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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조사 아냐…유출자 접촉, 정부가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유출 사태 관련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와 공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진술서, 장비 등을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고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 자백을 받아내고 사용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자로부터 얻어낸 새로운 사실, 진술서와 회수한 장비를 즉각 정부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쿠팡에 먼저 유출자와 접촉하라고 제안했으며 14일 유출자를 만났고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이후 쿠팡 측은 16일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으며 이 즉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했다. 또 쿠팡은 정부가 21일 하드드라이브, 노트북, 지문 날인을 포함한 세 건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그간 수사 과정 기밀 유지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잠수부를 동원해 찾은 에코백 속 벽돌, 노트북 사진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6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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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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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경쟁입찰로 간다…18개월 표류 끝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1년 6개월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이 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 방안이 상정됐으며 논의 끝에 경쟁입찰 방식이 최종 선택됐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로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납기 준수와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함 건조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사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가는 방식은 관례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뤄왔다.2025-12-22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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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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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성장 포럼' 발대식 열려…K-방산 혁신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 발대식이 12일 저녁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정치권,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석재왕 건국대 교수(포럼 준비위원장)는 개회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산 기밀·인력 유출 방지 ▲법·제도 혁신을 통한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병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당 포럼이 방산 혁신과 산업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대식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김도균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포럼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2025-12-12 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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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정책 혼선, 고용불안 초래"…정부·방사청에 공식 우려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업계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 논란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정책 혼선이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방위사업청에 우려를 공식화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배포한 소식지에서 "최근 정부·방사청의 KDDX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과 현재 고용 문제가 뒤섞인 채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방사청에 점검을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과거 KDDX 개념설계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군사기밀 촬영·유출 혐의로 지난 2022~2023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사법 판단이 끝난 사안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과 무관하게 조선 기술과 품질을 지켜왔다"며 "고용 불안 악순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3가지 방식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12-1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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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지스운용 투자금 전액 회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운용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 투자정보가 잠재적 원매자들에게 제공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대한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의결했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이 성장을 이끈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꼽힌다. 회사의 전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약 26조2000억원이며 이 중 14조3000억원이 국내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금액은 약 2조원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는 7조~8조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지스운용은 한화생명, 흥국생명, 힐하우스 등에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수자에게는 국민연금의 내부 수익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연금은 해당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보 제공은 통상 주관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이지스운용의 경영권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이지스운용은 지난 8일 본입찰을 통해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국민연금의 자금(7조~8조원 규모)이 이탈할 경우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운용자산(AUM) 축소는 기업가치 재산정우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재협상 또는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수 방식은 운용사 이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거래 운용사에게만 자산 이전이 가능해 코람코자산신탁·캡스톤자산운용 등을 포함한 총 7개 운용사가 이관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각 대상 운용사의 수용 가능 규모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실제 자산 이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11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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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조직 '리액트2섈' 취약점 무차별 공격… 클라우드 40% 위험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웹 개발 생태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리액트(React)’ 프레임워크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중국계 해커 조직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보안 업계는 이번 사태가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로그4j(Log4j)’ 사태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AWS 및 보안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개된 ‘리액트2섈(React2Shell·CVE·2025·55182)’ 취약점을 노린 중국 지능형 사이버 지속공격(APT) 그룹의 활동이 포착됐다. 이 취약점은 리액트 19.x 버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 ‘넥스트js(Next.js)’ 15~16.x 버전의 서버 컴포넌트에 존재한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원격으로 서버를 장악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문제는 공격 속도와 범위다. AWS 분석 결과 어스 라미나(Earth Lamia)와 잭팟 판다(Jackpot Panda) 등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취약점이 공개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이를 무기화해 실전 공격에 투입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개념 증명(PoC) 코드의 검증 과정조차 건너뛰고 보안 패치가 적용되기 전 광범위한 영역을 빠르게 타격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리액트와 넥스트js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는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약 40% 이상이 이번 취약점의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원재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격이 정밀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해당 취약점은 공통 취약점 등급 시스템(CVSS)에서 위험도 만점인 10.0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는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협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보안 기업 팔로알토네트웍스는 지난 주말 사이에만 30개 이상의 조직이 공격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격 코드 실행(RCE)을 노린 스캐닝 활동과 AWS 자격 증명 파일 탈취 시도가 감지됐으며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MSS)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브렛 리서맨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 부국장은 IT 보안팀에 즉각적인 최신 패치 업데이트와 침해 징후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국내 보안 업계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안 기업 티오리는 지난 9일 리액트2섈 대응 도구인 ‘리액트가드’를 무료로 공개해 기업들의 자가 진단을 돕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기업 파이오링크 또한 자사 웹방화벽 ‘웹프론트-K’에 전용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을 긴급 배포했다. 