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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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환경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시 설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종합적‧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 도시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일본 등 해외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컨퍼런스 발표 자료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을 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2024-11-05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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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가능 탄소중립도시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화제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 △도시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일본 등 해외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2024-11-04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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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 전자폐기물 비워요"…현대글로비스 자원순환 활동 앞장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공제조합 E-순환거버넌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전자폐기물 제로(E-Waste Zero), 탄소중립 및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글로비스는 E-순환거버넌스가 추진하는 '모두비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모두비움 ESG나눔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ESG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글로비스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활동에 나선 건 최근 사회 전반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중∙소형 전자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전자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 전자폐기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t으로 2010년(3400만t) 발생량 대비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오는 2030년에는 8000만t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전기폐기물의 심각성을 파악한 현대글로비스는 '자원순환의 날'인 지난달 6일부터 사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사업장과 임직원들의 가정에서 발생한 폐전자제품 총 200대 이상을 수집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E-순환거버넌스가 무상으로 수거해 품목별로 적정 처리 공정을 거치게 한 뒤 철,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분리해 재자원화 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순환을 위한 동행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2024-10-16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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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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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감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금융지주(KB·신한·하나·NH농협)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이복현 금감원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규제 대응 등에 필요한 총 2조원의 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재원으로 삼성전자 예치금 1조원과 5대 금융지주의 자체자금 1조원이 사용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전 그룹사가 협업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설비 투자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리의 녹색여신 및 전환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자체적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저탄소 전환을 꾀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마저 변화시키는 심각한 위협 요소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출상품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리은행 ESG 특화 대출상품 1조8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024-09-2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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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②] 뒤로 걷는 탄소발자국…역행하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2/20240922090749482666.jpg)
뒤로 걷는 탄소발자국…역행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바빠졌다.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이행 당사자인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는 2026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수는 161개사로, 전년 131개사 대비 23% 증가했다. 매년 내놓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코노믹데일리가 23일 주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일부 기업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거나 계획을 바꾸고 있었다. ◆ 포스코, 탄소 배출 1위 기업의 '눈가리고 아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 중 탄소 배출량 압도적 1위 기업은 철강 업체인 포스코다. 스코프1·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총 8067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었다. 지난 2021년 국내 총 탄소 배출량 6억7660만tCO₂eq의 11.9%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1329만tCO₂eq)보다 6배가량 더 큰 수치다.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인 tCO₂eq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t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스코프1·2는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탄소로 포스코의 경우 제철소에서 나오면 스코프1, 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한 발전소에서 나오면 스코프2다. 업황 특성에 따라 포스코는 화석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로에 쓰이는 전력이 막대하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배출량은 늘고 있다. 심지어 집계 대상인 사업장을 줄이고도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 추이를 보면 7850만tCO₂eq이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7018만tCO₂eq로 10.6% 줄였다. 탄소 감축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2022년 포스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몇몇 사업장이 분할됐고 같은 해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며 포항 제철소가 마비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는 제3자에게 해외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검증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외 세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빠졌다. 검증 강도가 약해진 만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졌는지도 어려워 보인다. ◆ 삼성-SK, '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포기한 환경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 물량이 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액화천연가스(LNG)처럼 화석연료 발전원을 늘리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들여 경기 용인시에 203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최소 10개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서 소요되는 전력 사용량만 총 16기가와트(GW)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수도권 전체의 전력 사용량 최대치 39GW의 절반 수준이다. 2030년 수도권 전체 전력 사용량이 55GW로 늘어도 29%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비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용인 클러스터에 1GW급 LNG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2032년까지 1GW급 LNG 발전소 3곳이 들어선다. 