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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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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땐 경영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연공서열·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해 정년연장을 섣불리 도입했다간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다면 10곳 중 7곳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한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1-04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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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소극적 구직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3~27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유예·예정 포함) 29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비중(60.5%)은 구직 활동 실태에 대한 응답 중 의례적 구직(30.9%),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을 합한 수치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0%),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4명(36.5%)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30.3%)보다 6.2%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 비중(3.2%)은 지난해(3.6%)보다 0.4%p 줄었다. 취업 준비 과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50.8%)과 관련된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부적인 응답을 보면 신입 채용 기회 감소(27.5%), 원하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3%),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5.9%) 순으로 많았다. 대학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외에 진로지도 강화, 현장 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21.9%),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8.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와 고용 여력 확충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28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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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U 대사단에 CBAM 등 우려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포함한 23개국 대사단이 EU 측 인사로 참석했고 경총에서는 회장단 7명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 온 파트너”라며 “한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양측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도움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문제와 더불어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대전환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올해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CSDDD는 기업의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4-10-22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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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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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격 '빅컷'에 국내 바이오·자동차株 '활짝'…삼전·하이닉스 '울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간밤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자동차 종목이 수혜를 누렸다. 반면 반도체 관련 종목은 폭락하며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1%(5.39p) 오른 2580.8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0.75%(19.26p) 오른 2594.67에 출발하며 2600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소폭 하락과 상승을 오가다 보합세로 마감했다. 연준은 한국시각 기준 새벽 3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며 4.75∼5.0%로 조정,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만에 금리를 낮췄다. 콜린 파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적절한 정책 입장의 재조정을 통해 완만한 성장과 2%로 지속해 둔화하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미 연준 금리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가 큰 폭으로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5.96% 오른 104만9000원에, 셀트리온이 3.23% 상승한 20만1500원에 마감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105만원까지 오르며 수정주가 기준 역대 최고가(103만4746원)를 갈아치웠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9.55% 오른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리가켐바이오도 8.63% 상승한 9만6900원에 마감했다. 또 다른 금리 인하 수혜주인 자동차주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가 2.99% 증가한 10만3500원에, 현대차가 3.80% 오른 24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반도체 종목은 부진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2%, 6.14% 급락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한 14만4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2일부터 하락세다. 이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겨울이 닥친다(Winter looms)'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의 목표가를 하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에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으며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내렸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로 일반 D램 가격 하락,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과잉을 근거로 들었다. 여파로 이날 한미반도체는 3.32%, 에스티아이는 6.59%, LG에너지솔루션은 2.00% 하락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만 동떨어져 훈훈해진 글로벌 분위기에 강하게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은 분명 아쉽다"며 "글로벌 리스크 선호 심리와 높은 확률로 동행해 왔던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돌아오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연준 빅컷은 경기 침체 없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여기에 리스크 선호 심리가 더욱 더 살아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폭발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망했다.2024-09-19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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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년 만에 금리 0.5%p 인하…연준 "올해 0.5%p 추가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긴축 통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현지시각) 연준은 지난 17~18일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는 '빅컷(0.5%p)'을 결정했다. 연준은 총 12명 위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0.5%p 인하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5.1%에서 4.4%로 하향했다. 이에 따르면 연내에 0.5%p 수준의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여파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예상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하며 지난 6월 예측치(4.0%)보다 0.4%p 상승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제가 리세션(침체) 상황이 아니고, 노동시장 하방 위험을 크게 고려하여 빅컷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는 점진주의로의 복귀가 유력하다"며 "올해 11월과 12월에 각 25bp(0.25%)가 인하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한국(3.50%p)과 금리차는 기존 2.00%p에서 최대 1.50%p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오는 10월 11일 열린다.2024-09-19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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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브리핑]윤 대통령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유연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9/20240829140723495582.png)
윤 대통령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유연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직 문제 해결에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후 노동관련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동 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답했다. 또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엇박자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아니다"며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야 하며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8-29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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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회동…"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속칭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신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8-13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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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쓴 '대졸생'…대기업·취준생 '미스매치'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한모(24)씨는 6개월간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다 실패하자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찾았다. 캠프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지난달 취업에 성공했다. 한씨는 "대기업 입사에 계속 실패해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부트캠프)스펙을 이용해 지난달 기업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부트캠프는 특정한 업무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운영하는 '사피(SSAFY)', 포스코의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등이 있다. 후기 학위수여식이 있는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 8월 취업 시장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5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8월 졸업 이후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대기업 합격 문이 갈수록 좁아져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세다. 