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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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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발판 구조물 전도…하청노동자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시스템 발판 구조물이 넘어지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업계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 발판(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현진ENG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구조물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3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 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크레인 작업 절차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2025-10-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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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93743847298.jpg)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세호 SPC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했다. 이에 안전인력 충원과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복 교체를 약속했다. 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도 대표에게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지 않느냐”며 “공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직급이 대리·사원급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배치된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문했다. 도 대표는 “저희도 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경력있는 자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SPC삼립의 경우 연말까지 3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자들의 근무복도 꼬집었다. 기계에 옷이 끼이면 찢어지지 않고 옷이 빨려들어가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근무복이 찢어지는 재질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도 대표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재질을 교체해 지급하겠다”면서 “위험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전 공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SPC가 안전 투자를 강조했지만 안전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SPC가 투자한 1000억원과 관련해 “노후 기계 교체에 13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노후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을 산업안전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정작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에는 고작 3억원이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대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기계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앞당겨서 교체했다”며 “안전관리자 인력을 2022년 59명에서 현재 102명, 연말까지 116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SPC그룹 경영진은 안전 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안전 문화 장착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지난 4년간 세 차례의 사망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22년 평택 SPL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서는 반죽 분할기 사고로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올해 5월에는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도포하던 근로자가 회전식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의 기계 끼임사고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현장을 방문해 노동환경을 지적했고, SPC는 근무제 개선 등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했다.2025-10-15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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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5159196235.jpg)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 [이코노믹데일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용직에 대한 규칙이 없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던 의도였는데 이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주라도 포함될 경우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약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은 나를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노동환경 개선 여부도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CFS는 노동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냉방과 환기 시설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에 투자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시점검은 진행했으나 약속된 10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70%, 일용직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받자 "수습기간을 6주로 단축하고 상용직 전환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올해 6회 개최했다"며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올해만 2만10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자, "그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2025-10-15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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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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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2319968401.jpg)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Global South 지역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각국 투자환경 및 시장 현황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사례 공유 △현지 법률·세무·회계 정보 제공 등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투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풍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는 1대1 상담부스가 마련돼 각 분야 전문가와 현지에서 근무 중인 국민은행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진출 단계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11월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과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형 강소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80여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총 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면접지원, VR 직무체험, 취업성공 스킬업 특강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면접 정장 대여 등 부대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기업은행 취업포털 사이트 i-ONE JOB을 통해 가능하다. 신한은행·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맞춤 솔루션 'Npay biz 신한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Npay) 'Npay biz' 플랫폼에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Npay biz 신한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pay biz'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스마트플레이스·네이버페이·광고플랫폼을 통합해 약 350만명의 사장님이 매출·광고·예약 등 사업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이후 준비해 온 'Npay biz 신한 패키지'를 통해 △정산통장 △사업자 대출 △전용 뱅킹서비스 △신용카드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개인사업자가 'Npay biz' 안에서 사업과 금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Npay biz 신한통장'은 정산계좌 지정 및 'Npay biz 신한카드' 연결계좌 등록 등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연 2.3%의 이자율을 잔액한도 없이 제공하며, Npay biz에 통장을 연결하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사업자 통장이다. 