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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고'…1조4000억 이혼소송·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전 재산 4조115억원의 35%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취약성 심각 최 회장의 현재 지분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SK㈜ 지분이 25.46%에 불과해 안정적 경영권 방어 기준 35%를 크게 밑돈다. 최 회장 개인 지분은 17.9%(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따라서 SK㈜ 지분 매각은 그룹 전체 지배력 약화로 직결된다.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으로서는 SK㈜ 지분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복병' 설상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은 1년 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상법개정과 맞물려 지배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실트론이 유일한 해법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SK실트론 매각을 최 회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인수한 지분이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추산된다. 최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2조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재산분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앤컴퍼니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된다. 매각 지연에 딜레마 심화 하지만 수개월째 SK실트론 매각은 답보상태다. SK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실트론 매각마저 무산될 경우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소송 패소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완벽한 태풍' 속에서 SK 지배구조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이 SK그룹 전체 기업가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법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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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2025-09-14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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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광화문 광장서 '국민 임명식'…대표 80인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국민참여 행사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한다.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명칭된 국민 임명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교육·노동·여성·산업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날 무대에는 나이·계층·성별을 고루 반영한 국민대표 80명이 올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고(故)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또 계엄 당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부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 상징적 인물도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각계 주요 인사가 함께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초청됐으나 이들은 건강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지도부도 불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은 독립유공자의 날인데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고 하면 그들은 병풍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2025-08-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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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만에' 윤석열 탈당 선언...민주당 "내란 숭배 쇼" 맹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시기에 대해서 당과 캠프와 적절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탈당한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 후보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나갈 테니 사면해다오"라고 꼬집었고 정청래 의원은 "탈당보다 사과가 먼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탈당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짜고 치는 탈당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5-17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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