향후 전남부터 서해안에 걸친 초고압 전력망 증설 여부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LNG 발전소 설립은 사실상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을 선언한 셈이다. SK하이닉스가 탄소 배출량을 올해 619만tCO₂eq에서 2030년 755만tCO₂eq로 136만tCO₂eq(22.0%) 늘어날 거라 예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목표치로 측정된 값인 만큼 실제 배출량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TSMC는 2020년 해상풍력 발전사로부터 약 1G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치 장기 구매한 후 올해 반도체 공장 7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전 재생에너지 발전원부터 확보해 둔 것이다. ◆LG엔 스코프3 '블랙홀'이 있다 스코프3 적용을 앞두고 LG그룹의 고민거리는 LG화학이다. 스코프1·2와 달리 스코프3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제품 생산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제품 생산을 위해 구매한 재화·서비스부터 임직원의 통근 과정에서 나온 탄소, 판매된 제품이 폐기되며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된다. LG화학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고기능성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각종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선 스코프3를 계산할 때 LG화학의 탄소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 LG화학은 지난해 955만tCO₂eq의 탄소를 배출해 석유화학 업체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 원유를 여러 소재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뿐더러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스코프1·2의 탄소 배출량은 87만tCO₂eq였지만, 스코프3는 7022만tCO₂eq에 달했다. 이중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6120만tCO₂eq로 가장 많았고 납품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280만tCO₂eq를 배출했다. LG디스플레이도 스코프3 배출량 91만tCO₂eq 중 제품과 서비스가 45만tCO₂eq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 "탄소중립 달성 못 하면 경쟁력에 치명적"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로 제품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부분 2030~204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잡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미리 재생에너지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의 탄소중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은 2020년 "향후 10년 이내에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2021년엔 관련 기업들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이 스코프3 기준에 맞춰 공급망과 생산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공급망을 관리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원 녹색CEO(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ESG는 신경도 쓰지 못한다"며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탄소 배출량에 신경을 쓰지 못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자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스코프 3의 경우 배출량 기준이 광범위해 현장에선 대비하고 싶어도 탄소 측정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2024-09-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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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①]전 세계 흐름 탄소 감축인데…제2 폭스바겐 되나 전전긍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60326265971.jpg)
전 세계 흐름 '탄소 감축'인데…'제2 폭스바겐 되나' 전전긍긍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태양광 모듈 3600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독일 폭스바겐의 위기는 국내 기업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며 추진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아가 폭스바겐 운명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가 19일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내놓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업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거나 관련 기술에 투자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DX(가전) 부문은 지난해 재사용 원료 비중이 25% 이상인 플라스틱만 구매했고, DS(반도체) 부문은 '공정가스 처리설비(RCS)'를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RCS는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에 촉매를 넣어 오염 물질을 줄이는 설비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배터리 연구·개발비에 3084억원을 사용했다. 주요 사업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정유업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또 정제 설비에 저탄소 재생원료를 사용하거나, 폐열을 재사용하는 '열 효율화' 설비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친환경 행보에 나선 이유는 전 세계 선진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은 유럽이다. 특히 독일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완료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도 이에 맞춰 경영 전략을 세우고 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2021년 풍력·태양광 발전소에 140억 유로(당시 약 18조7983억원)를 쓴다고 밝혔고 지난해엔 2026~2028년 내연기관 차량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전기차 시장이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기업에 넘겨준 상황에서, 2016년부터 이어온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자리마저 2020년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운 일본 도요타에 내줬다. 결국 폭스바겐은 지난 2일(현지시간) 85년 만에 독일 내 공장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EU 경쟁력: 미래를 내다본다'란 제목의 보고서는 독일의 친환경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폭스바겐 위기의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한다. 보고서는 독일의 내연기관 차량 퇴출 선언에 대해 "산업 정책 없이 기후 정책을 적용하려 했던 EU의 계획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놀라운 건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유럽에선 환경 정책으로 인한 산업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다. 각 나라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RED-III)을 처리할 때 프랑스 등 친(親) 원자력 발전소 6개국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원전이 탈탄소 대안책에서 빠져 자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과 전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진행한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일례로 국내 정유업계는 EU 규제에 맞춰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설비를 구축하는데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투자금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엔 탄소중립 정책에 집중하다 폭스바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고민까지 더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의 규제가 불확실해져 방향성이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나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당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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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속가능한 비지니스 해법 모색…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4일 정부·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CFE(무탄소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기업가로서, 그리고 기업은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소중립은 글로벌 사회의 일원인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대한상의가 마련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은 '탄소중립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여 글로벌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데이비드 강 한일리서치 총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에 1조7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200% 이상 에너지 전환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각 사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회사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수소는 에너지 매개체로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최근에는 계열사, 파트너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수소 전략을 마련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신형 넥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넥쏘는 국내 유일 수소전기승용차(FCEV)다. LG전자는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전했다. 