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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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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바디프랜드·세라젬·hy, 10兆 의료기기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막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이들을 위한 의료기기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 포화 상태로 실적 부진에 빠진 바디프랜드, 세라젬은 일찌감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 제품군을 확대하거나 의료가전을 선보이며 국내외 점유율 선점 경쟁이 뜨거운 상태다. 식음료가 본업인 hy는 의료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기업이지만 의료로봇 기업 ‘큐렉소’를 인수·운영하며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신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 본업인 건기식(건강기능식품)과 연결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8%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올해 대한민국 노인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멀지 않아 전체 5000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시장 고성장이 전망된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메디컬 팬텀 로보’, ‘메디컬 파밀레’ 등 신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록 품목에는 의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 의자 등도 포함됐다. 바디프랜드는 치료 보조 기기 특허 출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최근 10년 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치료 보조 기기’ 영역에서 803건의 특허를 출원해 해당 영역 1위에 올랐다. 치료 보조 기기는 특허청에서 분류한 의료기기 유형 중 하나로, 전신의 피로를 풀고 컨디션 회복을 돕는 마사지체어, 마사지베드 등 대부분의 마사지가전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의료기기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달한다. 바디프랜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군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로봇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 세라젬도 척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K-헬스케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표준을 준수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약감국(CFDA), 유럽인증(CE) 등을 획득해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세라젬의 척추 의료기기 ‘마스터’는 척추 기술, 온열 기술, 의료기기 기술 등 세라젬의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이다. 목, 어깨, 골반까지 마사지 범위를 확대하고 마사지 모드를 총 27가지로 늘리는 등 마스터 컬렉션 제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의자 형태 의료기기 ‘셀트론 순환 체어’를 출시하며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도심형 실버타운 ‘웰스타운’ 조성도 구상 중이다. 자체 헬스케어 기기와 플랫폼을 결합한 실버 라이프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라젬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448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실적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hy도 ‘큐렉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령화 시대 겨냥에 나섰다. 큐렉소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hy가 지난 2011년 지분 31%를 766억6700만원으로 사들였다. 2007년 세계 최초의 능동형 정형외과 로봇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 현대중공업 의료로봇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의료용 수술로봇 분야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실적은 불안한 상태다. 큐렉소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83억5100만원, 2023년 7억6600만원, 2022년 –15억8000만원으로 변동 폭이 심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기업들이 본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 진입 장벽이 높아, 차별화 기술·지속 가능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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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iM뱅크,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특수채권보유 고객들의 각 특성(금액·연체기간·나이·직업·기초생활수급현황·장애인 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40%~90%)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개설…"유로화 조달·운용 전문창구로" 한국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영업을 개시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지 26년 만에 독일 금융시장에 재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지점은 현지에서 유로화(EUR)를 직접 조달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독일 현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및 유럽에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업종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지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로화 조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은행 및 주립은행과 협업하고 독일 특화 대출상품인 슐트샤인(Schuldschein) 취급 등을 통해 독일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 개시함으로써 우량 외화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개인' 앱 전면 개편…"금융생활 재설계" IBK기업은행은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사용자 경험)를 구성했으며, 송금 정보를 사진 촬영으로 불러오는 촬영 송금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방식 등을 신설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아울러 수어 상담 기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및 고령층을 위한 쉬운 뱅킹 서비스 등을 마련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했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기 및 이용 환경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2025-09-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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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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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9월 멤버십 혜택 공개…빕스 50% 할인 등 고객 감사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9월을 맞아 고객 감사제를 신설하는 등 한층 풍성해진 멤버십 혜택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31일, T 데이, 0 데이, 해피아워, VIP 픽 등 기존 혜택에 고객 감사제를 더한 9월 멤버십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월간 이용자 수(MAU) 900만을 돌파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혜택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 감사제는 매달 3개 대형 제휴사에서 50% 이상 할인을 제공한다. 9월의 첫 제휴사는 외식 브랜드 ‘빕스’로 평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T멤버십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T 데이’에서는 3일 하루 동안 컴포즈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20만 잔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1일부터 5일까지 T 데이 위크 기간에는 더벤티 50% 할인, 배민X처갓집 7000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특정 시간대에 할인을 제공하는 ‘해피아워’는 쉐이크쉑, 백미당, 배스킨라빈스에서 진행된다. 쉐이크쉑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버거 메뉴를 5000원 할인해주고 배스킨라빈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싱글레귤러 1+1 혜택을 제공한다. 만 13~34세를 위한 ‘0 데이’에서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무료 초청, 디뮤지엄 전시 무료 초청 등 문화 혜택에 집중했다. VIP 등급 고객을 위한 ‘VIP 픽’은 폴바셋, 피자헛, 풀무원, 자주(JAJU) 등 신규 제휴사를 대거 추가해 총 30가지 옵션으로 역대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 윤재웅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T 멤버십은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월간 이용자수(MAU) 900만의 명실상부한 이동통신 업계 1위 멤버십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으로 사랑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31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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