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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시운행 허가 절차'...자동차 부품업계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험·개발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완성차 납품 일정과 신차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험 주행용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는 전국 주요 부품 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심사 기간과 승인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행정 절차를 전담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인력이 서류 업무까지 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험주행용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때마다 서류 제출과 지자체 방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일례로 특정 지자체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 영수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운행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행정망이 분리돼 있어 같은 기업이라도 차량 시험 지역이 달라지면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이고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이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ePermit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및 시험 운행 허가를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평균 2~3일이면 완료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더 큰 통합을 모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험 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의 온라인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 등을 직접 협의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규제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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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⑳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가 여는 무탄소 항해 시대…글로벌 탈탄소의 중요 전환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61839826610.jpg)
⑳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가 여는 무탄소 항해 시대…글로벌 탈탄소의 중요 전환점"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처음 한화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던 2010년, 부친인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입사해 ‘창업 3세대’로서 미래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당시 석유화학 중심 한화그룹은 안정적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미래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데이터와 전략보다 ‘비전과 방향’을 먼저 이야기하는 리더로 커나갔습니다. 한화솔라원(현 한화솔루션)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에너지는 기업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란 신념 아래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세계 태양광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있었지만 김 부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한화그룹이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추진력은 이후 방산·우주·조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룹 내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하나로 잇는 ‘디펜스-스페이스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한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에너지·방산·우주 등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을 차례로 맡으며 ‘미다스의 손’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추진된 조선사업 재건은 그의 리더십이 가장 빛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그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한화가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은 글로벌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개발 선언이 아니라, 한화가 미래 산업과 탄소 중립 시대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부회장의 시선은 늘 국내를 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0일(현지시간) 확정된 미국 펜실베이니아 조선소 인수와 대규모 투자 역시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번 투자는 한미 양국이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숙련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산업을 통한 외교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 부회장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이후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돼주었습니다. 한화그룹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미래산업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는 김 부회장의 끈질긴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태양광에서 방산·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그의 행보는 ‘한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한화의 중심 가치로 내세웠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직접 경영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의 별의 순간은 바로 이때, ‘전통의 한화’를 ‘미래의 한화’로 바꾸는 결단의 순간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사업을 성장시키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이제 한화는 태양광·방산·조선·우주를 잇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항로의 키를 쥔 김동관 부회장은 말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위기의 시대,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 다시 필요한 지금, 김동관 부회장의 별은 한국 산업의 새로운 하늘 위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2025-11-07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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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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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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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매출액 2조866억원, 영업이익208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광고와 커머스를 아우르는 '톡비즈' 사업과 모빌리티, 페이 등 플랫폼 자회사들이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새로운 핵심 매출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카카오는 7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866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5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00억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적 성장의 중심에는 플랫폼 부문이 있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조59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의 '톡비즈' 매출은 비즈니스 메시지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7% 증가한 5344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4%나 급증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금융 자회사의 성장과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의 성과가 맞물리며 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카오 툴즈' 등 AI 에이전트 기술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대화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는 그룹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는 AI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신규 매출원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25-11-07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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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전원에 '중수청 갈 사람?' 설문… 내부 균열 드러낸 초유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검찰청이 전체 검사·수사관·실무관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전제로 향후 근무지를 묻는 문항까지 포함돼 검찰 내부에서 “조직 재편을 앞둔 사실상의 신상 질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TF는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 참여를 요청했다. 응답 대상은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다. 이번 설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인식과, 새 제도에서 각 인력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려는지까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서 근무하겠는가”라는 문항이다.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넘겨주고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바뀌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대검 내부에서도 “중수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당한 규모의 숙련 수사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문에는 보완수사 문제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요구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검찰 수사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개혁 취지에 따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검은 설문 결과를 취합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여론이 개혁 논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셈이다.