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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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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AWS 'APJ 올해의 컨설팅 파트너상' 2년 연속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아마존웹서비스(AWS)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파트너로 2년 연속 선정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일반 기업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의 성과까지 인정받아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메가존클라우드는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AWS 리인벤트(re:Invent) 2025’ 파트너 어워드 시상식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APJ) 올해의 컨설팅 파트너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PJ 공공부문 컨설팅 파트너상’까지 동시에 거머쥐었다. AWS 파트너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전문성과 혁신,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AWS 활용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파트너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Canalys)가 고객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PJ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컨설팅 파트너로 선정되며 아시아권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매출 기여도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량적 성과와 함께 국가별 특화된 디지털 전환(DX) 성공 사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거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국내에서는 공공 부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국내 대표 대형병원이 주축이 된 전국 응급의료기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이 ‘공공부문 컨설팅 파트너상’ 수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외 법인의 성과도 힘을 보탰다. 일본 법인은 교육 및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분야 대규모 언어모델(LLM)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구축·운영하는 등 고난도 기술 역량을 증명했다. 베트남 법인 역시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협력해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현지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최적화 솔루션 ‘하이퍼마이그(HyperMig)’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 솔루션을 통해 인프라 진단부터 분석, 전략 수립,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고객사의 클라우드 및 AI 네이티브 환경 전환을 돕고 있다. 현재 메가존클라우드는 2,000여 명의 클라우드 및 AI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8000여 개 고객사에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북미, 일본, 동남아시아 등 9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수상은 메가존클라우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 기업고객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AWS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AWS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AI와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고객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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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名家'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지점 개점 外
[이코노믹데일리] '자산관리 名家'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지점 개점 하나은행은 지난 6일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으로 확장 전환한 'Club1 도곡PB센터지점'을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에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의 하나로, Club1 삼성과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의 Club1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활용해 상담실을 마련했으며, 최고 음향시설이 구성된 소셜룸과 디지털이 연계된 세미나실을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이자 달러로 모으기' 출시…"통장 이자 발생 즉시 자동 환전" 토스뱅크가 통장 이자를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해 외화통장에 적립해주는 '이자 달러로 모으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자 달러로 모으기'는 토스뱅크 통장에서 발생한 원화 이자가 입금되는 즉시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돼 외화통장에 적립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환전 시점을 결정하고 수동으로 환전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환전 과정 없이 자동으로 달러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소 0.01 달러(약 13원)부터 환전이 가능해 외화자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찰 환전보다 유리한 100%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서비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토스뱅크 통장에 이자가 입금될 때마다 자동으로 환전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환전 가능한 최대 금액이 우선적으로 달러로 전환되며, 환전 단위(0.01 달러) 미만의 소액은 원화로 토스뱅크 통장에 남게 된다. 토스뱅크 통장과 모으기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각각 적용되며, 나눠모으기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자 모으기'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넥슨 '맞손'…게임 속 카카오뱅크 전용 아이템으로 혜택 제공 카카오뱅크는 넥슨이 새롭게 선보인 게임 '슈퍼바이브'와 연계해 전사 제휴 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넥슨이 출시한 MOBA 배틀로얄 장르 신작 PC게임 슈퍼바이브와 연계된 것으로, 카카오뱅크의 금융 상품과 애플리케이션(앱)테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게임 속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금통with슈퍼바이브'는 저축 횟수에 따라 최대 3만5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저금 시에는 '카카오뱅크 플레이어 카드'를 포함한 슈퍼바이브 전용 아이템 4종과 함께 5만명을 추첨해 '카카오페이 상품권 5000원'이 지급된다. 일부 혜택의 경우 플레이 조건을 달성해야 사용할 수 있다. 누적 2회 저축 시에는 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스프레이', 3회 시에는 플레이어의 개성을 표현하는 '카카오뱅크 칭호'가 제공된다. 해당 제휴 상품은 9월 3일까지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통해 전환할 수 있으며, 9월 10일까지 저축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앱테크 서비스 2종은 오는 9월 3일까지 28일간 운영된다. '응모하고 혜택받기with슈퍼바이브'는 응모만 해도 참여가 가능하며, 매주 10명씩 4주간 총 40명을 추첨해 각각 '넥슨캐시 100만원'을 제공한다. 이는 넥슨의 다양한 게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하고 혜택받기with슈퍼바이브'는 4주간 진행되는 게임 관련 투표에 참여한 고객에게 슈퍼바이브의 게임 아이템인 '치즈냥 스프레이'를 증정한다. 신한은행, GC케어와 시니어 특화 서비스 제공…금융·헬스케어 융합 신한은행은 지난 6일 GC케어와 서울 여의도 소재 GC케어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높아진 건강관리 수요에 발맞춰 금융서비스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시니어 특화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고객은 건강상담, 대학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예약 등 실질적인 헬스케어 혜택과 함께 자산관리·생활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 MCP·에이전트 툴킷' 공개…"AI 결제 혁신 위한 핵심" 카카오페이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결제 경험을 위한 핵심 기술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연어 대화만으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결제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에이전트 툴킷(Agent Toolkit)'은 AI 에이전트와 결제 시스템의 안전하고 유연한 연동을 지원해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AI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멀티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툴킷을 개발해 개발자들이 AI 챗봇과 자연어로 소통하며 손쉽게 결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번 기술은 AI 에이전트-MCP-카카오페이 오픈 API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설계됐다. 특히 랭체인(LangChain), 버셀 AI SDK(Vercel AI SDK), 오픈 AI SDK(OpenAI SDK) 등 다양한 AI 프레임워크를 지원해 개발자들이 각자의 개발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편의성을 제고했다. 카카오페이는 에이전트 툴킷(Agent Toolkit)을 활용한 AI 에이전트와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시연도 함께 공개했다. 사용자가 "결제 링크 생성해 줘", "결제 취소해 줘"와 같은 자연어로 결제 관련 요청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결제 링크 생성부터 상태 조회, 취소까지 안내하는 모습을 선보여 AI 기반 결제 기술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페이 기술 블로그 및 개발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7 1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