반대로 대학원 진학률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대학원생 수는 33만6596명을 기록했다. 2010년 31만6633명, 2020년 32만595명이던 대학원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당장의 취업보다 공부를 더 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며 "이후 미국이나 영국에서 박사 과정 밟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채용 형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미스매치' 현상을 부추겼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내놓은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 중 10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다. 보고서는 공채를 실시 중인 기업 중에서도 5곳 중 1곳은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9년 현대자동차를 시작한 이후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은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도입하는 추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다 보니 기업들도 신입을 뽑지 않는 추세"라며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대졸자보단 업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대졸자는 규모가 큰 기업을 선호하다 보니 미스매치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13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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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못 내는 수출 기업 18%…"과감한 체질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수출 제조기업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출 기업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내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산하 연구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수출 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수출 제조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수출 제조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3년 11.1%로 10%대를 돌파한 후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제조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5%에서 2022년 10.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가팔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 기업 중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이 없고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계기업은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상의 SGI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수출 기업의 연평균 자산 대비 투자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정상기업은 2.7%인 반면 한계기업은 -0.1%였다. 투자에 쓰는 돈보다 보유 중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설비가 낡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업은 과감한 사업 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 신속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수출 기업의 신산업 전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가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4-08-08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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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기업 효율성 10계단↑ [이코노믹데일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IMD가 계량 지표와 올해 3∼5월 설문 조사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일본은 38위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순위에서는 10위권에 내에 올해 동아시아 국가가 3개국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IMD가 계량한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 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2024-06-18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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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류장수 교수 노동시장 뒤흔든 AI…기술·사람 +관계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53208179310.jpg)
류장수 교수 "노동시장 뒤흔든 AI…기술·사람 '+관계'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인식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과 사람 간 '플러스(+) 관계'가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주최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 참석한 류 교수는 "AI는 노동시장 구조 등에 대변혁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국가 경제 수준을 결정짓는 △노동력(인력)의 양과 질 △자본 △기술 △토지 등의 요소 중 현재와 같은 경제 대국 대열에 진입하게 한 핵심적 생산요소는 '인력 양과 질'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AI 시대를 뒷받침할 인력이 필요하고 대응 여부에 따라 개인·기업·국가의 삶과 경쟁력이 결정된다고도 했다. 또 AI는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지만 고용에 미치는 순영향은 아직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AI의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로는 낮은 도입률로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한 점, 기업들이 인력 수요 조정을 위해 해고보다는 자연 감소 등을 통한 인력 감축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류 교수는 AI에 노출된 근로자는 임금이 안정적이거나 인상됐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크고 직장의 사회적 환경 분위기를 저하할 수도, 향상시킬 수도 있어서다. 그는 "AI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시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AI 관련 교육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AI 분야 다수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 수,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류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AI 기술 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지체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간의 협력으로 AI 기술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력 공급도 마찬가지다. AI 시대를 선도할 개발 인력 및 활용 인력을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류 교수는 "AI에 의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직종에서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2024-06-11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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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AI 전문가 조용민 대표 AI로 사라지는 직업 없다…하위 80% 대체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07/20240607161812298632.jpg)
'AI 전문가' 조용민 대표 "AI로 사라지는 직업 없다…하위 80% 대체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은 고성과자들만 남고 하위성과자들은 점점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면서도 '사람이 빠지면 노동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의 얘기다. 조 대표는 IBM,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코리아 상무를 거치면서 자신의 책 '언바운드', '언리시'를 통해 미래를 바꿀 새로운 일의 방식과 내재된 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1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진행하는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앞두고 조 대표를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이어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 등 전문가가 주제별 발표에 나선다. 조 대표는 지면을 통해 "모든 직업군의 로우퍼포머(저성과자, Low-performer) 80%는 (AI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로 하이퍼포머(고성과자, High-performer)인 상위 20%는 영원히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AI가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일부 비관적인 의견에 대한 조 대표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AI는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라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함께 하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모든 회사가 AI를 필수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래 사회에서 AI는 현재의 인터넷이나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기업과 사회가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AI라는 도구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퀄리티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사용하겠다는 게으름이나 여유를 버려야 한다. 퀄리티가 낮아도 꾸준히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울한 예측도 내놨다. 모든 직업군의 하이퍼포머 20%는 대체되지 않지만 로우퍼포머 80%는 AI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군을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사람이 필요없는 직업군은 없지만, 3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조차 상위 20%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대 기업 중 85%가 AI로 인해 업무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AI를 도입한 기업 중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성장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업들이 AI를 활용함으로써 핵심성과지표(KPI), 즉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건 있다. 의료 등 AI의 영향력이 현실화된 일부 분야다. 미국 카이저 병원에서는 AI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에서 명의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퍼포먼스는 더욱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I를 업무 영역에 도입하는 기업에게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 바로 "사람이 빠지면 가치를 잃는다"는 말이다. 그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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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미래 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손 회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전 세계 노동시장이 분기점을 맞았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이 노동개혁 과제로 꼽은 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성과 중심 임금체계다. 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연설을 마친 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로베르토 수아레스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 잇따라 만나 한국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ILO 총회는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인 가운데 회원국의 협약·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돌봄경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손 회장을 포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6-10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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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