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개혁 관련 논의는 많았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 이동 의향까지 파악하는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설문은 의견 수렴을 넘어 내부 균열을 파악하는 의미에 가깝다”며 “개혁안 시행 시 검찰이 어떤 모습이 될지, 조직 원심력이 어디까지 커질지를 가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기소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역할 재정의, 인력 재배치, 조직 정체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설문을 통해 정부가 내부 반발 수위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선택하게 될 진로와 내부 응집력은 개혁의 실제 동력과도 직결된다. 대검의 이번 설문은 그 단초가 되는 셈이다.2025-11-06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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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흥행에 3분기 실적…매출 6960억원, 영업이익 909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신작 불패'의 명성을 되찾은 넷마블이 3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이어갔다. 지난 8월 출시한 MMORPG '뱀피르'가 흥행에 성공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자체 IP(지식재산권)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까지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넷마블은 이러한 상승세를 몰아 내년에도 8종의 기대작을 쏟아내며 '왕의 귀환'을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다. 넷마블은 6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960억원, 영업이익 90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 38.8% 증가한 수치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은 2417억원에 달한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신작 '뱀피르'였다. 8월 26일 출시된 '뱀피르'는 출시 직후부터 흥행 가도를 달리며 실적을 견인했고 지난 5월 출시된 '세븐나이츠 리버스' 역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탰다. 넷마블 관계자는 "두 게임의 실적이 더해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대비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익성 개선이다. 넷마블은 자체 IP 비중을 늘리면서 외부 IP 홀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였고 그 결과 3분기 영업이익률은 13.1%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까지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매출 비중 역시 68%로 북미(34%)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넷마블의 '신작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4분기에는 글로벌 기대작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OVERDRIVE'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등 무려 8종의 신작 라인업을 예고했다. 이 중 5종은 오는 13일 개막하는 '지스타 2025'에서 시연 버전을 공개하며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올해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 ‘뱀피르’ 등 신작의 연이은 흥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2026년에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다수 기대작을 통해 넷마블의 게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넷마블만의 차별화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작의 연이은 성공과 탄탄한 차기 라인업을 바탕으로 넷마블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06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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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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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시선이 향하는 곳… 중심에 선 인물은 결국 한동훈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명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내놓는 진술과 특검의 조사 방향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는 특검팀에 배우 박성웅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박씨가 2022년 강남에서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함께 봤다고 진술한 탓이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진술의 근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처럼 보이지만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의 접촉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접촉이 확인될 경우 수사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을 담당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로 이어진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흐름은 조사 대상 범위가 한 전 대표를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수개월간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됐고 그 기간이 연장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특검이 이미 한 전 대표를 주요 조사선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전 대표는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반박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이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태도 역시 의문을 더한다. 임 전 사단장은 두 차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이 새 변호인 선임 뒤 바뀌었다”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11일까지다. 강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접촉 경로가 드러날 수 있고 이는 다시 한 전 대표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종호 전 대표, 임성근 전 사단장, 박성웅 씨. 서로 다른 인물들이 한 사건 안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이 인물들의 진술과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특검의 조사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특검이 향하는 중심축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검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 전 대표를 조사선상에 올릴지 여부는 향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2025-11-06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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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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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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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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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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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AI 버블론 딛고 하루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지난 4일 인공지능(AI)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웠던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미국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25.76p(0.48%) 오른 4만731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74p(0.37%) 상승한 6796.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1.16p(0.65%) 뛴 2만3499.80에 장을 마쳤다. 전일 AI 관련 종목 고평가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뉴욕증시는 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로 지연됐던 공식 경제지표가 다시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이날에는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지수를 견인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0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대비 4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반등하며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아트 호건 B.라일리 웰스 수석 시장전략가는 "고용과 서비스 지표가 개선됐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 급락 없이 기업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의회에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시장 기대감을 높였다. 관세 정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각각 2.84%, 2.50% 상승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대 1달러 보상 패키지가 현지시간 6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4.01% 뛰었다.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2.44%, 0.04% 상승했다. 반면 실적 발표 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팔란티어는 1.49%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76% 떨어지며 일부 AI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로버트 에드워즈 에드워즈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단기 하락은 대기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장기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기업 이익이 급증하는 가운데 매출 증가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어 주가 밸류에이션 확대로 이어질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7.4%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99p(5.21%) 내린 18.01을 기록했다.2025-11-06 0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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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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