보안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 공지를 통해 리액트 최신 패치 적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KISA 관계자는 "패치가 나오고 있지만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격이 소강상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만큼 국내 위협이 될 만한 IP를 식별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약점이 서버단에서 직접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방화벽 설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국내 웹사이트 18만 대 이상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들은 라이브러리 전수 조사를 통해 최신 패치를 적용하고 비정상적인 호출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10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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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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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민간 주도 첫 시험…13기 위성 싣고 새벽 우주로 [이코노믹데일리]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0시 5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에 나선다. 이번 임무는 고도 600km에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처음 제작을 총괄해 정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되, 한화 직원들도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한다. 누리호는 전날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해 약 1.8km를 이동한 뒤 기립과 고정 작업을 마쳤고, 전원·추진제 공급을 위한 연결과 기밀 점검 등 최종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발사 당일에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종합 점검이 이뤄지며, 발사관리위원회가 추진제 충전 여부와 최종 시각을 확정한다. 발사 4시간 전부터 케로신과 액체산소가 주입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10분 전부터 자동운용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단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하면 지상 고정장치가 해제되며 발사가 진행된다. 비행 후 약 13분 27초가 지나면 고도 600km에서 위성 분리가 시작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되고, 이어 큐브위성 12기가 20초 간격으로 순차 사출된다. 모든 위성 분리가 끝나면 누리호는 회피 기동과 잔여 연료 배출 후 비행을 종료한다. 이번 발사의 성패는 주탑재위성을 오차 범위 내 목표 궤도에 안착 시키는 지에 따라 판단된다. 항우연은 약 6% 이내 오차면 성공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 1시간 20분 후 발표될 예정이다.2025-11-26 0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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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대 도착…기립·발사 준비 작업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 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도착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트랜스포터에 실려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42분간 이동했다. 이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20분 늦어진 것이다.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결과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져 발사대에 고정된다. 이날 오후에는 전원과 추진제를 공급하는 엄빌리칼 연결과 기밀 점검 등 핵심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설치 작업은 오늘 늦게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작업이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는 27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내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계획이다.2025-11-25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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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뱅크, 미성년자 계좌 11건 무단 개설…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iM뱅크에 제재를 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iM뱅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문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테스트 과정에서 뒤로가기·앱 이탈 후 재진입·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히 테스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금융회사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보안 및 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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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보안'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글로벌 수준의 고성능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 저장·관리하고 데이터 암호화의 전 과정을 고객이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KT는 12일 MS 애저(Azure) 기반의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특히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가 중요한 금융·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다양한 산업군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핵심은 '소버린 클라우드' 즉 데이터 주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는 △데이터의 저장·전송·사용 전 과정 암호화 △고객의 데이터 관리 권한 강화 △모든 데이터의 국내 저장 및 관리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암호화해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기밀 컴퓨팅' 기술과 고객이 직접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장치 '관리형 HSM'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구현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KT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MSP)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기존에 제공하던 KT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더해 MS 애저 기반의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강력한 멀티 클라우드 라인업을 구축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서봉 KT Enterprise부문 AX사업본부장(상무)은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고객의 디지털 주권은 강화하면서도 글로벌 수준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며 "고객들이 신뢰도 높은 소버린 클라우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2 1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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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코리아소버린 AI ETF' 출시…"코스피 5000시대 여는 상품"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기조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소버린 AI' 관련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AI 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KODEA 코리아소버린AI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명제 ETF사업부문장·부사장은 "KODEX ETF는 국내 ETF 출발점이자 성장의 역사"라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1등 ETF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ETF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상품으로 KODEA 코리아소버린AI ETF를 제시했다. 해당 ETF는 대한민국 국가 주도 대규모 AI 프로젝트인 '소버린 AI' 참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는 21일 상장할 예정이다. 소버린 AI란 외부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주도 운영 통제가 가능한 AI 인프라 체제를 의미한다.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는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 기조에 맞춰 기획됐다. 해당 ETF는 △AI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에너지 등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총보수는 0.45%며, KRX 코리아소버린AI 지수를 추종한다. 주요 종목으로는 AI 파운데이션 역량을 보유한 △AI 핵심기업 네이버 △AI 인프라 분야의 LG CNS △AI반도체 분야 SK하이닉스 △AI에너지 분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있다. 특히 네이버는 약 22% 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임태혁 ETF운용본부장은 "다음 주도주는 기술혁신을 통해 EPS(주당순이익)를 증가시키는 기업이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코리아소버린AI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라며 소버린 AI 산업을 강조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코리아 소버린 AI ETF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AI 인프라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돼 있어 AI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외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술 자립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버린 AI가 강조되는 이유로는 △기술 주권 확보 △공공 데이터 및 국가 기밀 보호 △GPU·데이터 등 핵심 자원 내재화 등을 꼽았다. 이어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면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데이터 투자까지 연계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GPU·데이터센터 구축 정책의 직접 수혜는 결국 소버린 AI 참여 기업이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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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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