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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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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과 'IoT 기기'를 하나로…LG전자, IFA서 AI홈 솔루션 'LG 씽큐 온'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오는 5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참가해 통합 AI(인공지능) 홈 솔루션 'LG 씽큐 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 국제 가전 전시회 IFA는 지난 1924년 첫 개최해 올해로 63회를 맞이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다.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한국 기업들은 LG전자 외에도 대우, 쿠쿠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품은 생성형 AI를 탑재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며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해 자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AI 홈 허브다. LG 씽큐 온은 지난 해 9월 'IFA 2024'에서 첫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제품은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해 적절한 취침 루틴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한 번에 여러 개의 복잡한 명령도 기억하고 실행한다. 여러 개의 기기를 한 번에 제어하거나 공간별 기기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올해에 출시할 'LG IoT 디바이스'들도 공개해 방문객들은 보다 구체화된 'AI홈'을 경험할 수 있다.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인터넷과 연결된 제품들을 말하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하는 LG IoT 디바이스는 스마트 도어락, 보이스 컨트롤러, 스마트 버튼,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조명 스위치, 공기질 센서, 온습도 센서, 도어 센서, 모션·조도 센서 등 9종이다. 정기현 LG전자 HS(가전제품)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생성형 AI를 탑재한 'LG 씽큐 온'은 고객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통합 AI홈 솔루션의 핵심"이라며 "가전과 IoT 기기를 하나로 연결·제어하며 고객과 함께 진화하는 AI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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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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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
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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