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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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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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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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AI 활용 시 가져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13129445590.jpeg)
AI 활용 시 가져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판도 [이코노믹데일리] “AI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대한민국만의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 단장은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동향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바이오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와 국민이 생산한 바이오 데이터를 공공재로 활용해야 하며, 연합학습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공개 없이도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순 기초, 직무교육이 아닌 첨단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바이오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가 협력해 창업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실현 방안으로 국가 연구 데이터 및 국민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기보다 연합학습 의무화를 통해 협력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 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문·특허처럼 데이터 활용도를 연구 평가에 반영하고 타 연구에 기여한 데이터를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내부 희귀골격 약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현 가천대 약학과 교수는 “AI 기반 신약 개발의 미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연구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산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와 슈뢰딩거의 '라이브 디자인 클라우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 기술 활용을 넘어 독자적 인 AI 모델과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연합학습 활성화, 인프라 기업 육성, 연구 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은 'AI를 활용한 신속한 신물질 탐색 방법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신 팀장은 “AI 사용 시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절감이 큰 장점”이라며 “AI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과 2~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도 낮다”며 “그러나 AI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7000억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오·제약 지식과 AI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AI 신약 개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 활용 경구용 비만 치료 후보물질 발굴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경익 디엑스앤브이엑스 신약연구본부 상무는 “최근 AI 기반 신약 개발이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연구자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데이터 품질 문제로 인해 혁신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AI가 제공하는 신약 후보물질은 기존 화학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데이터의 한계, 공개되지 않은 실패 사례 부족, 신뢰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신지윤 신테카바이오 AI신약 전략기획팀장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신약개발 혁신 플랫폼‘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AI를 활용해 개발된 신약은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제 및 치료법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존 신약 개발은 '타깃 선정 → 물질 탐색 → 실험 검증 → 개발 → 임상' 총 5단계로 이뤄지며 AI는 각 단계에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서 AI의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신약 개발이 점점 복잡해지고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모든 신약 개발 과정을 대체할 순 없지만 물질 발굴 단계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며 “AI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후보 물질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코로나 19와 같이 사회적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신약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투자에 힘입어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반 신약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AI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공동개최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는 신약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맞춤형 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AI 신약개발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AI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더 다양한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집중력 있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돕는 규제와 법안이 동반돼야 한다"며 "업계 전문가, 학계, 정부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단결하고 집중된 전략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혁신 기술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이번 포럼이 국내 AI 신약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이 지속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제천시·단양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AI기반 신약 개발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사업으로써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AI 신약 개발은 기존 컴퓨터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25 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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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김주영 의원, 韓 제약·바이오에 AI 더해 전성기 맞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02813636391.jpg)
김주영 의원, "韓 제약·바이오에 AI 더해 전성기 맞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인공지능(AI)을 더해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AI 출현으로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AI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더 다양한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2-25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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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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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 부사장 △김성준 △김영래 △장병윤 △조혜정 ◆ 상무 △강신혁 △김주영 △노정수 △류길상 △윤동훈 △윤준영 △임진석 △정환우 △형시원
2024-12-04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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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학계·법조계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긴급 성명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성부 KCGI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했다.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라고 반문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자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주주의 충실 의무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의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중대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최대주주가 이익을 편취하려 할 때 제동을 거는 유효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1-28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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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공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부사장 승진…"성과 중심 리더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양라운드스퀘어가 그룹의 지속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우수한 성과 및 기여도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핵심 인재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에 집중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불닭 브랜드 성공을 견인한 인재를 중용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직급 승진했다.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재차 승진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삼양식품 대표이사 선임 이후 적극적인 품질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오는 2025년에는 더욱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기조 아래 밀양 2공장을 안정적으로 준공하고,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등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김주영 삼양차이나 법인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마케팅, 신제품 출시, 판매 채널 다각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향후 김 법인장은 중국 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 승진은 총 3명이다. 먼저 신용식 삼양아메리카 법인장은 미주 지역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이끌어내며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병훈 삼양식품 식품연구소장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타겟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이뤄내 글로벌 시장 공략의 근간을 만들었다. 최의리 삼양라운드스퀘어 브랜드전략실장은 그룹 리브랜딩을 주도하고 글로벌향 불닭 마케팅을 통해 팬덤 중심의 독보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여기에 △김경동 삼양스퀘어팩 대표이사 △김용호 삼양식품 유통영업부문장 △김진공 삼양식품 AMEA 세일즈부문장 △오승용 삼양식품 밀양공장장 △원주연 삼양식품 스프1팀장 등이 새롭게 상무보로 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상무)은 승진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정기 임원 인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24년의 우수한 성과 및 기여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모멘텀 확보에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그룹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입체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1-26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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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차세대 전용회선 전국망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기업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P-MPLS(인터넷 프로토콜-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 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며 확장성 있는 전용회선 서비스로 기업 고객들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IP-MPLS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늘어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빠르고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대 400기가비트 대역폭까지 확장할 수 있어 초대형 기업은 물론 중소규모 기업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7월 IP-MPLS 방식의 성능 비교 시험을 완료하고 전국망 구축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다중 경로 백업 시스템을 제공, 기업들이 중시하는 서비스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간 대용량 회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솔루션이 될 전망이다. 중소규모 기업들도 이 기술 도입으로 기존의 고비용 인프라 투자 부담을 덜고 보다 경제적인 조건에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영 SK브로드밴드 Connectivity CO 담당은 “IP-MPLS 방식의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안정적인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신뢰성, 고성능, 확장성을 갖춘 IP-MPLS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에서 보안이 중요한 고객들이 이 기술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말까지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연말까지 전국 70개 거점에 IP-MPLS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백본 용량을 증대하면서도 기존 장비보다 전력 소모를 25%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 설계로 공간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한 기술이 적용된다. 이번 전국망 구축으로 SK브로드밴드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규모 기업은 물론 초대형 데이터센터 간 회선이 필요한 대기업들까지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전국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네트워크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SK브로드밴드 Connectivity CO 담당은 “IP-MPLS 방식의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안정적이고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4-10-17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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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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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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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뉴진스 하니, 국감서 눈물로 호소 회사 내 따돌림 심각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2254684194.jpg)
