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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지속가능 금융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 기후금융,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등 최근 등장하는 금융 모델이 더 이상 실험의 단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 규율의 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ESG금융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 설계 방향을 조망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미국, 중국은 ESG금융을 모두 전략적으로 채택했지만 추진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의 장점은 '정합성 있는 제도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제 혜택 중심의 간접 정책을 통해 민간 ESG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녹색채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본 배분 정책을 전개 중이다. 반면 한국은 공시 의무화, 평가정보 등록제, 규제 설계 등 법과 제도 중심의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 간 정책 효과를 단기 수익률로 비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어떤 나라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지금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제도를 얼마나 신뢰받게 설계했느냐가 금융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이 실질화되려면 ESG 평가정보를 누구나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것을 기초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석과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산업부 등 정책 주체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지속가능금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속가능금융이 투자자 중심의 전략으로 이해됐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분쟁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 전체 신뢰 기반과 연결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복합화되며, 기존의 분쟁 중심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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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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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카카오뱅크는 국가나 송금액에 상관없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단일화해 49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국가와 금액에 따라 달랐던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셈이다. 최대 50%까지 내려간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고객들은 어디에 얼마를 보내든 단 4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당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던 혁신의 연장선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도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문조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바란다는 응답이 20%를 넘어서자 단일화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는 '해외송금 받기' 수수료도 전액 면제 정책을 시행해, 이미 약 6만4000명의 고객에게 3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돌려줬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8월 31일까지 유학생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연장 등록하면 2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이벤트 종료 후 9월 12일까지 대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며,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혜택 프로모션 시즌3 개시 케이뱅크는 ONE 체크카드의 '혜택 프로모션 시즌 3'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 캐시백에 최대 2%까지 가능한 'VIP 캐시백'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ONE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다양한 캐시백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 가능하며, K패스와 대중교통 캐시백을 3000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시즌 3에 추가한 'VIP 캐시백'은 ONE 체크카드를 주 카드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이다. 전월 실적을 각각 50만원/100만원/2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가맹점 및 쿠팡에서 최대 2%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추가했다. 전월 실적 없이 가능한 기본 혜택인 △모두 다 캐시백 △여기서 더 캐시백 △369 캐시백 3종도 제공한다. 이 중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마음대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모두다 캐시백'은 사용처 및 결제 금액 조건 없이 어디서나 최대 1.1%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더 캐시백'은 편의점·카페·배달·OTT·영화·통신 영역에서 결제할 때마다 5% 캐시백을 제공한다. '369 캐시백'을 선택하면 1만원 이상 결제 횟수가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1000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시즌 3 프로모션 시작과 함께 ONE 체크카드 '월레스와 그로밋' 에디션을 5만장 한도로 출시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체크카드 보유 고객도 재발급 신청 가능하다. 토스뱅크, ChatGPT 유료 서비스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는 친구들과 함께 ChatGPT Plus를 단돈 1 달러에 구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일종의 공동구매(공구)다. 고객이 참여 후 관련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된다. 모일수록 가격은 저렴해진다. 현재 ChatGPT Plus의 월 구독료는 22 달러(공식 홈페이지 기준, 부가세 포함)다.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가격은 낮아지는데 30명을 모으면 1 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다. 참여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가격 깎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다. 참여 후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유료 결제 서비스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된다. 참여 고객은 결제 즉시 최대 21 달러(USD)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공동구매의 대상이다. ChatGPT Plus를 처음 구독하는 고객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미 구독 중인 고객도 결제 수단을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변경한 뒤, 결제 기간(7월 1일~8월 7일까지) 내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단 이때 반드시 ChatGPT 공식 홈페이지(웹)를 통해 결제하거나 카드 변경을 해야 한다. 앱 내 인앱 결제(각종 페이 이용 등)나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을 통한 결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 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 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1982 전설의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1982 전설의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및 '쏠야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신용) 신규 조건 및 3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4.2% 또는 신한카드(신용/체크) 6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3.5% △신한 SOL뱅크 내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 응원 팀 설정 시 연 0.5% 등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같은 해 출범한 KBO 리그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총 상금 1억9820만원(1982년) 상당 연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982 전설의 적금'을 신규하고 KBO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을 맞힌 고객에게 총액 1억7820만원의 상금을 참여 고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또한 전체 투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1000명)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맞아 2030 미래세대를 위한 '1982 전설의 청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2만 머니쿠폰을 선착순 2만명에게 제공한다. 쿠폰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주택청약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WM사업부, ESG실천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WM사업부는 지난 30일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농협은행이 판매한 '농촌사랑 고배당펀드'의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객의 투자 참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기부된 쌀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은행·하나펀드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 위해 앞장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지역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장애아동·청년·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활동 공동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협력 △지역 시니어 노후준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 신용카드 대고객 경품 이벤트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 회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는 7월 한 달간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중 누적결제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MG+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이벤트 응모하기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5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원'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70만원 상당)' △8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LG전자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100만원 상당)' △1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로보락 S9 MaxV Ultra 로봇청소기'(19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07-01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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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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