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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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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독립' vs '생존 현실' 격돌…퓨리오사AI 사례가 던지는 복잡한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인수 협상 논란은 단순한 기업 매각 이슈를 넘어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 공방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본과 플랫폼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처럼 한국 벤처 생태계에서 유니콘 기업 이상의 성장을 자력으로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VC) 시장 규모의 한계,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기업 부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퓨리오사AI의 핵심 기술인 NPU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매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보호주의 강화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동영 의원의 지적처럼 '기술 독립'과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퓨리오사AI 사태는 앞으로 한국 AI 반도체 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인수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수익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퓨리오사AI의 기술력은 메타의 AI 서비스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해외 종속 심화,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약화, 인재 유출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인수될 경우 기술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국내 산업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퓨리오사AI가 독자 생존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술 독립'과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메타와 같은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성장 궤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막대한 투자 비용,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퓨리오사AI와 같은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백준호 대표가 국회에서 강조한 '대규모 수요 사업'과 '테스트베드 확대'는 이러한 정책적 해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지원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온실 속 화초'식 육성은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퓨리오사AI 매각 논란은 한국 벤처 생태계와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기술 독립'이라는 이상과 '생존 현실'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퓨리오사AI 사례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퓨리오사AI 사태를 계기로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계,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논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25-03-10 1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