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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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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땅이 얼면 변형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2024-11-1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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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대신·삼성·KB증권 퇴직연금 이전 이벤트…쉽게 갈아타고 상품권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1758965952.jpg)
대신·삼성·KB증권 퇴직연금 이전 이벤트…"쉽게 갈아타고 상품권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도해지 없이 타 금융사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3일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44개 중 37개사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됐다. 증권사는 실물이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퇴직연금 고객을 확보하고자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 대신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IRP/연금저축 실물이전&납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전한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또 IRP나 개인연금계좌에 연금을 납입한 고객 2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4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온라인 거래 매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IRP를 이전하거나 개인연금을 납입하면 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삼성증권 확정기여형(DC) 계좌를 개설한 후 1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 모두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DC 신규이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IRP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 10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IRP 순입금' 이벤트도 병행한다.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입금한 고객 5000명에게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1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전원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KB증권은 내년 1월 말까지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순입금 금액별 △100만원 이상 1만원 △900만원 이상 2만원 △3000만원 이상 3만원의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에게도 순입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만원 △1000만원 이상 3만원 △3000만원 이상 5만원 △5000만원 이상 10만원 △7000만원 이상 15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3억원 이상 200만원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신청이 필요하며 IRP의 경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이나 홈페이지,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DC형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신청할 수 있다.2024-1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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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MTS 퇴직연금 누적 이용수 400만회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퇴직연금 서비스 누적 이용 수가 400만회를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작년 8월 MTS에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6월 연금수령체험, 9월 연금목표모니터링 등 다양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이날 기준 403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금수령체험 서비스는 증권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비대면 연금수령 체험 서비스로 타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한 맞춤형 연금수령 방법도 추천하고, 예상 세금, 세후 연금 수령액도 비교 가능하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 모바일 솔루션 서비스 제공, 자산위탁운용관리(OCIO) 플랫폼을 활용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낮은 수수료 절대 수준, 적립금 규모, 장기 가입,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공모펀드 상품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727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준비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용채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총괄대표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선정된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모바일 솔루션 강화,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 확대,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10-31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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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D-1…증권사 수수료 진짜 최저는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미뤄졌던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사들이 최저 수수료율을 내세우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30일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 사에서 실물이전 제도(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은 △사측이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퇴직 시 수급하는 퇴직 일시금을 직접 적립·운영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상품을 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본래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모두 환매하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했다. 단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업계의 지난해 수수료(총비용부담률)는 0.333%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시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1645만원)을 기준(10년 이상)으로 비교해 보니 증권사 중 DB형은 대신증권의 수수료율이 0.300%(운용관리 0.165%, 자산관리 0.135%)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으로 DC형의 수수료를 비교할 때도 대신증권이 0.338%(운용관리 0.188%, 자산관리 0.150%)로 낮은 수수료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이 0.340%(운용관리 0.255%, 자산관리 0.085%)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개인형 IRP에서는 신한·유안타·하나·한화·NH투자증권의 수수료율이 0%로 집계됐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개인형 IRP에서도 신한·유안타·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율을 0%로 적용하고 있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지난해 기준 382조)가 급성장하면서 제도 이전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을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펀드 보수는 별도)인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삼성증권 DC형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DC 신규이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IRP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고객을 위한 'IRP 순입금' 이벤트도 병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기존 최대 0.25%였던 자산·운용 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해 오고 있다. IRP 고객의 경우 지점이나 모바일 개설 상관없이 관리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31일까지 '신한투자증권 SAVE IRP' 이벤트도 운영해 순입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64%인 약 276조원을 이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며 "앞으로 DC에서 IRP로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2024-10-30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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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CJ ENM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지역 발표대회(서울·강원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CJ ENM은 10개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콘텐츠 제작 현장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CJ ENM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 같은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 ENM은 위험성평가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 시설, 공연 및 행사장 등에도 적용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안전 평가와 사전 진단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윤석 CJ ENM의 안전경영담당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콘텐츠 제작업계의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을 통해 CJ ENM은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업계 전반에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2024-10-17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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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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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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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지원 비용 0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10701265309.jpg)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지원 비용 '0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이 지난 2년간 전무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조사와 연구 및 지원비는 없다. 