홍성민 LG전자 실장은 "LG전자는 2030년까지 스코프(Scope) 1, 2, 3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며 “미국 내 모든 사업장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 스코프 1은 기업이 화석 원·연료를 직접 사용해 배출되는 직접탄소배출량을 뜻하며 스코프 2는 전력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간접배출량을 의미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인 스코프 3는 기업의 사업 활동 전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인 대형 원전 적기 건설과 도전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줄이는데 머물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혁신 역량을 발휘해 다양한 탄소감축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산업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9-04 2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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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IEA와 '2024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4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WCE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정책을 논의한다. 올해는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라는 주제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열린다.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주한대사 및 정부 고위급 인사·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여하며 전시회와 컨퍼런스,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전시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540여개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SK E&S는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의 경우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주거솔루션을 선보이며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철강생산기술을 전시한다. 대한상의는 박람회에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한다. 라운드테이블은 ‘탄소중립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글로벌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2024-09-04 1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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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탄소중립 냉난방공조 솔루션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WCE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기후·에너지 전문가와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다. LG전자는 공간 맞춤형 HVAC 솔루션을 체험하도록 270㎡ 규모의 부스에 주거·공공·상업 시설 등으로 구분해 공간을 꾸몄다. '주거 솔루션' 공간엔 바람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에어가드를 추가해 6가지 공간 맞춤 바람을 제공하는 ‘1방향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문을 열지 않고도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필터를 거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안으로 끌어오는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이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의 차이를 바람의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기류 가시화 솔루션을 도입했다. AR을 통해 에어컨 바람이 뿜어져 나가는 방향, 오염된 공기 배출과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의 유입 등 LG전자의 ‘기류 기술’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공공 솔루션'은 고성능 인공지능(AI) 엔진을 통해 사람이 없으면 알아서 절전하고, 냉방 세기도 스스로 조절해 전기까지 아껴주는 휘센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 빌딩이나 시설물 내부 공기의 온·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환기시스템 ‘실외공기전담공조시스템(DOAS)’,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에어컨(GHP)' 등을 전시했다. 이 중 AI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는 국내 제품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16마력 동급 기준 기존 모델인 ‘멀티브이 슈퍼5 대비 에너지 효율이 최대 7.2% 높다. '상업 솔루션'은 편의점이나 중형 저온창고 등에서 식음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콜드체인’, 40평형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제품에 해당하는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 등 다양한 공조 제품을 전시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LG전자의 고효율 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탈탄소에 대응하는 종합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04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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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탄소 배출 저감 나선다 지난 3일 네이버 1784에서 손승우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장(왼쪽),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가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네이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유한킴벌리가 자원 선순환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네이버는 지난 3일 유한킴벌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핸드타월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사용된 핸드타월은 선별 압축 공정을 거쳐 재생 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연간 약 1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력은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바이사이클(BI:CYCLE)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노세관 네이버 I&S 대표는 “네이버는 RE100, EV100,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며,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문장은 “핸드타월 자원순환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폭넓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환경정책 원칙을 수립해 16,809tCO2e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고,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A+ 등급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유한킴벌리와의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더욱 강화된 친환경 경영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앞으로도 유한킴벌리와 같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2024-09-04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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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위 철강 수출국 韓···미래 책임질 수소환원제철은 주요국 중 '꼴찌'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철강 수출량 4위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수소환원제철 분야에선 주요국 중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 해당 분야의 핵심인 수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전문가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비영리 기관인 기후솔루션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 철강 경제학: 세계 그린 수소환원제철과 전통 제철의 경제성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의 일종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코크스를 이용하는 전통 제철 방식에선 철강 1t당 탄소 2.2t을 배출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철강 1t당 배출량이 0.06t에 불과하다. 