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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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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기초화학 구조조정 나서나... 롯데케미칼-HD현대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기초화학 설비 구조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은 가운데 이미 대산단지에 합작사를 가지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통폐합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 내 석유화학 설비를 합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양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석유화학 빅4(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LG화학)의 기초화학 설비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실행 방안 구체화 작업이 다년간 진행돼왔다. 석유화학 산업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임에도 최근 장기간의 불황으로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 및 중동 기업들의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여파가 영향을 준 탓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덩치가 크고 사업 비중에 따른 위기 의식의 민감도가 다른 만큼 물밑 논의는 이어져왔으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쉽게 추진되지 못했으며 최근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부재하다 보니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구조조정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롯데케미칼은 업계 평균에 비해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초화학 분야의 비중이 높다. 최근 롯데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지적된 데다 신용도까지 하락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롯데케미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HD현대와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합병이 비교적 용이하다. 롯데케미칼은 이전에 LG화학과도 설비 통폐합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사업 비중을 보면 기초화학은 63.2%, 첨단소재는 25%, 정밀화학은 7.6%, 전지소재는 4.1%다. 이는 국내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과 비교하면 약 1.5~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실제 한화솔루션은 기초소재 비중이 34.71%에 불과하며 LG화학도 석유화학 분야는 38%에 해당한다. 금요석유화학은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을 추가 출자해 설비를 한 법인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작사 설립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지난해 각각 1조8255억원, 28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업황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영전략 관련 교수는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산 범용 제품의 저가 공세,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설비 통폐합을 통한 반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폐합이 진행되기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관측했다.2025-07-01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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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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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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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GPU 사업권 두고 네이버·카카오·쿠팡 격돌…'AI 패권' 경쟁 점화 [이코노믹데일리] 1조5000억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사업권을 두고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격돌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통 강자는 물론 유통 공룡 쿠팡까지 참전하며 향후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GPU 확보 사업' 공모에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쿠팡 등 4곳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GPU 1만장을 구매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이를 운영하며 국내 산학연에 AI 연산 자원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히 GPU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넘어 향후 정부가 추진할 대규모 AI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다. 특히 사업자 스스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GPU 서비스(GPUaaS)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역시 경쟁이 뜨겁다. 이 사업은 참가 기업에 최대 1000장 이상의 최첨단 GPU를 직접 지원한다. GPU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의 LLM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면서도 "AI 모델 개발과 고도화에 GPU는 다다익선인 만큼 다수 사업자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쿠팡의 등장이다. 쿠팡은 전통적인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지만 최근 AI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이 서울 양재동에 짓는 데이터센터 계약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프라 확보에 나서며 이번 정부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가 국내 기업 간의 기술 및 인프라 경쟁을 촉발시킨 모양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이 단순히 GPU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6-23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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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로드컴에 HBM 공급 임박…AI 반도체 반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AMD에 이어 브로드컴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공급할 전망이다. 추후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확대하며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HBM3R 8단 퀄(승인) 테스트를 통과해 대량 공급이 가시화됐다. 지난 3월 퀄 테스트를 시작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며 공급 확정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컴은 최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작 업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여러 빅테크 기업에서 인정받음에 따라 하반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성공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게 선두를 빼앗겼으며 최근 글로범 D램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밀리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공급의 이미는 더욱 크다. 브로드컴은 4세대 HBM 제품인 HBM3까지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했지만 5세대부터는 SK하이닉스의 제품으로 공급망을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급이 확정되면 브로드컴이 다시 삼성전자의 제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세계 인공지능(AI)칩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현재 지적받고 있는 기술 격차 문제를 해소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선 엔비디아 공급을 성사시켜야 한다.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의 공급 성사는 쉽지 않다는 전망과 퀄 통과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AI어드밴싱 2025'에서 세계 4위 팹리스 AMD가 신형 AI 가속기 MI350X·MI355X에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공급 소식에 대해 "고객사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6-19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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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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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콘솔 이어 PC도 점령…단숨에 스팀 인기작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시프트업의 액션 어드벤처 '스텔라 블레이드'가 콘솔에 이어 PC 플랫폼에서도 초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스팀으로 출시된 이 게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동시 접속자 수 19만2000명을 돌파하며 20만명에 육박했다. 스팀 이용자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92%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 장기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흥행의 배경에는 같은 회사의 인기작 '승리의 여신: 니케'와의 크로스오버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프트업의 자체 지식재산권(IP) 간 협업인 만큼, 두 게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전략이 PC 게이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PC 버전에는 니케 전투 형식의 미니게임과 인기 캐릭터 ‘홍련’과의 보스전 등이 포함된 DLC가 포함됐다. 엔비디아의 DLSS4 등 최신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 성공은 시프트업의 하반기 실적에도 큰 폭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미 '니케'의 글로벌 흥행으로 지난 1분기 매출 422억원, 영업이익 263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프트업에게 강력한 추가 동력이 생긴 셈이다.