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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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지물' 논란 속…李 "고객보호·내부단속 강화"에 銀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공염불에 그친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 개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강한 규제에 나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반영 구조 개선으로 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를 탕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정책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사고 책임도 더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놓은 금융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권리는 높이고, 금융사 부담은 늘리는 것이었다. 그중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재무제표에 큰 오류가 생기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업계에선 은행권을 향한 감독 방향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AI를 접목시킨 시스템을 줄줄이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회장들이 직접 나서 AI 활용 교육까지 듣는 등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리스크 특화 상담 시스템인 '운영GPT'를 도입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은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부터 정밀도까지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특히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은행 내 업무 내규나 정책을 관리하고,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법령을 번역하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전반적으로 관련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가 AI 투자 확대이기도 한 만큼 내부통제 개선 시스템과도 접목시키는 추세"라고 말했다.2025-06-2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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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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