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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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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회동…"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속칭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신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13 15:56:15
'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6 16:41:48
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거야 '입법 폭주' 견제 장치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가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꾸짖는 '정권심판론'으로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는 다시 한 번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패배로 인식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동력도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범야권' 세력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견제 장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총 의석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불과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이 됐다. 여기에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187석에 이른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여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해당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다. 경제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해 왔다.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해 결국 통과가 무산, 폐기됐다. 거대 야당은 최대 190석(조국혁신당·진보당 포함)에 이르는 의석 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의결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경제계가 요구해 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하를 따져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최근에는 울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점차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챙긴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중단할 뿐 아니라 해산할 수 있다. 안건을 정하고 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도 위원장 권한이다. 국민의힘이 환노위원장을 확보, 견제에 나서더라도 주도권은 민주당이 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당과 힘을 합치면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3인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의지를 보여 온 노동개혁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총선을 엿새 앞둔 지난 4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 이후로 일정이 미뤄졌다. 노동계가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사노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들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4-04-11 17:46:45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기업 뒤흔들 노동 판결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A사 노동조합은 몇 년 전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고 A사는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다퉈 보기로 했다. 경영계는 이번 사건 결과가 과거 통상임금 판결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이 포함될지 여부가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둔 가운데 올해도 산업 현장을 뒤흔들 노동 관계 판결이 잇따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 전략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와 세종은 올해 선고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 관계 사건 중 파장을 미칠 3대 판결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 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 의무를 꼽았다. 퇴직금 산정 범위와 관련해 노사 간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90일 이전까지 평균임금에 따른다. 노동계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성과급은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상 개념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동욱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 인센티브(성과급)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범위가 넓어져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제2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만큼 추후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목할 사건은 재직 상태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급여 규정에 "정기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이 나오고 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이른바 '재직조건부 급여'가 포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3대 노동 판결 중 가장 빨리 선고될 전망"이라며 "과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한 기업으로서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는다'고 한 바 있다. 재직조건부 급여는 지급 대상이 일률적이어야 한다(일률성)는 원칙과 맞지 않아 많은 기업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 마지막으로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다. 이는 지난해 화제가 된 '노란봉투법'과도 연관이 깊은 사안으로 노동계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면서 "원청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 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3-19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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