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으로 출시됐을 당시에도 세계 60여 개국에서 흥행했던 저력이 PC에서도 입증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콘솔에 이어 PC 게임 팬의 주목을 받으며 단기간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스팀 리뷰 긍정 평가도 90% 이상인 만큼 분위기도 고무적이다. 해당 PC 버전이 시프트업의 실적 추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6-16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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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싱크홀 전 5차례 점검에도 전조 못찾아…"점검 내실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말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고의 전조를 포착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이전 한 달 동안 1공구 구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체 점검이 세 차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이 한 차례,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들여다본 셈이지만, 붕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구간을 포함해 1공구 전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점검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하공사와 싱크홀 간의 연관성도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려면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섯 차례나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꺼짐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 조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나 외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점검으로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정작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반복 점검에 시공사도 대응에 지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작 공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점검의 횟수보다도 매 회차 점검의 질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강동구 일대와 유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달 발표될 사조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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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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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트럼프와 미국 법원의 힘겨루기, 커져가는 불확실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1059936958.jpg)
트럼프와 미국 법원의 힘겨루기, 커져가는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세계가 흔들린다 전 세계를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고 대통령의 비상 권한은 이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고 영구히 상호관세 시행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2심 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세계는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언제까지 정지시킬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재판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이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판사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 세계 경제를 미 사법부의 결정이 좌우하는 전례 없는 경제의 사법화'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요. 그는 "관세율 25%에 허점이 있었다"며"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어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철강제품 가격은 16%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기반한 해석으로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 주택, 자동차 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 가격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에요. 미국 행정부는 최근 애플, 삼성전자 등의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삼성은 현재 미국 내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기지 이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기업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도 일괄적이지 않으니 고민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같이 영향을 받게 될 부품사 삼성전기는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2025-06-01 2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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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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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포기, 누구 책임인가"…분당 이주대란, 성남시 역풍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이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분당 일대 이주수요를 조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지역에서 이주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될 전망인데, 총 예상 이주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반면 가용 주택 물량은 8600가구로, 4000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주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도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대주택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3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장물이 많아 단기간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 대응을 두고 지역 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만 고려하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이주권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야탑동 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집중적인 이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 조율이 쉽지 않다. 야탑동 사례처럼 성남시가 지역 반발을 감수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선정 전에도 보증 제공이 가능해 정비사업 초반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로선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의 경우 이주시점이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당 전체가 순탄하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단지만 해도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시뮬레이션대로 정비 물량이 배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5-2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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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분기 K-ICS 비율 하락...한기평, "금리 하락, 제도 강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대다수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지급 여력(K-ICS) 비율이 금리 하락 및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부채 할인율 현실화 조치 등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업계 전반의 자본 관리 부담이 높아졌으며 K-ICS 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들은 K-ICS 비율이 급감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기평은 "2분기 들어서도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금리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 하락 시 부채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높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된다. 특히 한기평은 K-ICS 비율이 150% 수준이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K-ICS 비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도 금리 민감도가 높을 경우 K-ICS 비율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기평은 자산부채관리(ALM)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기평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보험사는 순자산의 금리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부채 듀레이션 축소,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병행하지만 단기간에 부채 듀레이션을 유의미하게 축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한기평은 "국내외 장기채 매수, 국채 선도 등 파생 상품 활용 등대 등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위한 자산 운용 전략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한기평은 금리 위험 노출 축호를 위해 공동 재보험의 활용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 중이다.2025-05-27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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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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