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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