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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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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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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에서 자율 외교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자 외교의 복원과 관리라는 익숙한 의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북아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 외교가 어느 한 편을 선택했는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일본과의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자체보다 한·일·중 관계의 설계도에 가깝다. 외교의 출발은 관계 규정이다.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은 오늘날 외교에서도 유효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동시에 경쟁적 적대국도 아니다. 역사와 감정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경제·안보·기술 협력이 불가피한 이웃이다. 이 현실을 과장도 축소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관계를 ‘가치 동맹’이나 ‘전략적 일체’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관리 가능한 갈등 위에 실용적 협력을 쌓는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이념화하거나 진영화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 신호다. 동북아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선택으로 단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언급하느냐보다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외교에서는 말보다 맥락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국을 특정해 ‘위협’이나 ‘리스크’로 규정하는 언어는 불필요하다. 대신 공급망 안정, 예측 가능성, 개방성과 같은 보편적 원칙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과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언어이며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말하지만 외교에도 적용되는 지혜가 있다. 상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중국을 향한 메시지는 일본과의 협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협력의 성격과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결국 경제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기후 대응 등은 안보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협력 분야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영역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하다.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협력의 틀 안에 녹여내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도 실질적 이익을 주고 중국에도 불필요한 경계심을 키우지 않는다. 중국 역시 공급망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구조는 중국 경제에도, 한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경제 협력의 다자 틀을 활용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한국 역시 같은 교훈을 참고할 수 있다. 협력의 문을 열되, 방향은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북한 문제는 한·일·중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은 자국민 문제를,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중국은 국경과 지역 안정을 중시한다. 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억지로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위협의 언어가 아닌 관리와 안정의 언어로 풀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접근은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이 지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이 문제를 진영 논리가 아닌 안정 관리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중국과의 소통 여지는 넓어진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과거의 재판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이다. 과거를 덮는 것도 과거에만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를 원칙적으로 다루되 그것이 모든 협력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여론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의 공간을 유지하는 균형점이다. 중국의 경험 역시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 문제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외교 관계 전체를 단일 이슈로 환원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면 동북아 외교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국 외교의 목표는 명확하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국익을 넓히되 중국과의 관계를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줄타기’가 아니라 정교한 거리 조절의 문제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해를 낳고 너무 멀어지면 비용이 커진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단순하다. 일본과는 차분한 실무 협력자, 중국에는 예측 가능한 이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비유했다. 물은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살린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흐름은 유연하되 방향은 국익을 향해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문 한 줄이나 사진 한 장이 아니다. 어떤 외교의 구조를 남기느냐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의 틀을, 중국에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그리고 국내에는 자율 외교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남겨야 한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와 설계의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01-13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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