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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6000억원 투입 지역 과학기술 '퀀텀 점프'…혁신 성장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5조69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9614억원을 합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1조5153억원을 투자,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에 1조80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 안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기획된 2026년 신규 사업안은 관련 부처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선정 및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격차 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조506억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에 투입되었으며 우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발굴·육성(2조1075억원)과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1조3041억원)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소 및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류광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6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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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7: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