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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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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 신호를 인지하고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지난 8월 5일이다. 이후 한 달여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 33건, 26일 33건을 기록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KT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피해는 이달 3일까지 총 278명,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최초로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8월 말 피해 건수가 급증한 양상은 해커들이 본 범행에 앞서 소규모로 ‘예행연습’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KT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한 달간의 공백’은 KT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넘어 고객 안전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7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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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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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 국회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4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11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6·25전쟁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참전 사례”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데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1945년 10월 24일 유엔 창설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한국에서는 1975년까지 공휴일로 운영됐다. 하지만 북한의 유엔 산하 기구 가입에 반발해 1976년 폐지됐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를 기념일로 지정하면 60개 참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8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 의원 측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은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한국이 받은 헌신을 기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5년 서울 전쟁기념관에 ‘6·25 유엔 참전국 상징 기념물’을 기부했고 ‘6·25전쟁 1129일’을 집필해 참전국과 기관에 1000만부 이상 기부했다.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1억원 제안과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제시해 왔다.2025-09-11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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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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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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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신영대 의원 기술 혁신·안전...韓 건설산업 핵심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45354589960.jpg)
신영대 의원 "기술 혁신·안전...韓 건설산업 핵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건설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현재 건설 현장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 참석해 “건설 산업이 단순한 외형적 성장의 시대를 넘어 체질 개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수십 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도로, 철도, 항만, 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는 ‘K-건설’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건설 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 혁신’과 ‘안전’”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 확산은 생산성과 효율성은 물론 품질과 안전까지 비약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BIM(빌딩 정보 모델링),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AI(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혁신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고, 기술 발전과 현장 적용을 견인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여정에 국회도 함께할 것”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제안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10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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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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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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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은행권 금융사고 '속속'…내부통제 부실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다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직원 업무 배제 및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는 중이다. 8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행했고, 나머지 사는 이달 중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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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KT 해킹 의심" 통보하자… '문제의 서버'부터 서둘러 없앴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정상적인 시스템 교체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드러난 정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KT에 특정 서버에 대한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했다. KT는 이틀 뒤인 2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KISA에 회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인 8월 1일, KT는 KISA가 지목했던 바로 그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전격 폐기했다. KT의 해명은 ‘계획된 절차’였다는 것이다. KT는 “신규 구독형 솔루션의 안정성이 3월 시범운용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추가 병행 운영 없이 8월 1일 구형 시스템을 퇴역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내부 회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KT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KT 담당 부서는 KISA의 통보를 받기 전인 7월 2일, ‘신규 솔루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기존 솔루션을 1~2개월간 병행 운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구형 서버의 폐기는 최소 8월 21일 이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KT는 KISA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계획을 뒤집고 서버를 조기 폐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 KISA는 KT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석을 계속해 문제의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사실을 뒤늦게 특정했고 8월 12일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라고 답변했다. 폐기된 서버는 물리적 장비가 아닌 복구나 포렌식이 불가능한 가상 서버여서 해킹의 흔적을 찾을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부 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과기정통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05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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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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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포털 뉴스 '아웃링크' 도입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보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포털의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되거나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25-09-03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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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에 주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제2의 국립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인근 정비사업 추진 구역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묘지 승격이 현실화될 경우 재산권 침해, 대규모 정비사업 차질, 부족한 녹지 공간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효창공원 인근 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2만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차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 청원’은 지난달 30일 총 1만1986명이 동의했지만 국회 공식 답변 요건인 5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청원인은 “공급 부진을 야기하고 주민 재산권과 휴식 공간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시설이 개선되고 국가 관리가 강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효창동 거주자는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찬성한다”고 했으며 서계동의 한 주민은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묻히는 곳”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란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지난 6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법안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2025-09-01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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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중국의 독주막을 방법은..."폐배터리 재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포함한 배터리 시장에서 독주를 펼치고 있다. 한국 배터리 3사(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배터리 산업 경쟁에 뛰어들어 중국과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해야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수록 폐배터리 발생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SNE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는 35.2%(91.0GWh), 비야디(BYD)는 17%(44.0GWh)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배터리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생산과 출하량 두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할 중고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대규모 배터리 생산도 가능해져서다. 하지만 한국이 이대로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실정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원료를 내재화하면 대외 의존도와 지역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에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320조원의 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달부터는 블랙 매스(배터리 분쇄 후 남는 금속 함유 중간재) 수입 금지를 풀고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과 시장 지배력을 한층 다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압도적 규모의 전처리 능력을 갖춰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블랙 매스 생산과 소비 능력의 3분의2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정제 단계에서도 큰 우위를 보인다. 중국의 블랙 매스 정제량은 지난해에 150만t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정제 용량(170만t)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폐배터리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폐배터리 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발전을 막고 있는 법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중국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며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배터리 광물들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폐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1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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