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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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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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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0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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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인력 88% 숨져…노동계, 포스코 본사 앞 '불법파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년간 포스코 주요 사망사고 90% 가까이가 하청·외주 인력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요 인명사고는 총 54건으로, 이 가운데 5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포스코 직접 고용 인력은 7명(12.3%)에 불과했고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하청 인력 집중 사망사고는 연도별로도 반복됐다. 2016년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사망 사례 모두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올해만 해도 ▲3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직원이 설비 수리 중 사망 ▲7월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작업 중 추락사로 1명 사망·1명 부상 ▲이달 20일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 중 유해가스 흡입으로 용역·포스코 직원 3명 중태 등 중대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달 20일 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기본 안전조치 부실'과 '위험 업무 외주화'를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가스 측정 장비 지급, 보호구 착용 지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가 소유·가동하는 설비에서 도급사가 작업하는 구조 자체가 사고 취약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하청·외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과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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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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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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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73713896154.jpg)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지원 범위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지원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정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담긴 지원책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기업이 공장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기업 측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등 반대 측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계속 조정 중이다. 2022년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일부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반도체 외 산업까지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바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원은 제한적이고 규제는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일부 정책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은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업 정책 총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해외 인력 유치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이다. 차이점은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 ▲정책 금융 활용 ▲반도체 특구 관련 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서 나타난다. 일부 안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안은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도체 특구 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으로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미 막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09-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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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