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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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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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프코코리아·한국ITW, 車에어벤트 7년반 담합…과징금 354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담합으로 나눠 먹기를 하다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짬짜미 것으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2013년 10월∼2021년 3월 현대 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했고 신모델이면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업체가 실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24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업체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납품한 것의 비중이 96.8∼10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요 1차 공급업체라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담합은 시장을 꽤 크게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2025-12-02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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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社, ESS 국내 정부 사업 2차 수주전...승기 누가 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제2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를 통해 내년 1월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해 2월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입찰 규모는 540메가와트(MW)로, 이는 배터리 용량 환산 시 3.24기가와트시(GWh)이다. 이번 2차 입찰에서는 가격과 비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되며 '비가격 요소' 부분이 강화됐다. 특히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화재·설비 안전성 점수)이 1차 평가 때의 22점에서 25점으로 늘었다. 출력제어 수준 등 계통 연계와 산업·경제 기여도 등 평가 점수도 24점에서 25점으로 1점 올랐다. 업계에서는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여파로 배점이 높아진 '화재 안전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는 각자의 배터리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며 ESS용 배터리의 국내 생산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은 국정화재로 인해 흔들렸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LG엔솔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하고 화재를 차단하고자 한다. BMS는 전압·전류·온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해 과충전이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적용해 셀 단위까지 미세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모듈 간 화재 전이를 막는 구조 설계를 통해 열폭주 발생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엔솔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설비 전환을 꾀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은 물론 낮은 발화 위험성이 강점이다.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를 오창 공장 ESS용 NCM 배터리 라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엔솔 관계자는 "LFP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생산라인을 구축해 2027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이 2차 때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온도 LG엔솔처럼 LFP 배터리를 앞세울 전망이다. SK온은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EIS를 통해 화재 발생 최소 30분 전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한 모듈만 분리해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던 서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전환해 ESS용 LFP 파우치 셀을 생산하며 비가격 평가기준인 '산업·경제 기여도' 점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SK온 관계자는 "1차 때는 국내 생산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27년 말까지 3차 LFP배터리 국내 생산을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타 배터리 기업들과 수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IS 안전기술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이기에 강점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SDI는 2차 수주경쟁에서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앞서 1차 입찰 당시에는 삼성 SDI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NCA 배터리를 내세우며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했다. 삼성SDI는 안전성 강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삼성 SDI의 주력 ESS 모델인 'SBB'는 함참식 소화기술(EDI) 탑재돼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 EDI는 배터리 모듈 내부와 연결된 파이프로 소화 약제를 직접 분사해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SDI가 에너지분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기안전공사와 안정성 강화에 협력한다는 점에서 해당 2차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삼성SDI는 한국전기안정공사와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2차 ESS 사업 수주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일 것 같다"며 "1차에서는 가격 위주의 평가였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2차에서는 비가격 측면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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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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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2공구' 수주…컨소시엄 지분 80% [이코노믹데일리] 금호건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서 고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5.4km 구간에 지하 전력 터널(전력구)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단지를 비롯한 평택 지역 산업단지 전력 수급 안정성 향상에 필수적인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고난이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2180억원이며 금호건설은 지분 80%(1744억원)로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9개월이다. 이번 전력구는 총 5423m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약 5310m 구간은 쉴드 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을 활용한 대심도 굴착 방식으로 시공된다. 쉴드 TBM은 지반 압력과 굴진면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고난도 공법으로 도심지와 복합지반에서 안정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된다. 특히 지하 깊은 곳을 정밀하게 굴착할 수 있어 대형 전력구 구축에 효과적이다. 소음·진동·지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정성도 높다. 113m 구간은 지표면을 위에서부터 파내려 가는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된다. 지하 전력구와 지상 시설을 연결하는 필수 구조물인 수직구 4기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 일대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회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호건설은 국내에서 다수의 대규모 전력구 공사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쉴드 TBM 공법 적용 실적과 대심도 지하구조물 시공 경험이 풍부해, 복잡한 인프라 공사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금호건설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고난도 쉴드 TBM 공법 및 대규모 전력구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며 “지역과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1 1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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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2025-12-01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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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월 국고채·원화 외평채 각각 5조4000억원·3500억원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는 내달 5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이달보다 9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1조2000억원 △3년물 8000억원 △5년물 8000억원 △10년물 1조원 △20년물 3000억원 △30년물 1조원 △50년물 3000억원이다. 12월에는 연간 발행량 확정을 위해 각 연물별 경쟁입찰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하는 옵션을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12월 교환과 모집 발행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은 2028년~2030년 만기도래 종목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한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실제 발행 규모는 경쟁입찰·비경쟁인수·교환·모집 등을 포함해 15조594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28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최종 발행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달 재정증권도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증권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정부의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 간 일정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회계연도 내 세입으로 상환하고 국회의 승인한도 40조원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5항 및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라 한국은행 일시차입 평잔이 재정증권의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날 기준 잔액은 모두 상환돼 남은 발행잔액이 없고 올해 평잔 기준으로 재정증권 8조4000억원, 한국은행 일시차입 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는 12월 35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을 국고채 전문딜러(PD), 예비 전문딜러(PPD), 통화안정증권 입찰 대상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2025-11-27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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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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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 '파워링크' 뚫렸다…텔레그램 위장 악성코드 유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 광고 서비스인 '파워링크'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플랫폼의 보안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검색 최상단 광고 영역이 해킹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네이버에서 '텔레그램'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파워링크 접속 시 악성코드가 담긴 앱이 다운로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 의원실은 해당 기간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를 검색했을 때도 동일한 방식의 악성 앱 유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에 입찰해 낙찰받으면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검수를 거친 공식 사이트라고 믿고 링크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허점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태가 광고 등록 이후 사이트를 변조하는 수법에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고주가 파워링크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사이트를 등록해 심사를 통과한 뒤 낙찰 이후 실제 광고가 집행되는 시점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 연결 페이지를 몰래 바꾸는 '변질' 사례라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광고 검수 시에는 정상적으로 통과했지만 이후 부적절한 사이트로 변질된 경우"라며 "변질이 확인된 즉시 해당 광고를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워링크가 노출된 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며 현재는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검수에만 의존하고 사후 모니터링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 수법에 맞춰 플랫폼의 방어 체계도 실시간 탐지 중심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희 위원장은 "네이버 파워링크가 피싱과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된 것은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파워링크 업체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이트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등록 제한 및 탐지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변질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악성 행위가 적발된 광고주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2025-11-26 0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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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중국 광저우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최종 낙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중국 수소연료전지시스템법인 'HTWO(에이치투) 광저우'가 중국 상용차업체 카이워그룹과 공동 개발한 8.5m 수소연료전지버스가 중국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구매 프로젝트' 입찰 결과 종합평가 1위로 최종 낙찰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은 지난 11일 현지 버스사업 국유기업인 이번 프로젝트 최종 낙찰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의 HTWO 광저우는 수소버스 총 50대 중 절반에 해당되는 25대를 카이워그룹과 함께 연내 공급하고 실제 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8년간 개발한 수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연구개발 및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HTWO 광저우는 올해 말까지 차량 1000대 이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현지에 누적 공급할 계획이다. 8.5m 수소버스의 외장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콘셉트로 디자인 됐고 저상 구조와 맞춤형 루프 설계로 넓은 내부 디자인을 만들었다. 또한 유선형 전면 도어 및 1.1m 미만의 짧은 리어오버행(뒤 차축에서 차량의 뒤쪽 끝단까지의 거리)을 적용해 차량의 주행성을 향상시켰고 내부에 6.1m의 대형 평면 구역을 확보했다. 8.5m 수소버스에는 HTWO 광저우의 90kW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됐다. 이에 5분간의 수소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복합 주행거리는 현지 기준 최대 576km이다. HTWO 광저우 관계자는 "광저우 수소버스 프로젝트 1위 낙찰은 HTWO 광저우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 내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더 많은 현지 파트너와 손잡아 수소산업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며 중국의 녹색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HTWO는 현대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이자 현대차그룹의 중국 내 수소사업 핵심 거점 그룹으로 지난 2023년 준공 이후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포괄하는 국내 및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025-11-18 0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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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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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 렌터카 부문 1위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는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에서 렌터카 부문 5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SK렌터카는 통산 10회의 1위를 달성했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 개발한 품질 측정 모델로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대상 품질의 우수성·만족도를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서 SK렌터카는 성능, 신뢰성, 사용성, 접근성 등 사용 품질 항목과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 등 감성 품질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SK렌터카는 이번 수상에 대해 'SK렌터카 타고바이' 상품의 혁신성과 중고차 경매장 '오토옥션'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실시간 중고차 장기렌터카 방송 채널 '라이브온'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서비스 전반의 신뢰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SK렌터카 타고바이는 고객이 SK렌터카가 직접 구매·관리해 온 차량을 최소 한 달에서 최장 1년까지 대여로 이용하면서 차량 품질과 상태를 충분히 경험한 뒤 구매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구매 전 3일에서 14일 이내의 짧은 시승을 제공하던 기존 중고차 업계 한계를 개선했다고 평가 받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경매 플랫폼 오토옥션은 성능 점검, 정밀 진단, 판금·도장, 내·외부 클리닝, 전기차 배터리 인증 등 중고차 상품화 전체 과정을 SK렌터카가 전담한다. 모든 과정은 오토옥션 내의 최신 상품화 시설 '프루브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오토옥션은 개장 이후 월평균 약 70%의 낙찰률을 기록 중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앞으로도 SK렌터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차량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8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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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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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재입찰 나설까…'임대료 감액' 여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 면세사업자 선정이 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면세점 운영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재입찰에 참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 동월(1조65억268만원) 대비 8.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은 236만3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늘었다.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42만6000원)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낸 임대료는 2581억원, 신세계면세점은 2475억원이다. 올해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과 인천공항 사업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작년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에 빠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 매출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임대로는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사 측이 임대료 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달 신라면세점은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석이 된 DF1 권역은 마진이 높은 주류·담배권이 있는 데다가 입지가 좋은 알짜 면세 구역으로 꼽힌다. 공사는 오는 10월~11월 중 DF1 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고부터 사업 심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1월에는 후속 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구역 입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에서 철수했다. 당시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기타) 구역을 5년 계약으로 따냈으나 고정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다. 롯데는 철수 이후 시내점과 해외점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전략 전환의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임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임대료 조정 폭과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참여 확률을 60~75% 수준으로 추정하며 임대료가 최소 25~30% 인하될 경우 낙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면세점이 최근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재개한 만큼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월부터 거래가 다시 발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사도 면세점 공실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최저 임대료 기준을 낮춰 제안할 여지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60% 가량이 비항공 수익으로, 이 중 면세 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또 이번 입찰에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CDFG는 세계 1위 면세 사업자로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따리상 거래는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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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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