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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사회적 책임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주최 'ERT 멤버즈 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태껏 열심히 해왔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못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너진 채로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들기에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RT 멤버즈 데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크레딧 부여와 긍정적인 미디어 노출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개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기적인 존재이익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며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중요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연대와 협력 얘기하면 맨날 듣던 얘기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생각의 범위를 좀더 바꾼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즉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해선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2025-02-11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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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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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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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애도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30일 경제계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사회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다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경제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불의의 비보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았던 점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한다"며 "경제계는 모든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애도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모두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업계를 대표해 애도를 표했다. 무협은 "무역 업계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되어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2024-12-30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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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환경 속 노력"…경제단체 회장 신년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는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 기대와 희망만으로 새해를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보이스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할 때다"고 전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조속한 국정 안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며 신년 인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중국발 물류 공급과잉, 유가, 환율 불안을 겪은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먼저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한 무역업계 성과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주요 경쟁국을 압도했고 수출 68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두드러졌고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제 정세 파악, 해외거점 확대, 대정부 건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4-12-2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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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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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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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두고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간 의견들을 토대로 상법 개정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계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등은 각자 입장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을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포괄적인 상법 개정보다는)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분 3%를 확보하고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당시 코스피 평균 배당 성향이 32%였는데 엘리엇은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주주총회 표결에서 엘리엇 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보다는 배당 확대를 통해 단기적 이익 실현을 보려는 사례”라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 결정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여한 윤태준 액트 소장은 엘리엇의 현대차그룹을 향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윤 소장은 “ 주총에서 엘리엇 안이 부결될 수 있던 이유도 소액주주들도 합리적인 배당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주주들은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주식을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개미들은 상법 개정에 주주 충실 의무만큼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액주주로서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주식 교환·분할합병 등을 몇몇 문제 되는 행위에 국한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12-19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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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유출 우려"…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개정안' 공동 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6단체(경제계)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공동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계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2024-12-17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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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물류시장 전망 분석을 통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항만노조 파업가능성, 관세 부과, 중국 춘절 등으로 인한 해상운송 수요 급증으로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현재 혼란스런 정국으로 인한 경제계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정국이 어지럽지만,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을 감안하면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국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 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내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류 스마트화의 투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시장에 대해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물류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7.4%씩 성장해 왔다"며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성훈 삼성 SDS그룹장은 해운시장 전망 강연에 나섰다. 그는 “내년은 새롭게 재편되는 해운동맹 체제와 미협상 상태인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그리고 미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2024-12-12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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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장 '공백'… 트럼프 2기 기업들 로비 '올 스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일명 ‘로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준비해 둔 모든 계획이 마비되면서 로비 작업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외교에)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외 통상 무역 정책에 맞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 되면서 한국도 무정부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커졌다.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잡을지 예측할 수 없게 되자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비상계엄 직후엔 삼성·SK·LG 등 주요 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경제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도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정국이 어지럽지만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을 감안하면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국에서도 한국 상황을 지켜보는 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누가 남한 군대에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기업이 로비 작업을 할 때는 해외 국가들은 한국의 통상 실무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총대를 맬 사람이 없다”며 “외국에서는 한국이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61억6500만 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언제 확정할지 알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대응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와 외교 정책이 모두 멈췄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던 국내외 정책이 마비되고 정권도 어떻게 될지 몰라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입장 발표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2-12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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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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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구직 위축"...장기적 정책 추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정책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는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구인 배수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일본의 고용 여력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구인 인원-채용 인원)을 기업 규모별로 비교해 보니 300인 이상 기업에서 미충원 인원은 올 상반기 한국이 1000명이었다면 일본은 2020년 1년간 34만명으로 나타났다. 기간 차이가 있다고 인원 격차가 크다. 또한 전체 기업의 미충원 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 11만900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기성세대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더 열악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의는 일본이 지난 2006년 65세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 고용 방식을 채택했고 이중에서도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는 계속 고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일본은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2006년)'에 이어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2013~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근로 조건의 유지와 임금 저하 정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대다수였고 제도 정착기간은 5~8년에 불과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부터 2033년까지 65세 연장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률적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 정착을 하려면 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해당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도별 출생률을 보면 1990년대 평균 출생아 수는 68만7000명으로 1980년대의 72만1000명에 비해 약 3만4000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2000년대들어서는 약 20만명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다. 이처럼 인구성장의 끝 세대인 1990년대생들의 취업과 결혼이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자리 경쟁은 점점 심화돼 취업과 초혼 연령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내년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1995년생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미뤄지면서 저출생 극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용 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마다 인력 상황이 달라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별 여건에 맞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계약, 관계 업체 전직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의 조기 퇴직 등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 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 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 개발 등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12-04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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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모여 지역경제 위기극복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 파격적인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혁신의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이날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이 파격적 제도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논의한 해법이 바로 메가샌드박스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와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이어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지역간 성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박 파트너는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하려면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2024-12-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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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간판은 옛말', 'AI쇼핑도우미'…대한상의, 유통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의 내년도 생존 전략 키워드로 ‘백화점 명칭 변경’, 이커머스의 인공지능(AI)쇼핑 도우미 도입’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올해 유통업계를 결산하고 내년 유통시장의 변화와 판도를 미리 조망해보는 '2025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미국의 우선주의, 관세 인상,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로 우리나라 수출 둔화와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통업체들은 '백화점 명칭 변경', 'AI쇼핑 도우미'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자로는 글로벌 매니지먼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의 송지연 소비재 부문 파트너가 나섰다. 송 파트너는 "자기 탈피를 해내는 진화를 못하면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과거의 성공방정식을 하루 빨리 벗어나 파괴적 혁신을 단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은 변혁의 시대를 맞아 과거의 유통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점포가 아닌 고객중심으로', '가격과 원가가 아닌 데이터와 고객 인사이트' 등에 기반한 사고와 변화 없이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업의 변화로 꼽은 건 '백화점 명칭 변경'과 '타운(Town)화'였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대구점을 '더현대 대구'로, 부산점을 '커넥트 현대'로 변경했고 신세계는 경기점 명칭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 집객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구성하는 타운화도 변화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마트업계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이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은 대형마트가 올해 –0.5% 역성장에서 내년에는 0.8%로 플러스 성장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전망 이유로는 내식 수요 유지에 따른 식품 카테고리의 선방, 비식품의 개선 흐름, 신규출점 등을 들었다. 특히 대형마트 각사는 식품 경쟁력 끌어올리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반영하듯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 비중은 2021년 65.7%에서 올해 9월 현재 69.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물가 및 금리완화 추세, 일부 가전,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비식품부분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신규출점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업계 전망에 나선 신종하 BGF 리테일 실장이 내년 편의점 시장을 내다봤다. 부정적인 영업환경 속에서도 선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신규점포 출점이 둔화되고 편의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점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기 상황이 부정적일수록 근거리에서 필요에 따라 소량구매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 때문에 국내외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 전문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을 편의점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을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아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사는 온라인쇼핑업계 시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한계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올 7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쇼핑 도우미 루퍼스가 정식 출시되면서 AI쇼핑 도우미 시대가 개막됐다"고 전했다. 또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들과의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특정 카테고리 중심의 온라인플랫폼(버티컬플랫폼)도 주목받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일본과 미국, 태국, 캐나다 등 13개국에 유통하고 있고 식품 플랫폼 컬리는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에 힘입어 중국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급변으로 우리 경제와 소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은 미국 정책의 방향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제조, 유통, 물류, 금융 등 업계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2024-12-02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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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