'Npay biz 신한대출'은 사업 영위 기간이 짧은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Npay 신용평가모형인 'Npay 스코어'를 심사에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Npay biz 신한통장' 연결 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도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 'Npay biz 신한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결제금액의 최대 1.5%를 한도 제한 없이 Npay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게 특징이다. BNK경남은행,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 제공 BNK경남은행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와 협력해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두 기관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총 49명의 청년들에게 경영사무와 정보기술(IT) 등 금융권 핵심 직무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참여 청년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해 사전 면접을 거쳐 부서를 매칭하는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청년들은 본부 주요 부서에 배치돼 은행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단순 교육이 아닌 실제 업무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2025-10-15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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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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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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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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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신기록에도 나스닥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3일(미국 동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인공지능(AI) 및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56p(0.51%) 상승한 4만6758.2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4p(0.01%) 오른 6715.79, 나스닥종합지수는 63.54p(0.28%) 내린 2만2780.51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가 미뤄졌다. 셧다운 기간엔 주요 경제 지표를 집계하는 노동부 노동통계국(BLS)과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등의 업무도 중단된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기조를 재개한 주요 근거는 고용시장 냉각이었다. 고용지표 발표가 미뤄지면 그만큼 연준으로선 정책 결정의 위험이 커지고, 이 같은 위험은 시장으로 다시 전이될 수 있다. 다만 셧다운과 무관하게 장 초반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가 1% 넘게 뛰며 증시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상승 흐름을 막을 만한 악재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관성대로 오르는 분위기였다. 오후 들어선 분위기가 일순 뒤집혔다.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피로감이 쌓이듯 차익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빠르게 상승분을 토해냈다. 특히 이번 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AI 및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투매가 나왔다. AI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동시에 거품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현재 인공지능은 '산업적 버블' 상태에 있지만 기술 자체는 '진짜'이며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듣는 사람에 따라 방점이 달리 찍힐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증시 고점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12~24개월 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는 것을 봐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AI 산업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겠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과 유틸리티가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테슬라가 2% 안팎으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약보합을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가 UAE에 엔비디아의 칩을 받으려면 약속대로 우선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팔란티어는 7% 넘게 급락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 등 AI 방산업체들의 전장 통신 체계에 오류가 많고 매우 위험도가 높다는 미군의 메모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이날도 강세를 보였다. 리게티 컴퓨팅은 13% 넘게 뛰었고 퀀텀 컴퓨팅은 7%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서비스업 경기는 직전월 대비 약해지며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에 멈춰 섰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8월의 52.0에서 2.0p 하락한 수치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지 못했다. 시장 예상치 51.7도 밑돌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9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4.2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53.9를 상회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85.1%로 반영됐다. 전날 마감 무렵의 90.0%에서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02p(0.12%) 오른 16.65를 가리켰다.2025-10-04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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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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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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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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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0-01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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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2거래일 연속 상승…기술주 중심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우려가 완화되며 엔비디아가 2% 급등했고, 일렉트로닉아츠(EA)의 대형 인수합병(M&A) 소식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8.78p(0.15%) 오른 4만6136.0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7.51p(0.26%) 상승한 666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9p(0.48%) 오른 2만2591.15를 기록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오픈AI 간 1000억달러 계약의 '순환출자' 의혹과 오라클의 180억달러 회사채 발행으로 AI 투자 경계감이 확산됐지만, 이날은 낙관론이 우세했다. 엔비디아는 2% 급등하며 AI 테마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안팎 상승했다. 오픈AI가 엣시와 쇼피파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제휴해 챗GPT 내 결제 기능을 출시한 것도 AI 기업의 수익 모델 다각화 기대감을 높였다. 베누 크리슈나 바클레이즈 미국 주식 전략 총괄은 "AI 설비투자는 둔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 급증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장중 1.6% 상승했다가 0.16% 오름세로 마감했다. EA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도 컨소시엄에 550억달러(약 80조원)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4.5% 급등했다. 인수 컨소시엄은 비상장 전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지분을 주당 210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시장은 이를 미국 경제 활력의 신호로 해석했다. 대형 M&A는 경기 확장 국면의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 알리바바는 홍콩 증시 강세에 이어 뉴욕에서도 4%대 상승했다. 최근 알리바바는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상원은 7주간 효력을 갖는 임시 예산안을 30일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의회 지도부와 셧다운 회피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노동부는 셧다운 시 10월 3일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방안에 동의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3.45% 폭락했다. 이에 셰브런과 엑손모빌은 2% 넘게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1.91%)와 통신서비스가 하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 50bp 인하 확률은 68.2%로 전날(65.4%)보다 상승했다. 변동성 지수(VIX)는 5.43% 오른 16.12를 기록했다.2025-09-30 07:56:58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