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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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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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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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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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훈 사장, 취임 해에 해외 법인 실적 개선...베트남 사업 성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취임 이후 신한카드의 해외법인 실적이 카자흐스탄·베트남 법인 호조에 힘입어 2배 이상 성장했다. 카드업계는 신사업 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을 공략 중으로 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도 순익이 개선됐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이 취임한 올해 신한카드의 해외법인 순익이 대폭 상승했다. 신한카드는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카자흐스탄) △신한인도파이낸스(인도)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 △신한베트남파이낸스(베트남) 등 총 4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당기순이익 합계는 130억6200만원으로 문동권 신한카드 전 대표가 이끌던 전년 동기(64억4100만원) 대비 102.79% 증가했다. 세부 법인별로는 베트남·카자흐스탄 법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신한카드의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39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흑자 전환했다. 주 사업은 △오토론 △내구재·오토바이 △신용카드사업 등으로 올해 베트남 내수경기가 회복돼 성장에 탄력을 받으면서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비대면 대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추진 중이다.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76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48억9700만원)보다 55.5% 증가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현지 중고자 판매 딜러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제휴처를 확대를 통해 신차 취급액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인도·미얀마 법인은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인도 법인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8억5900만원으로 전년 동기(37억8300만원) 대비 24.43% 감소했다. 미얀마 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지진 및 불안정한 현지 상황의 영향으로 올해 13억14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 적자를 유지하던 KB국민카드도 올해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KB국민카드의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당기순손익 합계는 40억3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7억3800만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번 흑자는 태국 법인 'KB J 캐피탈'의 실적 급증이 주 원인으로 지난해 상반기 2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150억원까지 순익이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 법인의 실적도 76억1500만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법인의 경우 실적이 악화해 1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외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의 순익이 120억원 적자에서 33억원 흑자로 전환했으며 우리카드의 인도네시아 법인의 실적이 소폭 성장하는 등 타 카드사의 해외법인도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카드업계는 수수료 수익 감소·대출 규제 등 국내 사업에서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원 다양화가 주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카드사의 신규 수익원 전략 하나인 해외법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및 핵심 사업의 내실 강화를 통해 올해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하반기에도 글로벌내부통제 관리를 개선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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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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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MBK·사외이사 논란 도마 위(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재 관리방안·미국 주식 투자·사외 이사 고소득 등 국내 경제 상황 및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 △금융당국 개편안 등 경제 현안과 미국 주식투자·사외이사 겸직·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K 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투자·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해 투자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취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관해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임과 동시에 △LF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6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건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 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출국 시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으로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로 무주택자이 원망하고 있다는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수익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당국 개편 사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외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관리 감독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응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5-09-02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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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 최대 편성, 주택자금은 3.7조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4분의 1가량 줄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 총지출 728조원 중 8.6%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에 재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금융 대출 공급도 연간 25%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집행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며 “남은 예산과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2억원(7.2%)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경기침체로 수요가 일시 위축된 상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시점에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정책대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대폭 줄었다. 올해 1조4716억원에서 내년 4270억원으로 71% 감소했다. 국토부는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 시 20%, 2년 차에 25%, 착공 시 25%, 준공시 30%’의 비율로 이뤄지던 예산 집행 방식을 ‘10% 지급 후 착공 이후 분할 집행’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공적 주택 공급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목표는 19만4000가구로 예산은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000가구 많은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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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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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8월 가계대출 3조9000억원↑…증가 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4조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898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251억원 늘었다.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7536억원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4조1386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8월에도 2000억원 남짓 더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8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7조671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3조7012억원 늘었다. 8월 주담대 증가 폭 역시 7월(4조5452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7월 말 103조9687억원에서 8월 말 104조790억원으로 한 달 새 110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정기예금은 944조8600억원에서 954조7319억원으로 9조8719억원 증가했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639조1914억원에서 643조7084억원으로 4조5170억원 늘었다.2025-09-01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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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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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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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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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서울 분양권·입주권 시장을 정조준했다. 시행 이후 두 달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 계약해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대책 발표 전 2개월간(4월 29일~6월 27일)의 거래량 225건과 비교해 48.9% 감소한 수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일반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 권리는 통상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며, 매입자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선지급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잔금 마련을 위해 고액 대출을 계획했던 수요층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금과 프리미엄까지는 조달이 가능하지만, 최종 잔금 조달이 막히면서 거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층의 발길은 급감한 반면, 강남권에서는 고가 입주권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총 16건으로, 전체 거래의 14.5%를 차지했다. 자금 여력이 탄탄한 수요자들이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고급 단지에 ‘선택적 매수’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입주권도 71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달 6일에는 청담동 ‘청담 르엘’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 우위 단지 중심의 거래는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가 기존 주택 시장에 이어 분양권·입주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신규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잔금 마련에 실패한 계약자의 계약 포기, 전매 감소, 청약률 하락 등의 연쇄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8-27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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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비중 잔액·연체채권비율 동시 감소...업계 건전성 관리 추진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BC·NH농협)의 카드론 잔액 증가세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둔화됨과 함께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결과 연체채권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9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4878억원으로 전월(42조5147억원) 대비 269억원 감소했다. 지난 6월에도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데 이어 2달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도 1.5% 스트레스 금리가 책정됐으며 연 소득을 100%를 넘길 수 없는 신용대출에도 편입되면서 카드론 이용이 줄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던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 단순 평균은 1.87%로 지난 1분기(1.92%) 대비 0.05%p 줄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채권비율이 가장 낮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1분기(1.12%)보다 0.05%p 감소한 1.0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연체채권비율이 2.6%로 가장 높았으나 1분기 대비 0.02% 소폭 감소하며 증가세가 멈췄다. 나머지 카드사의 연체채권 비율은 △롯데카드 2.32% △하나카드 2.25% △BC카드 2.03% △KB국민카드 1.79% △신한카드 1.75% △현대카드 1.19%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KB국민·하나·BC카드는 타 카드사 대비 연체채권 비율 감소량이 뚜렷했다. 각 카드사의 감소율은 KB국민·BC카드가 각각 0.23%p, 하나카드가 0.19%p로 특히 KB국민카드는 올해 1분기 2%를 돌파했으나 다시 1%대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롯데카드의 올해 상반기 연체채권비율은 2.32%로 1분기(1.94%) 대비 0.38% 증가했다. 카드업계의 연체채권비율 감소는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국민카드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해 리스크를 정교화하고 하나카드는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하는 등 각 기업마다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서민금융 유동성 공급자로서 고객의 급격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26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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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잔액 2달째 감소 중...전월 比 269억원 ↓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로 2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현대·BC·NH농협·하나·우리·KB국민)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4878억원으로 전월(42조5147억원) 대비 269억원(0.06%) 감소했다. 지난 6월에도 카드론 잔액이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금액이 줄었다. 최근 카드업계의 카드론 잔액 감소세는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대출금리와 관계없이 1.5% 스트레스 금리가 정해졌으며 연 소득 100%를 넘길 수 없는 신용대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카드론 이용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 하면서 카드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0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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