 3호점’을 준공했다. 현지 업계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공기를 잘 지키고 품질도 일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 민간 유통시설 분야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건설은 캄보디아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인 한국 파트너다. 2000년대 초부터 도로, 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연이어 수행해왔다. 현재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따끄마흐 하수처리시설 시공에 나섰으며, 착공식은 오는 5월 6일 훈 마넷 총리의 참석 아래 열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56번 국도 개선공사, 몽콜보레이댐, 크랑폰리댐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특히 2009년 완공한 캄폿 우회도로는 현지 물류 개선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캄보디아 공공사업부는 금호건설에 대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파트너”라고 설명한다. 금호는 국내 전문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처리, 구조물,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생 모델은 한국 건설 전반의 해외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성건설은 농촌 기반시설과 의료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진출 이후 48번 국도 개보수, 농촌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 부설병원 신축 공사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EDCF 자금으로 추진되며, 일성은 설계·시공 일괄(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통일교 재단과 공식 결별한 이후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했으며, “외부 간섭 없이 일관된 시공 방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건설과 금융 양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번, 5번 국도 개선공사 등 약 28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행했으며, 2017년에는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촉체이파이낸스’를 인수해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인프라 시공과 금융업을 동시에 전개하며 현지 시장에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복수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들은 낯선 문화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넘어, 품질 높은 시공과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현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성실한 현장 중심 노력은 캄보디아 재건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교민 사회에도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한국 건설사의 국제적 위상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5-13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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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 어카운트'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 어카운트’ 출시 삼성화재가 새로운 컨셉의 건강보험 ‘보장 어카운트’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장 어카운트는 △평생 보장 통장 컨셉 치료비 △건강 리턴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의 보장을 신규 탑재했다. 평상 보장 통장 치료비는 기존 수십개에 달하는 중증 질환(암·뇌혈관 질환·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를 5개로 단순화한 보장이다. 기존 중증 질환 치료비는 진단 후 최대 10년까지만 보장했지만 이번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건강리턴은 일정 기간 무사고 조건을 유지할 경우 기납입 보험료의 최대 52.5%까지 환급해준다. 이 외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와 병원 방문 리포트까지 제공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직원 업무 돕는 AI 보이스봇·챗봇 탑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인공지능(AI) 챗봇·보이스봇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이스봇은 기존 상담원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제공되던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안내장 반송 △실효예고 △스마트레터 등의 고객 서비스도 지원한다. 챗봇은 온라인 채널 ‘자주 묻는 질문(FAQ)’ 대응 업무에 투입돼 45가지 공통 주요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AI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당사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혁신 기회를 탐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B손보,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기금 1억원 전달 KB손해보험이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서울시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전달식에는 구본욱 KB손보 사장,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과 365베이비케어키트·365키즈키트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미혼한부모들이 참석했다. 한편 KB손보는 지난 2014년부터 12년째 홀트아동복지회와 영아 양육 지원 물품을 담은 365베이비케어키트, 초등생 교육 물품으로 구성된 365키즈키트를 통해 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 중이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 및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제4기 KB스타지기’ 고객 패널 모집 KB라이프가 고객 의견 경청 및 금융소비자 친화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4기 KB스타지기’ 고객 패널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KB스타지기는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활동 패널의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한다. 이번 고객 패널은 총 20명을 선발하며 MZ세대 중심의 ‘라이프 스타지기’ 10명과 KB라이프 우수고객 중심의 ‘나름답게 스타지기’ 10명으로 나눠 운영한다. 선발된 패널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 KB라이프 제도·서비스 체험 △신상품 기획·개발 참여 △서비스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과제 수행, 활동 참여도에 따라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라이프 스타지기는 KB라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사전 과제를 작성한 후 오는 26일까지 고객 패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나름답게 스타지기는 추천 및 자발적 지원을 통해 선정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다음달 2일에 KB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DB손보, 가정의 달 맞이 ‘프로미 가족약속 캠페인’ 실시 DB손해보험이 가정의 달을 맞아 ‘Promise for Family, 프로미 가족약속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는 △가족 사랑 마음 전하기 △오늘의 가족약속 실천하기 △캠페인 페이지 공유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행사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S △에어팟 맥스 △편의점 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DB손보 프로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일상 속 가족과의 작지만 소중한 약속을 되새기고 실천하며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5-12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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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까지 하나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40명과 청각 장애인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맞춤형 직무교육'은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및 협력기관과 협업해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직무별 자격증 취득도 동시에 지원한다. 발달 장애인은 총 7개 직무교육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취업 준비 교육'은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프로필 촬영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 훈련과 직장 내 예절 교육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본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직무·취업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 중 우수 수료자에게는 3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생생한 현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생에게 근무 기간 동안 인적·물적 자원을 전액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의 고용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꿈도담터'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인 '신한 꿈도담터'의 상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3개의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공간 신규 조성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전국 10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1개 시·군·구당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서류 및 현장 평가,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된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신한 꿈도담터'와 같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2.8%(연·세전 기준)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웰쓰세이버통장은 이자계산기간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은행거래실적 구간에 따라 최고 2.8%에서 최저 1.0%의 이율이 결정되며, 신규 가입 3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 시점 은행거래실적'과 비교해 매일의 잔액 중 증가한 금액까지만 적용해주는 게 특징이다. 해당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기준 은행거래실적 대비 비교 은행거래실적의 증가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입출금예금(원화·외화) 잔액 합산 2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수익증권(펀드) 및 신탁계약의 합산 잔액 2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웰쓰세이버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의 오랜 숙제인 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땡겨요 이벤트 실시 신한은행은 오는 27일까지 '신한인증서' 가입 고객에게 최대 땡겨요 5000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다.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에서 신한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거나 2023년 3월 28일 이전 발급한 인증서를 재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및 재발급 시 땡겨요 4000 포인트, 땡겨요에서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땡겨요페이 연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에게 추가로 1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 인증서 활용 제휴기관을 확대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7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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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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