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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권혁 회장은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려 왔다. 해상 운송이라는 변동성 큰 산업에서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며 선대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 규모와 사업 방식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동시에 권혁 회장의 이름에는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며 권혁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평가가 갈리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권혁 회장을 설명할 때 해외 사례가 함께 거론되곤 한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다. 오나시스 역시 전후 세계 해운 시장에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선주였다.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선박을 활용한 물자 수송과 복구에 참여했고, 항공과 해운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다. 이 행보를 두고 위기 국면에서 역할을 수행한 자산가라는 평가와 사업 확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함께 제기됐다. 오나시스의 이름은 긍정과 비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산가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성격이 다르지 않다. 해운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관심은 자산 형성 이후 단계에 쏠려 왔다. 축적된 자산이 어떤 경로로 관리되고 이전됐는지, 그 과정이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권혁 회장이 대규모 조세 분쟁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기부나 공익 활동보다 조세 회피와 탈세의 경계, 자본 이동과 과세 기준에 집중돼 왔다. 개인의 자산 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은 어떤 선에서 개입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권혁 회장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 회장 사건의 특징은 논쟁의 초점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법적 판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평가가 확산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전면에 등장했고, 평가는 공헌 여부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자산가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경로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해외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추가적인 평가가 이어진 사례들이 확인돼 왔다.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번 돈을 사고와 재난에 어떻게 쓰는지,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거론된 경우들이 있었다. 해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호 기금을 미리 마련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고, 선원 안전 장비와 구조 인프라 개선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연동해 출연하며 외부 감사로 관리한 경우도 전해진다. 이런 선택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과는 별도로, 이후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에 대한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보다, 그 이후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본과 법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돼 왔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그 지점에 있다. 돈을 번 사람은 적지 않다. 그 이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2026-01-09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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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08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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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행위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비롯해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군인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탁업무를 모두 전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탁 시장 내 입지와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통해 수탁 명가로서의 독보적 역량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각종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기금투자풀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 한국벤처투자 등 주요 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6-01-05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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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3명·준법감시인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출입은행은 본부장 3명과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장에는 김진섭 기획부장이, 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에는 이동훈 공급망안정화기금단장이, 경협사업본부장에는 서정화 경협총괄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박희갑 감사부장은 신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됐다. 수출입은행 일부 본부장 인사는 행장 공석 장기화로 지연되다가 황기연 행장 취임 후 약 두 달 만인 이날 결정됐다. 김진섭 신임 본부장은 기획부장, 자금시장단장, 경영혁신실장 등을 역임한 기획·경영관리 전문가다. 향후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를 이끌며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동훈 신임 본부장은 공급망안정화기금단장, 혁신성장금융3부장, 수은인니금융 부사장 등을 역임한 여신·글로벌금융 전문가다. 앞으로 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을 맡아 수은의 자본시장 업무 확장과 자금조달·운용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서정화 신임 본부장은 경협총괄부장, 부산지점장, 서아시아부장 등을 역임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다. 향후 경협사업본부를 맡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희갑 신임 준법감시인은 감사부장, 재무관리부장, 수원지점장 등 주요 직책을 거쳤으며, 수은의 준법감시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2026-01-02 17: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