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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신 혁신 이끌다....M360 APAC 2024, 서울서 10월 1~2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모바일 통신 협회(GSMA)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 통신 회의인 M360 APAC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KT가 2년 연속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통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기조 연설자로는 KT의 김영섭 대표이사와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이사가 나서며, AI가 통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M360 APA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 전문가, 정책 결정자 및 혁신가들이 모여 연결성(connectivity) 및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하는 연례 주요 행사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통신의 다음 단계: AI의 역할 탐구’로, AI가 디지털 국가 발전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행사 첫날에는 텔스트라(Telstra)의 비키 브래디 대표와 GSMA의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AI가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차이나 텔레콤, 메타(Meta),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싱가포르 통신사인 싱텔(Singtel) 등도 발표자 또는 전시 부스 참가자로 참여한다. 또한 GSMA는 ‘글로벌 통신의 미래: 비지상 네트워크(NTN)의 역할’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며,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포럼에서는 새로운 API를 통해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문가와 기업 경영진들은 연결성, AI, 5G 및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발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5G 첨단 응용 기술의 제조업 활용, AI의 기후 변화 대응 역할, 디지털 국가를 지원하는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날에는 킹피셔(Kingfisher) CEO인 조지앤 레이글, 비온 그룹(Veon Group)의 라샤 타비제 최고 디지털 운영 및 성과 책임자, GSM 시스템의 댄 녹스 대표 등이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 SK텔레콤, 차이나 텔레콤, 지오(Jio), 메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싱텔의 연사들도 참가하여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업 등 산업 4.0과 연결된 산업에 대한 정상회의도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연결 차량, 생성형 AI,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이버 보안 정상회의도 함께 열리며, 통신사 내 디지털 보안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GSMA Foundry는 AI와 비지상 네트워크(NTN) 응용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비지상 네트워크의 미래를 탐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포럼에서는 온라인 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API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 리더 포럼에서는 지역 정책 결정자와 규제 기관, 산업 리더들이 모여 AI와 같은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M360 APAC는 GSMA의 글로벌 행사 시리즈 중 하나로, 혁신과 사회적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시리즈 행사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도하에서 열리는 M360 MENA가 될 예정이다.
2024-09-06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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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성과에 따라 수주실적 판가름... 일감 확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서울 도심 내 조단위 정비사업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행보가 달라진 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비만 1조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다.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1조5700억원),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 5곳에 이른다. 선별수주 기조 속 이렇다 할 수주고를 올리지 못하던 건설사들도 하반기 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등 노른자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이곳 사업장을 따낼 경우, 앞서 2021년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일대를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크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올 들어 3조3060억원의 신규수주고를 올린 가운데 두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할 경우 누적 수주액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깃발을 꽂게 된다. 상반기 7432억원의 수주고를 채웠던 삼성물산은 지난달 부산 사직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누적 1조1924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수주가 전무하던 DL이앤씨는 하반기 들어 연이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실우성4차(3817억원)에 이어 지난달 31일 도곡개포한신(4385억원) 시공권까지 따내며 하반기에만 820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남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단숨에 ‘2조클럽’에 입성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5월께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소폭 올려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을 알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6곳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기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수주 성과에 따라 올 한 해 수주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 이미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수주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서울 요지에 위치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도 챙길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도 한몫해서 공사비 협상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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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 오는 9월 7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가상의 숲을 통해 자연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가 2022년부터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해온 환경 프로그램 ‘세컨포레스트’를 리브랜딩한 프로젝트다. 팬데믹 기간 동안 메타버스 내 가상의 나무를 심고, 이를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의 공식 종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 가상과 현실의 융화를 꾀했다. 두나무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융화'라는 핵심 개념을 강조하며, 메타버스 속 가상의 숲을 도심 속으로 가져왔다. 