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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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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익·저성장' 손질 나선 LG생활건강, 해태htb 매각 검토 속도낼까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코코팜·썬키스트’ 등 다양한 음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해태htb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년간 음료 소비 패턴 변화와 원가 부담 확대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사업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력 사업인 화장품 부문이 올해 2분기 적자전환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LG생활건강이 M&A(인수합병)로 성장을 이뤄낸 만큼 재원 마련을 통해 뷰티 재건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해태htb 매각을 포함한 음료 사업 부문 등의 전반적인 사업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음료 사업 부문은 해태htb와 코카콜라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다만 알짜로 꼽히는 코카콜라음료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태htb의 거래 규모는 약 2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태htb는 LG생활건강이 지난 2010년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로, 썬키스트·코코팜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때 효자 자회사로 불렸으나 지난해 매출 4140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부담, 주스·과채음료 시장 성장 둔화 등 구조적 한계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 1468억4300만원 중 음료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673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의 45.9%에 해당한다. 주력 부문인 화장품(29.6%), 생활용품(24.6%) 보다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의 실적도 좋지 못한 상태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조3027억원, 영업이익 1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36.3% 감소했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6049억원, 548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 사업부의 2분기 영업손실은 16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부의 분기 적자는 2004년 4분기 이후 82분기, 약 20년6개월 만이다. LG생활건강은 주력 사업인 화장품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실적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K-뷰티 호황 속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23년 인디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 지분 75%를 425억원에 사들였다. 힌스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뷰티 브랜드다. 비바웨이브는 지난해 매출 452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4%, 600%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해 LG전자가 운영해온 미용기기 브랜드 ‘LG 프라엘’의 자산을 인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G생활건강이 비핵심·저수익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강화 및 브랜드 인수, 글로벌 채널 확대 등 본업 경쟁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해태htb 등 음료 자회사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2025-08-29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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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상에…은행 '주담대 금리' 두 달째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로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4.21%)보다 0.01%p 내려갔다. 다만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3.93%에서 3.96%로 0.03%p, 일반 신용대출도 5.03%에서 5.34%로 0.31%p 올랐다. 지난달 은행채 5년물 등 지표 금리는 대체로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5∼6월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평균 주담대 금리가 올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 대출자의 신규대출이 줄면서 평균이 높아졌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증가에도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것은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이달 들어 26일까지 은행채 5년물 평균 금리는 7월보다 소폭 내린 상태"라며 "(시장금리 추이로 미뤄) 이달 주담대 금리에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가산금리 인상 등이 대출 실행까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4.04%)는 전월 대비 0.02%p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3.99%)과 중소기업(4.08%) 대출 금리가 0.01%p, 0.03%p씩 각각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09%에서 4.06%로 0.03%p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p 낮아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는 각각 0.04%p, 0.01%p 내렸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55%p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0%p에서 2.18%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에서만 0.01%p 올랐다. 나머지 신용협동조합(2.91%)과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에서는 0.11%p, 0.10%p, 0.12%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9.76%·-0.33%p)만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4.91%·+0.01%p), 상호금융(4.68%·+0.04%p), 새마을금고(4.48%·+0.15%p)에선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8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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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서울 분양권·입주권 시장을 정조준했다. 시행 이후 두 달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 계약해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대책 발표 전 2개월간(4월 29일~6월 27일)의 거래량 225건과 비교해 48.9% 감소한 수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일반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 권리는 통상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며, 매입자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선지급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잔금 마련을 위해 고액 대출을 계획했던 수요층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금과 프리미엄까지는 조달이 가능하지만, 최종 잔금 조달이 막히면서 거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층의 발길은 급감한 반면, 강남권에서는 고가 입주권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총 16건으로, 전체 거래의 14.5%를 차지했다. 자금 여력이 탄탄한 수요자들이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고급 단지에 ‘선택적 매수’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입주권도 71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달 6일에는 청담동 ‘청담 르엘’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 우위 단지 중심의 거래는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가 기존 주택 시장에 이어 분양권·입주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신규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잔금 마련에 실패한 계약자의 계약 포기, 전매 감소, 청약률 하락 등의 연쇄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08-27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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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잡는다…대부업 현장검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취약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과 추심 압박 등을 지목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금감원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검사·감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 추진 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3개월(8월 25일~11월 28일)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매입·추심 활동이 영업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장애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은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금융은 회의 자료 등은 유출됐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는 서버를 별도로 관리해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의 검사·감독 방향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보험사, 증권사 CEO 등을 연이어 만난다.
2025-08-25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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