뉴진스 하니, 국감서 눈물로 호소 '회사 내 따돌림 심각해'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뉴진스의 하니(20·하니 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내 따돌림 문제를 증언했다.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국정감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통역 없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것"이라며 용기 있게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을 겨냥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하니는 "부산대 축제를 가는 날 하이브 사옥 내 헤어·메이크업 공간에서 메이크업을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 멤버 3명과 여성 매니저님을 마주치고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님이 제 눈을 마주치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 라고 하셨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 측 설명이 계속 바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니는 "이런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따돌림 문제를 제기했다. "데뷔하고 나서 높은 분과 몇 번이나 마주쳤는데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말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인사를 안 받는 건 인간으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니는 발언 말미에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며 눈물을 보였다. "죄송한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하니의 말을 믿지만 아쉽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어떻게든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는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관 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복원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하니 씨를 비롯해 아티스트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아티스트분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서 아티스트분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도어 신임 대표가 된 지 한 달 반이 됐다.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아이돌 산업의 이면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연습생과 신인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 문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2024-10-15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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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075943238933.png)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 수소차 시대'를 공언하며 올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700여대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신규 집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높여 잡은 정부를 비판했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버스와 달리 전기버스 보조금은 줄였다며 정부의 '특정 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 내역' 등의 자료를 14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737대에 불과했다. 올해 지급 목표로 잡은 1726대 중 4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소버스 971대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4017억원을 책정해 저상 수소버스 908대, 고상 수소버스 818대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잡힌 정부 보조금 1400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탈탄소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승용차보다 버스가 유리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차고지에만 설치하면 돼 충전 인프라 설치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로 올라온 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 '일렉시티 FCEV'와 고상버스인 '유니버스 FCEV' 두 종류다. 일렉시티와 유니버스에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스택 교체 비용 1억1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더해진다. 스택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로 5년마다 바꿔야 한다. 버스의 최장 운행 기간이 11년인 만큼 한 번은 스택을 교체해야 한다. 수소버스 한 대당 최대 4억~4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정부의 수소버스 지원 계획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비판이 내놓고 있다. 일단 저조한 보급률의 이유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꼽았다. 환경부는 2021년 수소 저상버스 3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2년엔 143대에 보조금을 줬다. 지난해엔 고상 수소버스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다. 저상버스 311대, 고상버스 97대 등 총 408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네 배가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실패를 예견했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차량이 없어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수소버스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수소버스 500여대를 생산한 현대차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전주공장 버스 1공장에 수소버스 설비를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계획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업무 담당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 산업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버스는 수소버스 보조금보다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기차 배터리 중 LFP(리튬인산철)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단 두 개의 수소버스 모델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FCEV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6억3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전기버스는 국산의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5개 업체, 26개 모델이고 수입산(중국산)은 10개 기업, 31개 모델이다. 올 8월 현재 전기버스는 1736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중 국내산이 1080대, 수입산이 656대다. 해외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를 지원하는 건 국내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소버스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선 다양한 국적, 제조업체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에보버스, 프랑스의 사보라, 영국의 알렉산더 데니스 등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소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도 벨기에의 반훌, 캐나다의 뉴 플라이어가 시장에 진입했다. 일본도 도요타와 혼다가 수소버스 생산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수소차 생산 능력은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소차 시대가 오려면 수소버스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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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인 전기차 보조금 때문?… 노후버스 도로 위 달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기버스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예고도 없이 줄이면서 노후화된 전기버스들이 도심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배정됐던 전기버스 예산 일부를 회수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차량 대수는 서울 93대, 경기도 100대다. 해당 지역의 버스 운수업체들은 환경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노후차량이 교체시점을 넘겼다고 우려했다. 현재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최초 구매일로부터 9년간 운행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거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사용연한이 만료되면 신차로 바꾸기 위해 기존 버스는 폐차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는 버스의 사용연한이 만료되기 전 미리 신차를 출고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의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회수해 운수업체 피해가 크다"면서 "문제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아 노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각각 약 521만건, 360만건이나 된다.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전체 대중교통 버스에서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내버스 1467대, 마을버스 273대 등 총 1740대로 약 19%다. 경기도에선 전기버스 2039대가 운행 중이다. 전기버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배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노후 차량의 운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운수업체 설명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조금액이 갑자기 줄어 기존에 신청한 운수업체들은 신차를 받지 못해 사용연한이 다된 버스를 연장,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차 계약을 맺고 기다리던 버스 공급업체도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 판매대금 입금도 늦어져 곤란하다"고 전했다.2024-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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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결심… 스스로와 멤버 위해 혼자 나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니는 지난 9일 저녁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체 앱 '포닝'을 통해 국감 출석 결정을 직접 밝혔다. 그녀는 "국회에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혼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하니는 아직 매니저나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녀는 "매니저와 회사는 모르는 상황이다"며 "여러 생각을 했지만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니의 국감 출석 배경에는 소속사 내부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CCTV와 해당 매니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며 하니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같은 날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뉴진스 팬들은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팬들은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이모 부대표, 박태희 하이브 CCO, 조모 하이브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팬들은 김 대표와 이 부대표가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하고 소속사 어도어의 발전에 필요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CCO와 조 실장은 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아이돌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며, 국정감사에서 하니가 어떤 증언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0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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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