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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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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ESG 경영은 빅4 중 '꼴찌', 국내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인데…
[이코노믹데일리]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오른 하이브(HYBE)가 빅4 엔터사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는 꼴지를 기록했다. 특히 지배구조와 환경에서 각각 C, B 등급을 받으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15일 여성신문은 한국 ESG기준원(KCGS)을 인용해 하이브의 지난해 ESG 종합등급은 ‘취약(C)’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S(탁월)부터 D(매우 취약)까지 나눠지는 KCGS ESG 등급 체계에서 C는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 4대 엔터사로 불리는 하이브‧에스엠(SM)‧와이지(YG)‧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 중 와이지와 공동 꼴등이다. 세부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각각 B, B+, C 등급을 받았다. B(보통)는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환경도 4개사 중 꼴찌다. 지배구조는 4곳 중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D등급으로 꼴찌는 면했다. 하이브의 지배구조는 ‘방시혁 1인 체제’란 비판이 나온다. 하이브는 국내 엔터업계 최초로 ‘멀티 레이블(label·소속사)’ 체제를 운용 중이다.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어도어 등 11개의 멀티 레이블을 운영 중이며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한다. 하이브 지분을 방시혁 의장이 31.57%(2024년 반기 보고서 기준)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다. 기사는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이브 이사회 의장직은 방시혁 사내이사이며, 대표이사는 박지원 사내이사가 각자 맡고 있다.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있으나 구성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및 공식상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5배가량 증가했다.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2021년 372.7t, 2022년 729.1t, 2023년 1396.7t으로 총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2021년 180.7t, 2022년 192.1t, 2023년 242.7t으로 총 1.3배 증가했다. 하이브는 지난해만 4360여만장의 앨범을 팔았다. 국내 전체 음반시장에서 하이브의 판매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올 상반기 빅4 기획사 음반 매출 1위도 하이브(23,4%)다. 대다수 K-팝 팬들은 음원으로 K-팝을 듣고 있지만 하이브를 포함한 전체 K-팝 앨범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737만장이던 400위권 합계 앨범 판매량(서클차트 기준)은 지난해 1억1577만장으로 늘었다. 통상 앨범은 판매 원가율이 낮다. 엔터사들이 앨범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앨범에 랜덤 포토카드를 넣고, 아티스트별 버전을 만들고, 팬사인회 당첨 기회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앨범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 포토카드가 나올 때까지 앨범을 구매한다. 팬사인회 응모는 앨범이 출시되는 특정 기간에, 해당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룹의 특정 멤버를 선택해 해당 아티스트 앞으로 앨범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그룹 멤버들끼리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회사가 명확한 당첨 기준을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원하는 아티스트를 만나고 싶은 팬들은 가능한 많은 앨범을 구매한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 화상으로 진행되는 1분 팬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 수백장의 앨범을 샀다는 팬도 나왔다. 앨범을 개봉하지 않아도 팬사인회 응모에 참여되기 때문에 새 앨범은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하이브는 보고서에서 “앨범, 영상출판물 및 공식상품의 소재, 포장재, 구성품 전반에서의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종이 및 친환경 소이잉크(Soy-lnk, 콩 잉크) 사용, 디지털 코드 제작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환경 영향이 적은 수성‧UV 코팅 우선 사용 및 필름 코팅(라미네이팅) 최소화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말한다. K팝 기후 운동 단체인 ‘케이팝포플래닛(K4P)’ 관계자는 “콩기름, FSC 종이 인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다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을 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마케팅을 하이브만 하는 것은 아니다. 4개 엔터사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앨범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의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과 국내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총수(동일인)는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이다.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으며 방시혁 의장도 대기업 총수 대열에 합류했다.
2024-09-15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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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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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전면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하이브와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방시혁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게 된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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