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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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하계5·상계마들' 임대 재정비…이주 주택 사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SH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입주민의 생활권 유지를 위해 기존 단지 반경 5㎞ 이내에 공사가 보유한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 이곳에 입주민들이 20세대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해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이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입주민은 임시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이주 주택에서 거주한다. 이후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하게 된다. SH 관계자는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이주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 주택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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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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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현실적 감리비 고쳐야... 실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 감리비 기준 간 큰 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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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노후공공임대 재정비…889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H는 준공 30년이 넘은 임대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하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주택혁신방안에 따라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계5단지 재정비로 임대주택 물량은 640호에서 1336호로 696호 늘어나며, 상계마들단지는 170호에서 363호로 193호 증가한다. 늘어난 물량인 889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추후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추가로 재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4-10-10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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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해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8-23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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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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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토지임대부 주택 추가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SH는 지난 2022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 위례 A1-14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차례로 실시했다. 총 1856세대 모집에 7만2128명이 신청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SH는 마곡지구 10-2단지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의 추가 사전예약을 올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전예약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과는 별개로, SH가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대한 것이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가 내년 12월로 가장 앞선 단지로 당첨 시 2026년 7월 정도에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공급규모와 시기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준공이 가까운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 단지"라며 "백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령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라며 "이번 추가 사전예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7-11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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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설계공모에 시민 선호도 조사 도입…5억 이상 사업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설계비 5억원 이상 설계 공모를 진행할 때 접수 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이 선정되도록 반영한다는 취지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작한다. 이는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에 주택 9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H는 오는 11일 작품 심사를 통해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대중 선호와 실현 가능성, 적정공사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 SH 임직원, 수도권 소재 건축학과 등 3개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에서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는 심사위 개최 전 3일간 진행하며, 이번 서초 성뒤마을 설계공모 선호도 조사는 8∼10일 이뤄진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9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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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 나서…상생형 순환 도시조성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만나 춘천시 일원에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 도시조성 사업이다. 골드시티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 간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춘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 춘천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등의 사업과 SH공사의 골드시티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김헌동 사장은 공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해 소개했으며 △춘천역 인근 출퇴근이 필요한 입주자 등을 위한 유형 △춘천시 외곽의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등을 위한 유형 등 다양한 골드시티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도 춘천시 등과 골드시티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6-17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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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 등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SH공사와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25일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환기 도시계획의 도전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도시부동산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SH공사는 학술대회에서 별도 기관세션으로 토론회를 열고,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SH도시연구원 성진욱 책임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 문준경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발제를 진행했다. 성진욱 책임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지방이주 의향 및 특성’이라는 발제에서 골드시티 기본방향에 따른 서울시민의 인식파악과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발표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은 막연한 지방이주보다는 주거와 일자리 등이 모두 갖춰진 골드시티 이주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에 비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가격이 골드시티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매력적인 요소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문준경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사업시행자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제도 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주영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예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효 한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과밀인구의 재배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골드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2024-05-27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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