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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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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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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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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부당"…금감원에 조사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사측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회사에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노조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2025-12-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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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1호 파업' 네오플, 5개월 만에 봉합…'성과 보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사 갈등이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게임 업계의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남겼다. 네오플은 21일 지난 18일 도출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재원 400만원(평균 인상폭) △복지포인트 연간 110만 포인트 인상(총 360만 포인트) △제주 본사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원금 상향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6000시간 등이다. 특히 제주 지역 주거 지원금은 미혼 직원 기준 연세 1070만원·전세 2억2400만원, 기혼 직원 기준 연세 1500만원·전세 3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면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본사의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성과급'이었다. 네오플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매출 1조3783억원, 영업이익 982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이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기존 대비 축소 지급하자 노조는 "회사가 성과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지난 6월 창사 이래 그리고 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4%에 해당하는 약 393억원을 전 직원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상급 단체인 넥슨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네오플 노조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결국 사측과 줄다리기 끝에 PS 요구안을 철회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노조는 실적에 비례한 투명한 성과 분배(프로핏 쉐어)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본사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내는 선에서 멈췄다. 이는 게임 업계 특유의 '대박'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발자와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함을 보여준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勞勞) 갈등과 장기간의 쟁의 행위로 인한 피로감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파업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 'DNF 유니버스'가 취소되며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네오플 노사는 오는 22일 '던파 20주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다시 유저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네오플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1호 파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네오플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1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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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육아휴직 촉진·다자녀 혜택 강화...임직원 동반성장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OCI그룹이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정년 보장을 해준다.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2025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제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정년보장, 사내 대출, 출산장려금 등의 다자녀 혜택을 신설 및 강화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는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 문화 속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기업과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올 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 법정 지원책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알리고 직원들이 개정된 법령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료의 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휴직자가 발생하는 부서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육아휴직 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혜택을 강화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60세)을 보장하고, 1%의 초저금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자녀출산 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육아휴직 필수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외벌이 가정이나 업무 중단이 어려운 주요 프로젝트 수행자 등의 경우 사용 기한을 18개월 이하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예외 적용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OCI그룹은 2%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결혼자금대출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시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오씨아이사랑’을 비롯해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물고기 프로젝트’로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말 OCI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2025-11-18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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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사회적 대화로 산업환경 변화 대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 회장은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손을 잡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AI, 산업 재편, 저출산 등 현재 쌓여있는 사회적 의제가 많다"며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장기적 관점을 당부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 구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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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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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이코노믹데일리] 임금협상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기아 노사가 마침내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 협의안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하고 지난해 경영성과금 450%와 격려금 1580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7차 본교섭을 진행했고 기아자동차가 제시한 2차 제시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2차 제시안 내용은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에 추가로 7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에 추가로 380만원, '월드 카 어워즈' 2년 연속 선정 기념 격려금 500만원, 올해 단체 교섭 타결 격려금 53주(무상주 또는 우리사주 선택),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 노사는 정년 관련 법 개정 시 추가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절하고 정년 관련 사회적 합의 및 정부 정책 변화, 입법 과정, 연금개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협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0일 진행된다.2025-09-25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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