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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동맹국과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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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1-10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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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무역협회(무협)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일본 완성차 브랜드 도요타 기업인 등이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기업 임원 1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환영사를 한 윤진식 회장은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답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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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등 HBM 대중 공급 제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중 수출 통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발표될 새로운 대중 반도체 통제 조치에 HBM2(2세대), HBM3(4세대), HBM3E(5세대)를 포함한 최첨단 인공지능(AI) 메모리 칩과 관련한 제조 장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6개는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을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이 대중 수출 통제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미국 정부가 8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어떤 중국 반도체 기업이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고 전했다.
2024-08-01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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