탄소 배출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2.7%에 불과해 철강업계의 미래 먹거리로도 불린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7개 지역의 수소환원제철 경제성을 비교 분석했다. 제철 과정에서 쓰이는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만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소 가격은 ㎏당 1·3·5달러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세 가지 경우 모두 주요국 중 수소환원제철 t당 단가가 가장 비싼 걸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 가격이 1달러일 때 다른 나라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철강 가격이 t당 621달러(82만3200원)였다면 브라질은 476달러에 불과해 145달러(23.3%)의 차이를 보였다. 주변국인 중국(517달러), 일본(585달러)과 비교해도 10% 이상 차이가 났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경제성이 낮은 원인을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데, 지난해 국내 태양광 발전 단가는 1메가와트시(㎿h)당 최대 147달러(약 19만7200원)으로 주요국 평균 최대치(47달러·약 6만3000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으니 수소 가격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철강 가격도 주요국에 비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철강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향후 자동차, 건설, 조선업 등 주변 산업으로 비용 부담이 옮겨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나마 자동차와 건설은 전체 가격에서 상승 폭이 1% 내외로 보고 있지만, 원자재 비용 중 철강이 70%를 차지하는 조선업의 경우 약 11%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은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 배출권 제도 개편을 통한 저탄소 투자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9-03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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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에 '일등공신' 활약한 태양광···우리 아파트에선 쓰기 어려운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숨 막히는 불볕 더위는 한 풀 꺾였지만,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을 켠 대가는 이제야 치르기 시작했다. 최근 각 가정마다 '요금 폭탄'을 담은 7월분((6월 16일~7월 15일)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와중에 "우린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튼다"는 이상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70·여)는 '에어컨을 켜는 데 부담 없었냐'는 질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 없이 잠도 못 잔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한 달에 몇 천 원 정도 덜 내니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엔 '전기 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A씨처럼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의 비결로 꼽은 건 뜨거울 때 더 빛을 발한 태양광 모듈이었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설치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이 아파트도 받았다. A씨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덕분"이란 말을 꺼냈다. 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B씨(50·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한 7만원 넘게 나온 것 같다"며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2년 서울 지역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월평균 296킬로와트시(㎾h)였다. 하계(7~8월) 누진 1단계(300㎾h 이하)로 전기료를 환산하면 3만1810원(주택용 고압기준)이다. 만약 무더위에 소비전력 1㎾h의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가동한다고 하면, 한 달 사용량은 416㎾h에 누진 2단계(300~450㎾h)를 적용받아 월 전기료는 7만3644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한 달 발전량 약 40㎾h를 전체 사용량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전기 사용량은 376㎾h, 전기료는 6만6684원까지 줄어 총 69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사용량이 450㎾h가 넘어갈 경우 누진 3단계가 적용돼 기본 요금은 1260원(2단계)에서 6060원으로 4.8배 오르고, ㎾h당 요금은 174원(2단계)에서 68.3원(39.3%) 오른 242.3원이 된다. 태양광이 누진 단계가 오르는 걸 막아 전기료 절감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는 이유다. 태양광의 역할은 아파트 공용 전기료를 줄이는데도 한 몫했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달 아파트 내 공용 전기 사용량이 약 2만4000㎾h인데 , 이 중 25%가량을 공동 태양광 시설로 충당했다. 아파트의 월 공용 전기료가 약 500만원인데, 이를 전체 가구 수(1600가구)로 나누면 주민당 요금은 3125원이다. 태양광 덕에 공동전기료를 약 1000원씩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의 역할에도 공동주택에 모듈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달려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 책임 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 내 공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베란다 더 어렵다. 현행 규정상 옥상이나 난간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동의의 대상이 거주민이 아닌 소유자라는 점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모듈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12만 가구 중 4만7000가구(39.2%)는 임대주택이었다. 앞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이고 맞은 편 B씨의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태양광 모듈이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충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을 태양광 설치에 용이하게 변경하거나, 아파트 건설 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료 절감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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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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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마리화나, 트럼프는 통신장비…美 테마주에 국내 증시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레이드(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투자하는 현상)'로 인해 국내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미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마리화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통신장비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관심이 쏠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바이오는 전날 11.64%(전일 대비) 증가한 518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리바이오는 이달 11일(2765원)부터 10일간 87.34% 급등했다. 이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6일 미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3%로 일주일 동안 8%p 상승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6%로 집계됐다. 우리바이오는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에 관한 승인을 취득한 기업으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된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TV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 외에 친환경 에너지주도 테마주로 지목된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이 약 1조2000억원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해리스 후보자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통신장비주가 꼽힌다. 대선에서 당선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데 인공지능(AI)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사는 트래픽 증가와 뉴비즈 출시를 빌미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부는 신규 주파수 투자를 전제로 요금 인상을 허용할 것이며 결국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장비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명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후 19일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 지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했다.2024-07-31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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