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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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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K-바이오, JPM서 신약·바이오시밀러·CDMO 전략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이비엘바이오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12~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매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 콘퍼런스로 올해에는 약 1500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8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투자기관, 바이오벤처 등이 대거 참석해 기술수출(L/O), 공동연구, 인수합병(M&A)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 국내 기업들 역시 신약 파이프라인과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CDMO 기업으로서의 생산 역량과 글로벌 고객사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메인 행사장인 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업발표를 진행한다. 발표는 존 림 대표가 직접 맡아 새롭게 론칭한 CMO 브랜드 ‘엑설런스’를 주제로 지난해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 중장기 비전을 소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장이라는 3대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순수 CDMO’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누적 수주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셀트리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메인트랙(Main Track) 발표 기업으로 선정돼 13일 그랜드 볼룸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서진석 대표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로드맵과 그간의 성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는 단계적 제품 출시 계획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이혁재 수석부사장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한 엔드투엔드 미국 공급망 구축 전략과 CMO 사업 확대 방안을 설명한다.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DC, 다중항체 등 항체 기반 모달리티로 신약 개발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생산 거점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 안정성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창립 이래 매년 초청을 받아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후속 및 신규 미팅을 진행하며 미국 법인 네옥 바이오(NEOK Bio)의 개발 전략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은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에 집중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GSK와 약 4조1000억원 규모, 일라이 릴리와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를 적용한 면역항암제 임상 데이터도 공개한다. ABL503은 임상 1상에서 투여 간격을 늘리면서도 항종양 활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ABL111은 올해 상반기 추가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행사”라며 “국내 기업들이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성과를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8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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