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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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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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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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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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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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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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원전 수주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부터 나흘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체코가 내년 3월 체결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계약 금액이 총 24조원으로 추산되면서 경제적 낙수 효과와 더불어 원전 사업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2기 사업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대통령 체코 방문 계획이 본격화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페트로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강점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양국이 수교 35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중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풀젠시를 찾아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발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체코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돼 원전뿐 아니라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2024-09-18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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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