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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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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ESG추진위원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ESG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2025년 제1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및 재생에너지 전환계획 이행 등 내부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학교밖 청소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농촌아동을 위한 행복채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하반기에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 선제 대응해 기업들의 저탄소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 사회공헌 브랜드인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확대 및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상생가치를 이어간다. IBK기업은행, 해외결제 특화 'B-GLOBAL(체크)' 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해외광고비 등 해외 가맹점 이용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결제 특화 신상품 'B-GLOBAL(체크)' 카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B-GLOBAL(체크) 카드는 연회비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최고 수준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은 2%, 법인사업자는 0.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가맹점 이용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0.1%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기업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1%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법인사업자가 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업스마트뱅킹,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신세계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신세계그룹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신사업 지원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땡겨요 및 신한인증서 도입 △협력업체 동반성장 금융지원 △유통·소비 대안정보서비스 활용 △오프라인 점포 협업 및 신상품 공동개발 등 유통·금융 연계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배달플랫폼 '땡겨요' 앱에 스타벅스 입점을 추진하고 신세계그룹의 주요 오프라인 푸드코트에 '땡겨요'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 '신한인증서'를 신세계그룹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과 금융을 연계한 공동 신상품 개발과 함께 신세계그룹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AI 코리아 펀드' 추진 한국산업은행은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국내산업이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AI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의 이번 출자사업은 3년간(2024~2026년)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AI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2차년도 사업으로, 산업은행 출자금 1500억원을 마중물로 중형 분야 2000억원, 소형 분야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AI 모델, AI 인프라, AI 응용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모험자본을 선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AI 전환(AIX) 등 지원범위 및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음 달 25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과정을 통해 8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게임 저금통에 '젤리 친구' 기능 추가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출시한 게임 저금통 '젤리 찾기 게임'에 새로운 기능인 '젤리 친구' 기능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젤리 친구는 고객이 친구와 함께 저축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기존 젤리 찾기 게임에 더해 새로운 게임적 요소를 제공한다. 최대 5명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친구가 맺어지면 상대방에게 매일 한 번씩 블록깨기 기회를 선물할 수 있다. 지난 5월 토스뱅크가 선보인 게임 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블럭을 깨며 젤리를 찾는 방식으로, 블럭 하나를 깨기 위해서는 100원 저금이 필요하다.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받은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게임 저금통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고객 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즉각적인 보상과 게임형 저금의 신선함이 새로운 금융 경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가입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 20대 > 30대 > 1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게임 참여도는 저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세대인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 '맞춤 정책자금 받기'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정책자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 정책자금 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맞춤 정책자금 받기는 정책 추천 전문기업 '웰로'와 제휴를 통해 흩어진 정책자금 정보를 한데 모아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 조건에 최적화된 정책자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정책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주로 저금리 융자, 신용보증, 무상지원금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기업의 성장 단계나 업종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기술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고객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 지역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복잡한 검색 없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정책자금 설명과 조건도 AI가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바쁜 소상공인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알림을 설정하면 관심 정책의 마감일, 신규 등록 정책, 인기 정책 등 주요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어 정책 변동사항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맞춤 정책자금 추천 외에도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조회한 인기 정책을 함께 안내해 다양한 정책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개인'이자 '사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이중적인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대상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정책자금(월세지원, 아이돌봄비 등)까지 폭넓게 추천함으로써 서비스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2025-06-27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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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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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라이징 리더스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5기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야놀자, 상미식품,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등 유망 중견기업 32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초년도 기준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개 추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 솔루션 △ESG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VC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개사 및 PE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VC펀드와 PE펀드를 조성한다. VC펀드는 남부권 지역의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PE펀드는 전통 제조업을 영위 중인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적극 투자해 남부권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8월 1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2.0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내 자산관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연결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 3.75g(1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20명) / 10만원(30명) /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자산연결한 모든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27개 금융회사가 먼저 시행했으며, 마이데이터 1.0 서비스 대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토스뱅크, 취약차주 6200여명 대환대출 지원…실질적 재기 도와 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알림과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금융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며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새로대출을 통해 다수의 취약차주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만에 360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평균금리 5.5%p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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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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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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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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