경사노위법 제20조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필요한 지원'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와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경사노위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지난 2년간 6차례의 간담회, 포럼만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다. 노동부 예산도 삭감됐다. 현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는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 지원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 예산은 국회에서 12억원으로 살아났고 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쓰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2024-10-15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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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재단, 자립준비청년 위한 외식산업 인턴십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재단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외식산업분야 인턴십 프로그램 '이-유스(E-YOUTH)'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랜드이츠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자리 마련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연계 및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과 연계된 이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링, 직업 실무 교육, 현장 직무 경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랜드는 이 사업을 일반 청년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최초의 기업이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이랜드이츠의 대표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와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프랑제리'에서 진행된다. 전국 각지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인턴들은 8주 동안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이랜드그룹 전문가 특강, 현장 1:1 멘토링, 계열사 복지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인턴십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이랜드이츠의 정규직 전환 기회도 주어진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비전 및 재능에 적합한 실무 경험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8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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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작년 생산 유발 효과 15조2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이 지난해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2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출액·영업이익 같은 재무 지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으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이나 카카오뱅크 금융 사기 예방 등 간접적인 사회 기여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측정됐다. 보고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0개사가 각 산업군 내에서 기여한 결과를 담은 60여개 지표를 담고 있다. 또한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체 계열사가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는 3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조50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그룹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시작해 문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정보기술(IT) 산업의 저변을 꾸준하게 확대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그룹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고용 유발 효과는 5만3000명으로 각 계열사에서 3년간 총 13만4400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제주대와 수요자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카카오 트랙'을 운영하고 올해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비 개발자를 위한 '카카오 테크 부트 캠프'를 여는 등 국내 I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수업과 현장 실습, 장학 사업도 진행 중이다.2024-10-02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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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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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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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줄이고 능률은 올리고…조선업에도 찾아온 'AI붐' [이코노믹데일리]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던 조선업계에도 '인공지능(AI) 붐'이 불고 있다. 재해 사고가 유독 많은 산업 특성상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는 줄이면서 업무 능률은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특히 AI 기술은 호황에도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 인력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해 조선소 곳곳 불안전하거나 화재, 폭발, 누출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내는 종합 안전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650억원을 투자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폭발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내부적으로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1~6월) 조선소에서는 한화오션 사고를 포함해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폭발 뿐 아니라 조선소의 다양한 사고들을 예방하고자 AI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의 자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AI를 현장에 직접 도입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번역 서비스 'AI 에이전트' 개발을 끝내고 HD현대삼호 선박 건조 현장에도 적용했다. AI 에이전트는 조선소 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했다. 실제 선박 건조 현장에 최적화해 조선업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지난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조선 해양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4'에 참가해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형 선박 개발을 통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바다의 대전환을 주도할 것"이라 전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도 AI를 도입해 품질 향상과 노동자 기술 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삼성중공업이 공개한 '2024 삼성중공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비파괴 검사(NDE) 부문에 AI를 도입했다. 비파괴 검사는 선박이나 구조물의 내부 결함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방사선 시험용(RT)필름 AI 자동판독, LNG 화물창 1차방벽 용접부 AI자동검사 체계 구축을 통해 검사 효율과 정확도 개선에 AI를 활용했다. 또 노동자 맞춤식 품질 교육과정에 생성형 AI를 도입해 품질교육 효과도 극대화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소는 현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산업이라 AI와 로봇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과 노동자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조선업에 빠르게 AI 기술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9-19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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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진흥원,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참가…사업 성과 널리 알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유산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 참가해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과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의 성과를 홍보했다.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력을 활용한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시작돼 현재까지 405개 기업에서 532명의 인턴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95개 기업이 참여해 107명의 인턴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의 조사 현장 및 발굴 유물의 성과를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6년 부여 쌍북리 유적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 구구단 목간', 2021년 경주 탑동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최장신 인골, 2024년 경주 사라리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거울 등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를 소개했다. 국가유산진흥원 연구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에게 매장 유산 및 발굴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2024-09-13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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