이 가상의 숲은 빛과 영상을 활용해 자연 풍경을 구현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실제로 숲과 정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숲의 녹음, 계절별 꽃과 나무의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나만의 퍼스널 치유정원 알아보기 △나만의 퍼스널 치유향기 알아보기 △위로 음악회 등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치유 정원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고, 향기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풍경과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세컨포레스트는 지난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재해·재난 대응 공무원과 환자들을 위해 서울 금천소방서와 서울재활병원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치유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세컨포레스트의 목표는 자연에서 사람, 사람에서 다시 자연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팝업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컨포레스트 낱말 퍼즐’에 참여하면 비트코인 행운권과 업비트 로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SNS에 방문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방문객 선착순 800명에게는 리미티드 에디션 무궁화 핸드크림이 제공된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방문객 선착순 400명에게는 무궁화 핸드크림과 향낭 키트(택1)를 증정한다. 팝업 스토어 종료 후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직군 종사자 및 교통 약자들을 위해 병원, 소방서, 복지시설 등으로 이전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9월 10일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9-03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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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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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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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가 말하는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현대차, WSCE 참가
현대차그룹은 3~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4(WSCE)'에 처음으로 참가해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선보인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부스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그룹사의 역량을 모아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 2024'에 참가해 그룹사 역량이 결집된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WSCE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WSCE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시작된 행사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최신 기술, 정책 및 솔루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아·태 지역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엑스포다. 지난해에는 총 70개국 320개사가 참가해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도시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올해는 ‘더 나은 삶이 여기에(Better Life is Here)’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및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공간, 모빌리티, 에너지 등 도시의 3가지 핵심 영역에 기술이 조화롭게 연결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 도시 모습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약 900㎡(273평) 규모의 전시관을 교통, 물류·로보틱스, 친환경 에너지·스마트 인프라 등 세 구역으로 나눠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전시관 중앙에 공원을 조성하고 가로등, 이정표, 화단 등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를 배치했다. 전시 부스를 모두 돌아본 관람객들이 ‘작은 도시 공간’을 경험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교통존에는 수소 기반의 미래 개인형 모빌리티 콘셉트인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 차세대 기체 ‘S-A2’, ‘셔클’, ‘스페이스-모빌리티(SPACE-Mobility)’ 등이 전시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DICE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3면으로 둘러 쌓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몰입도 높은 이동 경험을 할 수 있다. 맞은편에는 전시되는 S-A2는 현대차그룹이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 공개한 차세대 기체다.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첨단항공모빌리티(AAM)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도심 최대 400~500m의 고도에서 200㎞/h의 순항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셔클은 실시간 수요를 기반으로 생성한 합승 경로를 활용해 지역을 순환하는 수요응답형(DRT)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실시간 최적 경로 생성 기술을 통해 최상의 구간을 도출하고 모니터링 해 지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옥정, 김포 등 국내 2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전시되는 스페이스-모빌리티는 교통 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제약 없이 이동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다인승 공공 모빌리티 시스템이다. 물류·로보틱스존에선 물류 모빌리티 ‘시티파드(CITY POD)’, ‘주차 로봇(Parking Robot)’, ‘이지 스왑(Easy Swap)’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시티파드는 무인 대형 모빌리티로 모든 단계에서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물류 분류 시스템’을 탑재했다. 수소 에너지 기술이 적용됐으며 물류는 물론 대중교통, 산업 원료 및 폐기물 운송, 수소 에너지 운송 등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다채롭게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팩토리얼 성수 빌딩에서 운행 중인 ‘주차 로봇’도 전시 공간에 마련됐다. 주차 로봇은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에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이지 스왑은 소비자의 스타일에 맞게 라이프 모듈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승하강 장치를 통해 ‘드라이버 모듈’이라고 불리는 고정 플랫폼에 용도에 맞는 다른 모듈을 결합시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부스 중앙은 친환경 에너지·스마트 인프라존으로 꾸민다. 지상은 충분한 녹지와 걷기 편한 거리를 갖춰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로 구성했다. 여기에 망원경 형상의 구조물을 통해 물류, 에너지 인프라 등을 갖춘 기능 중심의 지하 공간 설계도 간접 경험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룹사 역량을 모아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2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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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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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